2022 업무계획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

2022. 1. 5

	교육부

	목 차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7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9

Ⅳ. 현안 과제	22

Ⅴ.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3

【첨부】4년반 동안 성과 /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코로나 상황에서 중단없는 학습제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 (비대면수업) 코로나 확산 초기, 안전한 학습환경 제공을 위해 전체 초‧중‧고 온라인개학(’20.4),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20.3)

※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희망학생 전원에게 스마트기기 지원(’21.1학기 25.6만명), 교원 노후PC 25만여대 교체, e학습터‧온라인클래스 인프라 증설(매일 300만명 이용가능) 등 추진

◦ (선제적 일상회복) 감염병 장기화 상황 속에서 원격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일상회복을 위해 등교 및 대면활동의 단계적 확대

※ 유‧초‧중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21.6),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21.6), 2학기 학사 운영 방향(’21.8),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21.10)

◦ (교육회복 방안) 대면활동 부족으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교육결손을 신속‧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수립(’21.7)

※ 교과보충 및 협력수업 확대 등 학습결손 회복, 상담‧의료서비스 등 심리‧정서 지원,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 등 (’21.下. 약 2,600억원)

◦ (학교방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로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학교밀집도 조정,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개발, 방역인력 지원 등

* (’20.3) 학생 중심 웹서비스 → (’20.9) 유아‧교직원 추가, 모바일 앱 → (’20.11) 학원강사 확대

◦ (백신접종) 학내 감염요소 차단을 위해 유·초·중등 교직원, 고3 등에 대한 접종 완료(’21.4~9) 및 12~17세 백신접종 추진(’21.10~)

※ 백신접종률(9.17. 기준) : 유·초·중·고 교직원(보육 종사자 포함) 95.4%, 고3 97.3%

정책 효과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학교방역과 함께 지속적으로 등교 확대 ※ 학생등교율 : (’20) 법정수업일수 대비 50% → (’21.9) 76.2% → (’21.11.22) 91.6%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시험 응시기회를 보장, 주요외신(BBC·CNN·아사히신문)에서 대입 관련 우수사례로 소개('20.12) ※ (’20) 총 42만여명, 확진자 41명 / (’21) 총 45만여명, 확진자 96명 응시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 (유아교육 공공성) 국공립유치원의 확충(’18~’21. 3,382학급), ‘처음학교로’(’19) 및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20) 전면 도입 등

※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20.1) : 교비회계 목적외 사용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의무화, ｢학교급식법｣ 유치원 적용 등

◦ (초등돌봄‧취학지원) 초등돌봄교실‧마을돌봄기관 확충*으로 약 42.1만명에게 돌봄 제공, 초등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21.12)

* 초등돌봄교실 : (’21) 14,774실, 28.5만명 / 마을돌봄기관 : (’21) 4,836개소, 13.6만명

◦ (교육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 고교 무상교육, 대학 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생애단계별 교육비 지원 체제 강화

◦ (기초학력) ｢기초학력보장법｣ 제정(’21.9)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21.3), 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진단 및 학습 지원

◦ (특수교육) 특수교사 4년 연속 1,000명 이상 증원*, 특수학교·학급(14교·1,717학급) 증설, 특화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부설학교(3교) 설립 추진

* 특수교사 증원 : (’18) 1,173명↑ → (’19) 1,036명↑ → (’20) 1,398명↑ → (’21) 1,214명↑

정책 효과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월 26만원), 고교 무상교육(연간 약 160만원 학비 경감), 국가장학금 확대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시설 확충으로 맞벌이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에 긍정적으로 기여

□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고교체제 개편)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 동시 실시(’19),  ’25년 일반고 전환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19.11) 추진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사고 등 관련 규정 개정(’20.2)

◦ (대입 공정성) 사전예고제(4년전 공표),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취소, 사회통합전형 신설(｢고등교육법｣ 개정)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고교 정보 블라인드 평가,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 마련,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서류평가 건수 정보 공시 신설 등

◦ (사학혁신) ‘사학혁신 추진방안('19.12)’ 후속 입법(｢사립학교법｣ 개정 등 30건), 개교 이래 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사립대 종합감사 완료(’21. 16교)

※ (법률개정) 임원 결격기간 연장, 교육부장관의 외부 감사인 지정, 직원 징계요구, 사립교원 위탁채용 등
(행정입법) 회계부정임원 승인취소 기준 강화, 개방이사 자격요건 강화,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등

◦ (성폭력 등 근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마련

※ 학생선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정례화(연1회), 학교 체육시설 내 취약지점 CCTV 설치, 학생선수 및 지도자 대상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등

정책 효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등으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과도한 고입경쟁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성장 지원 ※ 고입경쟁률(’18 → ’21) : (자사고) 1.46 → 1.19:1, (외고) 1.57 → 1.12:1, (국제고) 2.29 → 1.53:1 ▪사학 운영의 공공성·책무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혁신 지원사업(’21. 53억원) 등으로 자율적 혁신의 선순환체제 구축

□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토대 마련

◦ (미래학교 추진)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약 1,400교)을 개축‧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혁신과 미래형교육 구현이 가능하게 전환(’21~)

※ 5년 간(’21~’25) 총 18.5조원을 투자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조성

◦ (참여형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편과정에 최초로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참여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21.11)

※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등

◦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소질‧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듣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 (’20) 마이스터고 도입 → (’22)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단계적 도입 준비 → (’25) 전체 고교 도입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고교학점제 법적 근거 마련(’21.9)

◦ (미래역량 강화) 초‧중등 AI 과목 도입(’20.9),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원격교육법｣ 제정(’21.9)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 확대(’21. 831교)

