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유의사항 : 국제 embargo, 9월 7일 11:00(파리현지시각)

★  9월 7일(화) 19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시각)

보도자료 2010. 9. 8.(수)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과(☎2100-632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3460-0316)		과장 : 방연호, 담당 : 서준석 소장 : 공은배, 담당 : 박종효
2010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7일 11:00시(파리현지기준) 2010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 EAG)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에 발표하는 2010년 OECD 교육지표는 ‘08년 통계자료 기준(재정통계 ‘07년 결산)으로 총 26개 교육지표를 4개 장(Chapter)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 총 39개국(OECD회원국 31, 비회원국 8)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10.7.21 OECD가입)

※ 4개 Chapter : 교육기관의 성과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OECD 교육지표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우리나라 고등학교 이수율(79%)과 고등교육 이수율(37%)은 OECD 평균(고등학교 71%, 고등교육 28%)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은 작년(97%)에 이어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58%)은 작년 1위 캐나다(금년 56%)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 고등교육 입학율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의 입학률은 38%로 칠레(48%)와 뉴질랜드(46%)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를,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과정의 입학률은 71%로 OECD 평균(56%)을 상회하였다. 반면, 대학원(박사) 과정의 입학률(2.2%)은 OECD 평균(2.4%)보다 낮았다.

◦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남자 29%, 여자 31%로 OECD 평균(남자 41%, 여자 4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의 참여율(남자 14%, 여자 11%)은 OECD 평균(남자 35%, 여자 37%)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평생학습 참여자의 비형식교육 학습시간은 평균 132시간으로 OECD 평균(79시간)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많았다.

◦ 교육재정 측면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0%(정부부담 4.2%, 민간부담 2.8%)로서 OECD 평균(5.7%, 정부부담 4.8%, 민간부담 0.9%)보다 높게 나타났다. GDP 대비 공교육비율의 순위는 전체 OECD 31개국 중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학생 비율은 1.3%로 여전히 OECD 평균(8.5%)보다 낮으나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으며, ’00년 대비 ‘08년 외국학생의 변화지수(증가율)는 1,195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 미국 달러기준 PPP 환산액으로 할 때, 국·공립학교 교사의 초임 연간법정 급여(초등학교 $31,532, 중학교 $31,407, 고등학교 $31,407)는 OECD 평균(초등학교 $28,949, 중학교 $30,750, 고등학교 $32,563)과 유사하나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초등학교 $54,569, 중학교 $54,444, 고등학교 $54,444)는 OECD 평균(초등학교 $39,426, 중학교 $41,927, 고등학교 $45,850)보다 높다.

국가별 임금체계의 상이함, 최고호봉 도달기간(OECD 24년, 한국 37년), PPP(Purchasing Power Parity) 환산율 등으로 국가간 단순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7.9명, 초등학교 24.1명, 중학교 20.2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평균(초등 16.4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3.5명)을 상회하나, 전년(유치원 18.7명, 초등학교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에 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OECD는 이번 조사결과를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에 탑재할 예정이며, 한국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12월 중으로 한글 번역본을 발간․배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cesi.kedi.re.kr)에도 탑재할 계획이다.

□ 2010년 OECD 교육지표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지표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

1. 고등교육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6.4%로 OECD 평균(4.6%)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 증가율을 제외하고도 고등교육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5.0%로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였다.

【고등교육 인구 연평균 성장률(1998-2008)】

(단위: %)

구 분	고등교육 인구 연평균 성장률
		전체 교육단계 대비 고등교육 성장률	인구증가로 인한 성장률
한 국	6.4	5.0	1.4
OECD평균	4.6	3.4	1.2
주: 1) 고등교육 이수 인구 성장률은 1998년 - 2008년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함. 2) 전체 교육단계 대비 고등교육 성장률은 인구증가를 제외하고 단순히 학력 상승으로 인해 증가한 고등교육 인구 성장률을 의미함.

2.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

◦ 우리나라 고등학교 이수율(79%)과 고등교육 이수율(37%)은 OECD 평균(고등학교 71%, 고등교육 28%)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98%)와 고등교육 이수율(58%)은 OECD 국가 중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2008)】

(단위: %)

구 분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고등학교	한 국	79	98	93	68	40
	OECD평균	71	80	75	68	58
고등교육	한 국	37	58	43	23	12
	OECD평균	28	35	29	25	20
주: 1)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 통합 2) 이수율은 해당 연령 구간별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 졸업자의 비율

3. 고등교육 입학률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입학률은 38%로 칠레(48%)와 뉴질랜드(46%)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를,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과정의 입학률은 71%로 OECD 평균(56%)을 상회하였다. 반면, 대학원(박사) 과정의 입학률(2.2%)은 OECD 평균(2.4%)보다 낮았다.

【고등교육 입학률(2008)】

(단위: %)

구 분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한 국	38	71	2.2
OECD평균	16	56	2.4

4.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형식교육이나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남자의 평생학습 참여율보다 약간 높았다.