정책 효과	▪공간 혁신, 스마트교실, 자연친화적 학습환경, 학교복합화의 요소를 갖춘 새로운 미래학교로의 전환 본격화(’21. 484교 선정)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활용 등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다양성 확대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전 30.2과목 → 운영 후 40.6과목 (1.3배)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전 5.3과목 → 도입 후 12.1과목 (2.3배)

□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 지원

◦ (지역 선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신설(’20), 대학이 지역인재양성 및 지역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 3개(경남, 광주‧전남, 충북) → (’21) 4개(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충북)

◦ (첨단분야) 대학 간 공유·연계로 첨단분야의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첨단분야 정원 조정 및 학과 신설이 용이하게 규제 개선

※ ’21년 혁신공유대학사업 신설, 8개 분야 컨소시엄 구성(46교) :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산업

◦ (연구‧산학협력) 국립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20~’27),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LINC+(’17~’21) 등 추진

*  권역 내 대학 간 공동교육혁신센터 구축, 온‧오프라인 학점교류, 공동연구 등 추진

◦ (전문대 혁신)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대 도입(’21. 5교) 및 전문대의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개발 등 지원(’21. 12교)

정책 효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중심의 지역혁신플랫폼(RIS)*, 대학 간 공유‧개방 활성화 등으로 공유와 협력의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 (울산·경남) 17개 대학, 41개 기관, (광주‧전남) 15개 대학, 49개 기관, (대전‧세종‧충남) 24개 대학, 68개 기관, (충북) 15개 대학, 48개 기관 참여 ▪’21학년도 첨단학과 정원 조정(45교, 4,761명)과 재학생 대상 융합학과 신설(16교, 1,203명)을 통해 첨단분야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 지원

□ 전 국민 대상 평생학습체제 강화

◦ (평생학습 기반) ｢평생교육법｣ 개정(’21.6)으로 평생교육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강화

◦ (K-MOOC) AI, 빅데이터 등 K-MOOC 신규강좌를 지속 개발하고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과정 개설(’19)

※ K-MOOC 강좌(누적) : (’17) 324개 → (’18) 510개 → (’19) 745개 → (’20) 999개 → (’21.11) 1,071개

◦ (매치업)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신기술 분야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산업맞춤형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개발‧확대

※ 교육과정 수(누적) : (’18) 12개 → (’19) 24개 → (’20) 32개 → (’21) 48개

정책 효과	▪평생교육바우처(연간 35만원) 지원 대상이 약 2만명*으로 확대되고 평생학습참여율이 ’16년 대비 6.4%p 증가(’16. 35.7% → ’20. 42.1%) * (’18) 5,361명 → (’19) 6,401명 → (’20) 10,374명 → (’21) 19,531명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강화

◦ (비전 제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18.9), 포용국가 사회정책 로드맵(’19.2)을 통해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연간 사회정책 방향 수립

※ 사회정책 여건 분석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2021년 사회정책 방향 발표(’21.1)

◦ (인재양성) 범정부 협력을 위해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수립(’19.4)하고,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관련 아젠다 발굴

※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 인공지능 인재양성방안’ 마련(’21.4) 및 범부처 협업을 통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21.11)

◦ (사회현안 대응)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범부처 대책 마련

※ 개최·안건실적 : (’18) 13회, 35건 → (’19) 18회, 45건 → (’20) 22회, 56건 → (’21) 23회, 70건 / 주요대책 : ’장애아동지원 종합대책’(’21.5),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방안’(’21.5) 등

❖ 교육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21.7 제정, ’22.7 출범 예정)

※ 국교위의 원활한 출범 준비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21.9)

2. 미흡한 점

□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으로 학생·학부모 불안요소 지속

◦ 전면등교 확대로 단계적인 학교일상 회복을 추진하였으나, 학생 확진자 증가, 신종변이 발생 등으로 학내 감염병 확산 우려도 확대

◦ 유·초·중등 교직원, 고3 등의 백신접종을 우선 완료하고 12~17세 접종도 추진 중이나, 미접종 학생들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 증가

□ 변화를 선도할 유연하고 안정적인 미래교육 체제 확립 필요

◦ 디지털 산업, 저탄소 경제 등 빠른 산업구조 재편으로 해당분야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커져, 교육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급격한 변화 속에도 중장기 비전 하에 안정적‧지속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측면 : 장기적 비전 50.6%,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22.3%, 일관성 15.8%, 국민여론 반영 7.1%(’20. KEDI)

□ 사회정책 조정 및 협력 유도를 위한 기제 부족

◦ 사회정책 비전 및 방향 제시 등 총괄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부처 간 적극적 협력 유도 및 조정, 사회현안 적시 대응에는 다소 한계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사회적 일상회복에 따라, 온전한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공존

※ 일평균 학생감염 : (9월4주) 177.7명 → (10월4주) 291.1명 → (11월4주) 427.6명→ (12월4주) 893.1명

□ 그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학교활동을 확대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과 일상의 균형 모색 필요

◦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 유연하지 못한 인재양성체계 등은 적기 해소가 중요하므로 국가적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시급한 해결 필요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기회로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교육 전환을 가속화하여 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 디지털 사회 전환, 학령인구 급감, 기후 위기 등 급격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단일부처에서 개별 대응으로 근본적인 해결 불가

※ ’20년 합계출산율 0.84명, ’20년 최초로 사망자수 > 출생자수 (’21. 통계청)
연평균기온 : (1912~1941) 12.6℃ → (1988~2017) 14.0℃ (’17. 국립기상과학원)

□ 7년 간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정책을 통합‧조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융합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

2. 업무추진 방향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1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의 본격적 추진

◈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학교방역을 토대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Better Normal) 실현

◈ 지난 2년간 누적된 결손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 집중

□ 교육활동의 정상화와 집중적 치유

□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철저한 준비

◦ (백신접종률 제고) 새학기 전까지 12~17세 접종률을 제고하고, 교직원의 경우 신속하게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

※ 12~17세 백신접종률 현황 : 1차 접종률 75.6%, 기본접종 완료율 52.1% (’22.1.4 기준)

- 학교-학부모 소통망(가정통신·SNS 등)을 활용한 접종 필요성 강조, 감염상황, 접종률, 접종효과, 백신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대학생들의 신속한 3차 접종을 유도하고, 백신 미접종 유학생 입국 시에는 자가격리 해제 즉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

◦ (이상반응 지원)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실비) 지원방안 마련(’22.1월 중)

◦ (방역패스 적용) 학생들의 접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조정(3.1~, 계도기간 1개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접종증명 편의 제고

※ 주·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학원 등)은 접종증명을 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지침 개정(’22.1), 휴대폰이 없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폰을 소지한 학생은 종이증명서나 스티커를 발급

◦ (방역인력‧물품 제공) 약 6만명 규모의 방역인력 지원과 함께 교육청별로 학교·학원 대상 수요조사 후 필요한 방역물품 제공

◦ (학교방역지침 보완) 학생‧교직원 감염상황 및 접종률, 오미크론 변이 특성, 교내 환경 등을 고려한 ｢학교방역지침｣ 보완

※ 과밀학급, 수업방식(이동수업 등), 급식‧기숙시설‧사물함‧양치공간 등 이용 관련 보강

◦ (집중점검)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물품확보, 학교내 동선관리, 취약요소관리 등 사전점검

- 집중방역기간에 대학도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 지역감염상황과 자체점검결과를 고려하여 교육부 주관 현장 방역점검* 추진

*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학내 다중이용시설(동아리실, 식당, 기숙사 등) 집중 점검

◦ (과밀학급 해소 추진) 안전한 방역이 가능한 학급환경 조성을 위해 ’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 투자

※ ‘22년 1학기 전까지 총 979교의 학급증설 완료 예정(’21.12 기준, 시도교육청별 학급 가배정 결과), ’24년까지 학교 신‧증설에 약 3조원 집중 투자 및 교부금‧투자심사 등 제도개선 병행

◦ (학교 밖 안전 강화) 동계방학 중 다중시설(학원·노래연습장·PC방 등)의 학생 이용자제 지도 및 점검 강화, 다같이 함께하는 방역 분위기 조성

□ 더 나은 일상을 향한 학교활동 재개 노력

◦ (유‧초‧중등) ’22년 1학기부터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국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 실시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방안｣ 수립 추진(’22.2)

-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학교 단위 활동, 숙박형 프로그램 등을 허용하고, 방과후학교 정상운영 및 초등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확대

- 대면‧비대면 방식의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3만여명 참여) 및 마을·지역리그 확대, 학생예술동아리 활성화 등으로 신체‧정서활동 강화

※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개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온라인 콘텐츠, 재택학습용 과제 제공 등을 통해 맞춤형 대체학습 지원

◦ (대학) ’22년 1학기부터 대면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게 지원하고,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선택‧운영

- 동아리실‧학생회실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개방하고, 봉사활동‧학생 간 교류 등의 대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
❖ (초‧중등) 지역감염 확산 등 코로나 상황 악화 시, 학교 밀집도 조정* 및 교육활동 제한, 학교 안팎 방역 강화 등을 신속히 조치 *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밀집도 조정기준 제시, 각 지역은 특수성을 반영하여 탄력적 적용 ❖ (대학) 이론‧교양‧대규모 강의 비대면 전환, 방역지침 내 사적모임‧행사 기준 하에 학생자치활동 및 학교활동 허용 등

□ 교육결손에 대한 단기 집중 회복과 중장기적 지원 추진

◦ (교육회복 총력)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22. 3,200억원), 교‧사대생 중심의 학습‧상담*(1,050억원), 심리‧정서 등에 대한 학교별 지원(205억원)

※ 국고‧특교지원액 이외에 시도교육청별 교육회복 관련 예산 추가 지원 예정

* 희망하는 모든 초‧중등생에게 학습보충, 상담(교우관계, 진로)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 신설

-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협력수업(’22. 500교) 및 모든 희망 학교에 두드림학교(’22. 6,000교) 확대

-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 치료비, 방문치료 및 사회성‧건강 회복을 위한 또래활동‧교외체험학습 활성화, 신체건강 교육자료 보급 등 지원

- 내실 있는 회복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성과 점검‧공유 등을 실시하고, 학교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효율화

※ 1단계(’21~’22) 교육회복 성과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2단계(’23~) 방향 도출‧환류

◦ (회복여건 조성)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으로 확산(’22. 110개 교육지원청)하여 취약학생을 적극 발굴하고, 학습‧생활 등 종합 지원으로 격차 완화

◦ (대학생 결손보완) 학내 학생상담센터(179개소)에서 코로나 우울 극복,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단검사(’22. 약 30만명), 심리치료 등 제공

- 위축되었던 경력개발‧취업활동 등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으로 맞춤형 진로지도, 실험‧실습, 취업 프로그램 확대

□ 포용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 대상별 수요에 맞춘 지원 강화

◦ (장애학생) 통합교육 협력모델 확대(’22. 120교),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제공(’22. 1,000명)

◦ (다문화‧탈북) 다문화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진입-적응-성장) 운영(’22. 54억원) 및 탈북학생 대상 멘토링‧역량강화*를 통한 성장지원

* 정착지학교 교사멘토링(전 학생의 50% 이상), 장기멘토링(100명),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50명) 등

◦ (직업계고) 직업계고 학생 대상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사회 초기 정착을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22. 1인당 500만원)

* 기업 맞춤형 사전직무교육, 채용연계 컨설팅, 취업후 기업현장교육 등 제공(’22. 1,050명)

◦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법｣ 시행(’22.1)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지원 및 대안교육 시행기관* 간 연계 강화

* 대안학교 50개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337개, 대안교육기관 약 600개 등

□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교육비 지원

◦ (돌봄) 초등돌봄교실(700실), 지역돌봄기관 확대로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서비스 지원

* 지역 내 활용 가능한 학교 또는 외부시설에서 돌봄‧방과후학교를 통합 제공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유치원 방과후 참여대상 지속 확대 및 언어·신체·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 놀이쉼터(’22. 약 600개) 운영

◦ (교육비) 유아학비 및 교육급여 인상,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 등 유‧초‧중등부터 대학까지 학부모의 학비 부담 완화

- 유아학비를 3년 연속 2만원 인상하고(’22. 28만원),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평균 21% 확대하며 교재비 등 추가 지원(1인당 10만원)

※ 교육급여 인상(’21→’22) : (초) 28.6 → 33.1만원, (중) 37.6 → 46.6만원, (고) 44.8 → 55.4만원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게 교재비‧EBS콘텐츠 비용(1인당 10만원) 한시 지원

- 국가장학금 5~8구간,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 5‧6구간 : 368만원 → 390만원 / 7‧8구간 : 120만원‧67.5만원 → 350만원 / 기초‧차상위 : 520만원 → 첫째 700만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 520~450만원 → 전액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이자면제 범위도 확대(4구간 이하 생활비+(추가)저소득‧다자녀가구 등록금)

2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대전환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혁신인재양성을 위해, 개별학생에게 최적화된 학교교육, 대학-지역-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개인‧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국민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체제 마련

□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

□ 자기주도적 인재를 키우는 미래학교2.0으로의 혁신

◦ (미래학교2.0) 노후학교 개축‧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교수학습 구현이 가능한 미래학교로의 전환 본격화(’21~’25. 약 1,400교)

※ ’21년 대상(484교) : 설계‧공사(’22) / ’22년 대상(518동) : 선정‧사전기획‧설계(’22) → 공사(’23)

-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 교실, 친환경‧생태 교육환경, 지역과 공유하는 복합화시설에 더하여 ‘안전한 학습환경’을 핵심요소로 추가

※ 학교 구성원의 사전동의 필수화 및 사전기획 기간 확대(3개월→6개월)로 사업 전 과정에 수요자 참여 강화, 사립학교 개축 허용, 현장지원센터 설치 등 추진

◦ (인공지능교육 기반) ｢인공지능교육법｣ 및 ‘윤리기준’ 제정(’22.下), 범부처 협의체 운영 등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

◦ (디지털 인프라) 全 학습공간 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22.2),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 (’22) ISMP 수립 → (’23) 응용SW 개발 → (’24) 1차 개통 → (’25) 전면개통

□ 학생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내용 혁신

◦ (2022 교육과정)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과목 재구조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평가, 진로연계 교육과정 등을 담은 총론‧각론 확정(’22.下)

※ 고교 공통과목 유지‧일반선택과목 적정화 및 융합 선택과목 신설, 다양한 원격수업 모델 및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온라인 평가 및 과정중심 평가 활성화, 진로연계학기 도입 등

-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22. 40교), 국‧검‧인정 교과서 구분 고시 및 자율화‧다양화 기반의 교과서 개발 준비(’22.下)

◦ (고교학점제) ’22년 특성화고 도입*과 함께,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준비 실시

* 마이스터고 1~3학년‧특성화고 1학년 도입 / ** (’21) 939교(55.9%) → (’22) 약 1,410교 예정(84%)

- 고교학점제 도입 안내서를 개발‧보급(’22.3)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및 시‧도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 등으로 현장 집중 지원

※ ’23년부터 일반계고에 단위→학점 전환, 총 이수학점 적정화(204단위→192학점)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5년에 미이수제, 성취평가제 등 제도 전면 도입

◦ (대입개편)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미래형 평가 방향‧방법, 수능과목구조 등 대입제도 개편 방향(’28학년도 적용) 구체화

※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 구성‧운영(’22)

◦ (미래변화 대응) 디지털 소양, 생태전환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교과에서 관련 내용을 습득할 수 있게 지원

-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격교육법｣(’22.3 시행) 현장 안착과 ｢미디어교육 활성화법｣ 제정, 생태전환교육의 내용기준(안)* 개발

* 기후‧환경 관련 학생 맞춤형 참여‧체험활동으로 환경 감수성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 함양을 지원

□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적 교원 양성

◦ (교원수급)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모델 및 중기교원수급계획(’23~’27) 수립(’22.上)

※ 새로운 교원수급모델 마련(’22.3) → 통계청 인구추계(’21.12 발표)를 반영한 ’23~’27 중기교원수급계획 수립(’22.上)

◦ (교원양성) 교육실습학기제* 시범 추진(’22.下), 多교과 역량 개발 연수, 교원양성과정 재구조화 등을 통해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교원 양성

* 대학‧교육청‧초중등학교가 협업하여 교육과정 편성‧지도‧평가, 학생상담 등 한 학기를 실습으로 운영

□ 공유·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집중 양성

□ ‘대학-대학’ 공유·연계를 통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 (혁신공유대학) 복수의 대학이 교육자원 등을 공유‧개방하고 공동의 역량을 집중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22. 46교)

-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 학생들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집중학기제 등 학사제도 유연화와 수강신청 제한 완화 등 선택권 확대

◦ (공동학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에 대해 대학 내 뿐만 아니라 대학 간에도 공동학과 설치 및 교원‧기술‧시설 공유 허용

※ 대학 간 첨단분야 특화과정을 공동운영하여, 실질적 정원 확대 효과(A대학 40명, B대학 20명 → 60명 규모)

◦ (규제 혁신) 첨단분야 대학원의 증원을 유연화*하고, 학‧석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기준을 완화**하여 공유‧연계 활성화 지원

* 결손인원을 활용한 증원, 4대요건(교사‧교지‧교원확보율‧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증원 허용 / ** 학‧석사 : (기존) 1.5/2명:1명 → (’22) 1명:1명, 석‧박사 : (’22) 2명:1명

□ ‘지역-대학’ 협력으로 지역 혁신인재 양성

◦ (지자체-대학 협력) 지자체, 대학, 지역기관 등이 협력하여 인재 양성, 취‧창업 및 정주까지 지원하는 지역혁신플랫폼 확대(’21. 4개 → ’22. 6개)

※ 지역 수요분석 체계화 등 지역인재 양성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중앙-지방 공동연구 실시(’22.上), 초광역형 공유대학 운영 지원 및 초광역 인재양성 부처협업체계 구축(’22.下)

- 지역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대 6년(4+2) 간 지역별 맞춤형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이동수업 운영기준 특례, (광주·전남)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기준 완화

◦ (지역 직업교육)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연계로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운영하여 지역수요 기반으로 특화된 직업교육 제공(’22. 30교)

◦ (국립대 역할 강화)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권역 내 공유성장형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국립대학 육성사업(’18~’22) 후속으로 2단계 국립대학 육성사업(’23~’27) 지원 방향 수립(’22.上)

□ ‘산업-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 (LINC3.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학연협력모델* 구축 지원(’22~’27. 일반대 75교, 전문대 59교)

* 우수대학은 대학원‧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 후발대학도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별도 유형 신설

- 대학과 기업이 학생을 공동선발하여 채용약정한 후, 기업 맞춤형 실무교육과 연구개발 등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계약학과 확대(’22. 15교)

◦ (전문기술인재) 마이스터대 석사과정(’22.3)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분야로 확대*

* 스마트공장(중기부), 반도체(산업부) 등 범부처 수요를 반영한 마이스터대 신규 지정 추진

□ 핵심 연구인력의 안정적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 (학술 기반) 학문 간 균형 발전, 고등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전부개정 및 연구자 친화적 정책을 위한 의견수렴체제* 구축

* (가칭)미래학술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22.上), 학술정책을 자문‧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 대학연구소 중심의 연구거점 조성(’21. 1,612억원 → ’22. 1,842억원), 국제학술저널 구독 확대(’21. 48종 → ’22. 57종) 등 학술활동 기반 구축

◦ (연구인력) 4단계 BK21 사업으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속 지급(’20~’27. 1.9만명), 연구자 생애주기별 연구활동 성장(신진→중견→우수) 지원

□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체질 개선 및 범부처 역량 결집

◦ (대학 혁신) 대학의 자율 혁신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재정지원계획 수립('22.下), 이와 연계한 적정규모화 지원

※ 일반대학지원 선정대학(233교) 및 미선정 대학 중 일부 역량 있는 대학(13교)을 지원(’22~)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22.下), 입학정원모집유보제 기준 마련(’22.上)

- 한계사학에 대해 위험단계별 구조개선, 회생지원, 해산‧청산 등을 지원하고,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22.下)

◦ (범부처 협업)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관리하고, 인재수요가 큰 분야(바이오 등)는 맞춤형 계획 우선 마련(’22.上)

※ 부처 공동 협업사업 기획(’22. 420억원), 대학 재정투입에 대한 성과분석(수혜인원, 운영실적, 취업률 등)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교육부와의 사전협의제 도입

□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 국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 (평생교육바우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 지속 확대(’21. 1.5만명 → ’22. 3만명)

※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외의 지역소외계층을 추가 발굴‧지원하고, 이용자 맞춤형 학습상담 서비스 제공 등 추진

◦ (평생교육 중심 대학) 학사 운영과 관련한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22. 30교)으로 대학이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게 유도

* 예 :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가능 학년 확대, 선행학습 및 시간제등록 등으로 이수한 학점을 정규 과정 입학 시 졸업학점 등에 반영

◦ (미래형 평생교육)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 국민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대학-지역-산업 연계형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마련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 수립 시 과제 반영 및 다각적인 의견수렴 추진(’22)

□ 국민 수요에 맞는 열린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K-MOOC) 전 국민 인문소양 함양을 위해 석학 교양강좌(30명 이상), 첨단기술 분야 강좌(20개 신규), 융합‧심화과정(10묶음) 등을 지속 개발

※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강좌 추천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플랫폼 고도화 추진(’22)

◦ (매치업) 산업체 요구 및 학습자 수요를 반영하여 신기술‧신산업분야 중심으로 신규 분야 선정(4개) 및 교육과정 운영(’22. 52개 과정)

◦ (평생학습플랫폼) 국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학습이력 관리를 위한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22~23. 구축 → ’24. 서비스 시작)

□ 안전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 (현장실습)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 선정 시 안전기준 강화*, 현장실습지원금의 국가‧교육청 부담 확대로 양질의 실습처 확보(’22.3)

* 유해·위험 업종 유무 판단, 상시근로자 수, 산업재해 발생 건 등을 고려하여 기업 선정

◦ (혁신지구)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지역대학에서 후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21. 5개 → ’22. 13개)

◦ (제도 기반) 중장기 직업교육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칭)직업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으로 교육·생애단계별 직업교육체계 구축

* 부처·교육청 등 직업교육훈련 현황 분석 및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18)’ 평가(’22.上)

3		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

◈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종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육과 사회정책의 국민 신뢰도 제고

□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 실현

□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지속

◦ (연구윤리 강화) 학문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대학 및 연구자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제도 정비(’22.上)

▪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부장관의 대학등의 연구윤리규정 적법성 점검 및 정비 요구 근거, 대학등의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반영 의무,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 등 마련

▪ (연구윤리 확보지침) 적용대상(사업→기관 중심) 및 범위(모든 과제) 확대, 대학 등이 요청하거나 필요시 정부가 연구부정행위 직접 조사 가능, 연구윤리 검증시효 폐지 강조

◦ (고교체제 개편) 일반고 전환 시 재정 지원(2년간 총 15억원)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여 ’25년 고교체제개편 완성

◦ (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강화와 함께, 기본급 지원 인상(’22. 74만원), 육아휴직 수당 지급 등 교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 (사학 혁신) 사학 부정·비리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수감 사립대(94교) 대상으로 종합감사(~’26) 실시

* 횡령‧배임 임원 등에 대한 벌금형 분리선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시 법인임원 제한 등

□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 (국제교류 확대) ｢국제교육진흥법｣ 제정으로 국제교육방향을 체계화하고, OECD 교육장관회의 의장국 수행 등을 통해 교육 의제 주도

- 국제협력 선도대학(’22. 25교) 등 대학 해외진출, 정부초청장학생(’17. 692명 → ’22. 1,550명) 등 인적교류 및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 해외 초중등학교용 한국어교재 보급(16종), 교원 양성‧파견, 한국어 채택 확대(47개국 2,000교)

◦ (교육 ODA 강화) 원격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에 대한 ODA 규모를 확대(’21. 765억원 → ’22. 932억원)하여 개발도상국의 수요 맞춤형 지원

※ 첨단 ICT 교실 구축(연 2개국),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BEAR) 3단계 사업 추진(’22~’26)

◦ (역사교류) 국제 공조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하고, 상호 이해를 위한 한‧신남방 온라인 역사교류 추진(’22. 3개국 18교)

□ 융합형 사회정책 수립·추진 선도

□ 부처 간 협업 기반의 사회정책 추진체계 구축

◦ (사회정책 방향) ‘2022 사회정책 방향’ 수립(’22.1)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간 융합적 연계 체제 강화

-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여 주요 사회변화와 사회적 통합 수준을 확인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 수립 지원(’21~’23)

※ 소득·자산, 고용, 교육, 주거, 건강·위험, 사회적 자본 6개 영역별 지표 설정·관리

◦ (융합의제 기획) 전 생애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융합의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TF 운영 및 대책 수립 등 협력을 선도

※ 융합의제에 대한 범부처 대책 수립, 부처 간 세부 정책별 대책 연계(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종합적 또는 단계적 발표), 의제 관련 협업과제‧프로젝트 발굴‧기획 등

◦ (협력체계 확대) 중앙부처 외에도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이 정책 협의‧조정 등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현장친화형 융합정책을 확산

※ 시도‧시군구, 부처별 산하･소속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정책 네트워크 등 협력대상을 확대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장 등이 참석하여 안건 공동 논의 추진

□ 현장밀착형 다부처 중점협력의제 적극 추진

◦ (폭력 예방)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신체‧정서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협업사업 발굴 등 추진

* 예 : 사회적 문제가 되는 특정범죄에 대해 초범, 진지한 반성 등의 감경사유를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양형 기준 개선 추진(’22)

◦ (생활 속 안전)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안전, 산업보건 안전, 식생활 안전, 디지털 안전 등 생활 속 안전 관련 과제들을 종합 조정‧관리

※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시기별‧대상별로 안전 관련 과제들을 종합 논의하고 주기적 관리

◦ (소외집단 보호) 국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미등록 이주아동 등 소수집단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강화방안 마련 주도

※ 소외집단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 유도(예 :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22.上)), 대상별 맞춤형 대책 수립 기획‧지원 등

□ ‘더 나은 삶’ 구현을 위한 협력 강화

◦ (안전‧공정‧포용)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 강화, 공정한 환경 조성, 사회적 격차 완화 등에 부처 간 협력 지속

안전		▪ (개인정보 보호) 국민의 제도 접근성 제고 및 기업의 자율보호 적극 참여 유도*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 * 개인정보 보호 실적을 반영한 보상체계 설계(과태료 감경), 우수기업 선정 등 ▪ (안전한 일터 구축) 특고 산재보험 적용 직종 지속 발굴 및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단계적 적용** 실시 * 산재적용 9개 → 14개(’20.7), 소프트웨어 프리랜서(’21.7), 마트‧물류 유통기사 등 검토(’22) ** 적용 대상 : 50인이상 사업장(’22.1) → 5~49인 사업장(’24.1) ▪ (학폭‧자살예방) 폭력 조기 감지‧대응을 위한 ‘(가칭)어울림 앱*’(’22.12) 개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한 교사 전문인력 양성(’22. 120명) * 자가진단·신고·제보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조기 발견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신변보호·학습·치료를 즉각 조치하는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 (학교안전 강화) 교육시설안전인증(’21. 200교 → ’22. 2,000교(누적)) 확대 및 ’27년까지 학교 내 석면 제거 완료,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22~’24) * 교내 보차도 분리 확대(경계턱, 방호울타리 등 설치), 보행자 전용출입구 설치 등
공정		▪ (평등한 노동환경) 노동시장 성별 격차(임금·임원) 조사·발표, 고용 관련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사업주 조치의무 등 구제절차 마련 ※ ｢남녀고용평등법｣(’22.5 시행) 주요내용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및 절차마련, 고위험 임신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노동위원회를 통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구제 등 ▪ (예술‧체육계 권리 보장) 예술·체육계 종사자 권리침해 구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체육계 폭력·비리 가해자 이력관리 강화 ※ ｢예술인권리보장법｣(’22.9 시행) / 체육계 징계정보 시스템 구축, 지도자 채용계약 시 반영 등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예방하고 부당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 시행) 주요내용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신청,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가족채용·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
포용		▪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보호 부담 경감 등 공공성 강화 ※ (노인) 공립 요양시설 확충, 통합재가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등 혼합 제공) 도입 (장애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등 ▪ (아동 돌봄) 학교돌봄터*(복지부·교육부 협력) 사업 확산, 기초 단위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아동 돌봄체계 지속 구축 *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 (청소년부모 지원) 청소년(한)부모 대상 학업 지원, 사회‧경제적 자립 환경 조성 및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 ※ 청소년한부모 대학생 장학금 우선 지원, 상담‧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등

	< 기대효과 >
□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으로 도약 ◦ 새학기 전 철저한 방역 준비를 통해 ’22년 1학기부터 정상등교를 추진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일상을 회복 ◦ 지난 2년간 누적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에 대해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여 적기에 신속한 회복과 치유 달성 ※ 초‧중등학생 학습‧상담 등을 대학생 약 2만명이 지원(튜터링), 대학생 심리검사 약 30만명 제공 등 ◦ 대상별 특성에 맞는 촘촘한 지원과 교육비*‧돌봄에 대한 부담 완화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상회복 실현 * ’22년 교육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28만원 지원(3년 연속 2만원↑), 교육급여 평균 21% 인상 및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1인당 10만원), 서민‧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확대 등 □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사회에 선제 대응 ◦ 미래학교 전환을 본격화(484교 착공, 518동 사전기획) 하고, 全 학습공간(38만실) 기가급 무선망,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등으로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각론 확정, 특성화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일반계고 84%(약 1,410교)의 연구‧선도학교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안착 ◦ 대학-지역-산업 간 공유‧협력 중심의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는 미래 핵심인재 양성 시스템 강화 * ’22년 지역혁신 플랫폼(RIS) 6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30교, LINC3.0 134교 등 ◦ 질 높은 평생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제공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 평생교육 바우처(3만명), K-MOOC(인문‧교양강좌 석학 30명 이상, 첨단기술 분야 강좌 신규 20개, 융합‧심화과정 10묶음 개발), 매치업(신규 분야 4개 선정, 52개 과정 운영) □ ‘융합형 사회정책’ 강화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다양한 국제 교류‧협력을 주도하여, 대국민 신뢰도와 교육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 폭력예방, 생활 안전, 소외집단 보호 등 개별부처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

Ⅳ. 현안 과제

□ 고교졸업자·대학생 등 청년세대 사회진출 지원

◦ (취‧창업 지원) ‘진로탐색-교육-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고졸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창업휴학제의 법적 근거 마련

* 기업이 제시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재직자 멘토링, 인턴십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시범 운영(’22.上 대한상공회의소 협업) / ** 고졸 취업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일자리 매칭 지원

◦ (경제적 부담 완화) 청년 다중채무자 대상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직권으로 상환유예 지원

* 다중채무자(학자금대출+금융권대출)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시 일괄 채무조정,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분할 상환기간 확대(최대 10→20년) 등 가능

◦ (체감형 소통) 대학생, 직업계고 학생 등이 참여하는 ‘(가칭)교육분야 청년소통단’(’22.上)을 통해 주기적으로 의견수렴 및 체감과제 발굴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혁신

◦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설립준비단 중심으로 시행령 제정, 회의운영 규정, 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국교위 출범(’22.7)

※ 시행령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요건 및 기준, 추천 또는 지명절차, 소관사무 및 추진방법,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전문위원회 등 조직 설계 등

- 국교위 설립에 따라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 추진

※ 정책연구(’21.12~) →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기능 재구조화 시안 마련(’22.3) → 국교위 출범과 함께 교육부 조직개편 및 교육청 기능배분(’22.7)

◦ (교육부 혁신) 융합적 사회정책을 선도하고, 고등·평생·직업‧국제교육을 확대하며, 격차해소‧안전 등 주요 국가사무에 대한 책임은 강화

-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국민 개개인의 온전한 성장과 안전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 강화

-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 인구감소에 따른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확대, 디지털 시대 전환 대응 등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정책 추진

- 유·초·중등교육 사무의 지방 배분을 확대하고, 교육격차 해소, 학생 건강·안전 보장, 돌봄 제공, 소외계층지원 등에 대한 국가책임은 강화

※ 지방교육재정 운용 및 고등교육재정 규모 확충 등 교육재정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22.上)

Ⅴ.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첨부	4년반 동안 성과 /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초등돌봄으로 양육 걱정을 덜다 ]

경남에서 맞벌이를 하며 만 3세와 초 1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부부 김씨와 이씨는 아이들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걱정을 많이 덜었다. 큰 아이는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집 근처의 다양한 돌봄기관을 비교하여 인근 초등학교의 ‘통합돌봄센터’를 이용 중이다. 하교 후 안전한 이동을 위해 센터가 차량을 운영 중이고, 학기 중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있다. 작은 아이는 ‘처음학교로’를 통한 편리한 입학 절차를 거쳐 집 근처 국립유치원에 입학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돌봐주고 있어 부부가 마음 편히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게 되었다.

[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육 공간에서 다양한 수업을 꽃피우다 ]

충북에 위치한 A고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물리학 실험, 과학연구 프로젝트 등 학년 구분 없는 고교학점제 수업모델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A고 교사들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수업에 맞게 재구성한 ‘맞춤형 교과서’를 직접 제작해 활용하고, 개발한 자료들을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공유 플랫폼(ITDA)’에 탑재해 다른 학교에도 공유한다. A고의 교육과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국립학교 학교공간혁신사업’ 덕분이다. 공간혁신사업으로 마련된 가변형 책걸상과 스마트패드 등 최신 기자재를 활용해 고교학점제와 미래형 교육과정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고교 무상교육으로 가계 경제를 지원하다 ]

평택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정씨는 코로나19로 가게 손님이 줄어 걱정이 깊은 와중에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이라는 단비 같은 소식을 들었다. 정씨의 아이가 2021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연 160만원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야 했는데,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 학생에 이어 2021년부터는 고1 학생에게도 무상교육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씨는 자녀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일상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취업의 꿈에 날개를 달다 ]

올해 인천 A전문대학을 졸업한 한씨는 정부의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취업준비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실습 등 수업에 아쉬움이 있었고 졸업 후 취업 기회도 많지 않아 걱정이 컸는데, 교육비와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받아 전부터 희망하던 정보처리산업기사 공부를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돼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느낌이다. B직업계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인 한씨의 동생도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받는다고 하며, 향후 정보처리산업기사에 도전할 때까지도 지원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평생학습으로 더욱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그려나가다 ]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한 50대 김씨는 평생교육바우처로 연 35만원의 학습비를 지원받아, 평생교육시설에서 수제청, 수제식초, 도라지정과 등 한식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웠다. 작년에는 떡제조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 ‘인생 후반의 재투자’라는 생각으로 도전한 일이었는데, 자격증도 따고 기술도 생기니 창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혜안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커졌다. 얼마 전부터 K-MOOC과 EBS를 통해 시청하고 있는 ‘위대한 수업’을 통해 책에서나 보던 세계적인 석학을 안방에서 만나면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식견을 넓혀가고 있다. 퇴직 후 새로운 꿈을 갖고, 원하는 공부를 하며 삶이 더 풍요로워진 느낌이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 함께 만든 미래학교, 확장가상세계까지 확대되다 ]

C중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한 사전기획 절차를 마치고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친환경 저탄소 학교로의 변화를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또한, C학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 고속 무선망과 스마트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메타버스 교육’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이버 윤리 지키기, 학폭 피해학생 보호하기 등 학교폭력 예방 미션을 수행하면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성장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인식도 개선해 나간다. 2학기에는 메타버스를 통해 싱가포르 D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국을 알리는 국제교류 수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한 교실에서 새로운 학교의 일상을 시작하다 ]

경기 B초등학교에 다니는 박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만에 학교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하는 새학기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겨울방학인 1월 동안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수업에 참여했다. 어려워하던 사회과목 보충수업도 듣고, 야구 프로그램도 참여하며 선생님들도 만나고, 잘 모르고 지내던 친구들과도 친해졌다. 등교 첫 날, 작년에 비해 한 반의 인원이 25명으로 줄어들어 친구와의 자리는 좀 더 멀어졌고 여전히 항상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박군은 방학동안 친해진 친구들이 많아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방과 후 체육·예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다시 시작되어, 박군은 친구들과 방과 후 축구 프로그램도 신청하였다. 다음 주에는 한국사 수업의 일환으로 수원 화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올 예정이며, 보충수업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해 조원들과 체험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 등록금 걱정 없이 내 꿈을 펼치다 ]

서울 A대학 전자·전기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씨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대폭 인상되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씨는 학자금 지원 8구간에 해당되었고, 한 학기에 30만 원 수준의 국가장학금 지원은 등록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 휴학을 하며 아르바이트로 학비 마련과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한 학기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최대 175만원까지 인상되어 학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씨는 아르바이트가 줄어 여유가 생긴 만큼 졸업준비와 함께 전기기사 자격증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 대학 간 경계를 넘어, 나의 전공과 진로를 설계하다 ]

대전 E대학 사회복지학과 3학년 김씨는 이번 여름학기 서울 D대학에 가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론’ 수업을 수강할 예정이다. E대학과 D대학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바이오헬스분야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어, 전공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김씨는 평소 IT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고민해왔는데, 이번에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관련 수업이 개설되는 것을 알게 되어 꼭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2학기부터는 집중학기제를 활용해 디바이스 헬스케어 분야 강좌를 집중 수강해 복수전공을 취득할 계획이며, 졸업 후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다 ]

L지역 H대학 공학계열 1학년 최씨는 L지역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특화지역인 L지역에서는 고등교육 혁신모델을 마련한 경우 최대 6년간 학교 밖 이동수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히 H대학은 지역에서 모빌리티 분야 등에 특화하여 운영 중인 지역혁신플랫폼과 연계하여, 인근의 혁신도시 내 실증테스트 베드를 활용한 산업연계 프로젝트 수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소 모빌리티 분야에 막연한 관심만 갖고 있었던 최씨는 이번 기회에 미래 모빌리티를 전공하기로 결심하였다.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다 ]

K초등학교에 다니는 최군은 중도중복장애가 있어 학교에 나와 온전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지탱해 주는 보조기기를 착용하고, 오랜 시간 앉아서 수업을 받을 수 없어 교실 내에 침대와 리프트를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도중복장애 학급 편성기준이 1/2로 하향 조정되고, 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중도중복장애 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K초등학교는 최군에게 조금 더 세심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K초등학교는 최군이 가고 싶어 했던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