【성인의 형식 및 비형식교육 참여율(2007)】

(단위: %)

구분	성별	학력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전체
한국	남	15	23	36	29
	여	18	26	43	31
OECD 평균	남	25	40	59	41
	여	21	40	62	41
주: 1) 형식교육은 학위 및 졸업장 취득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정규교육 2) 비형식교육은 평생교육센터, 학원 등에서 수행되는 비정규교육

◦ 우리나라의 성인의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OECD 평균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고 특히 여성 취업자의 직업 관련 비형식 교육 참여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2007)】

(단위: %)

구분	성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전체
한국	남	14	21	10	15
	여	11	9	3	7
OECD 평균	남	35	16	6	30
	여	37	14	6	27

◦ 우리나라 성인 중 비형식 교육 참가자의 학습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많았고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시간이 더 많았다. 다만, 저학력자의 비형식교육 참여 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성인 1인당 비형식교육 학습시간(2007)】

(단위: 시간)

구분	성별		학력 구분			전체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한국	143	123	67	141	136	132
OECD 평균	77	81	79	78	82	79

5. 교육수준별 고용률

◦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증가하지만, 학력 증가에 따른 고용률 증가폭은 OECD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학력 전반에 걸쳐서 우리나라 남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으나, 여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우리나라 고용률 성차는 교육수준이 높아져도 줄지 않았다.

【성인인구의 고용률(2008)】

(단위: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 (석·박사)
		(1)	(2)	(3)	(4)	(5)	(6)
한 국	남	74.8	80.7	84.2	X(3)	89.8	88.9
	여	58.4	58.4	56.8	X(3)	62.0	60.7
OECD평균	남	64.5	73.9	83.4	84.1	88.1	89.8
	여	37.0	50.1	66.5	65.2	78.2	79.9
주: 1)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2) 고용률=(취업상태 인구수/경제활동+비경제활동 인구수)*100

6. 교육수준별 실업률

◦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교육단계별 실업률 차이가 OECD 국가에 비해 적었다.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자의 실업률이 남자의 실업률보다 높으나 우리나라는 여자보다 남자의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인인구의 실업률(2008)】

(단위: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박사)
		(1)	(2)	(3)	(4)	(5)	(6)
한 국	남	3.3	3.7	3.9	x(3)	3.3	2.5
	여	1.4	1.6	2.5	x(3)	2.7	2.2
OECD평균	남	10.0	8.5	4.6	4.6	3.4	2.9
	여	11.4	10.0	5.7	7.5	4.1	3.6
주: 1)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2) 실업률=(실업상태의 인구수/경제활동 인구수)*100

7. 교육의 경제적 효과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100)을 기준으로 중학교(69%)와 전문대학 졸업자의 임금(118%)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의 임금(석․박사, 177%)은 OECD 평균(16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기준 상대적 임금(2008)】

(단위: %, 고등학교 임금=100)

구 분	학력구분
	중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박사)
한 국	69	118	177
OECD평균	78	122	164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단계별 여성 임금은 남성의 임금보다 적다. 교육단계별 임금의 성차가 우리나라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저학력 여성의 임금은 저학력 남성의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성별 임금차이(2008)】

구분	교육단계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한국	60	74	68
OECD 평균	73	76	72

(남성임금=100)

8. 교육의 사회적 성과

◦ OECD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성인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 전반적으로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과 정치적 관심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저조한 편이며, 교육수준에 따른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교육의 사회적 성과(2008)】

구분	건강			정치적 관심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한국	0.33	0.54	0.60	0.29	0.41	0.52
OECD 평균	0.61	0.76	0.83	0.34	0.47	0.63

주: 1) 각 지표의 수치는 ‘좋은 건강상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관심’ 등 건강, 정치적 관심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임

B. 교육 재정

1.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0%(정부부담 4.2%, 민간부담 2.8%)로 OECD 평균(5.7%)보다 높게 나타났다. GDP 대비 공교육비율의 순위는 전체 OECD 31개국 중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으나 전년에 비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0.3% 하락하였고, 민간부담은 0.1% 하락하였다.

※ '06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7.3% (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7)】

(단위: %)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7.0

4.2

2.8

4.0

3.1

0.8

2.4

0.6

1.9

OECD평균

5.7

4.8

0.9

3.6

3.3

0.3

1.5

1.0

0.5

주: 1) 2007년도 GDP는 975,013십억원임(2006년도 848,045십억원 대비 15.0%p 상승).

2) GDP 대비 공교육비 산출식=(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3) ‘전체 교육단계’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 포함.

∙정부부담 =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학생/가계 지원금+민간이전금)/GDP}*100

∙민간부담 = {(민간부담금(등록금 등)+기타민간 교육부담금(학교법인 등)-정부의 민간이전금)/GDP}*100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낮고,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교육 20%, 중등교육 30%로 OECD 평균과 같거나 높지만 고등교육(34%)은 OECD 평균보다 낮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7)】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한 국	5,437	20	7,860	30	8,920	34
OECD평균	6,741	20	8,267	24	12,907	40
주: 1) 2007년도 PPP 환율은 $1당 755.28원이며, 1인당 GDP는 US$ 24,801임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경상비+자본비/학생수) / PPP 3)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학생 1인당 공교육비/국민 1인당 GDP)*100

3. 고등교육단계 정부지출 공교육비

◦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정부지출 공교육비 중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84.1%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민간에 대한 보조금 비율(15.9%)은 OECD 평균(21.0%)보다 낮다. 민간에 대한 공공보조금 중에서도 학생 장학금(4.4%) 및 학자금 대출(5.7%)은 OECD 평균(각각 11.4%, 8.8%)보다 낮은 편이다.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유형(2007)】

(단위 : %)

구 분	교육기관 직접지출	민간부분에 대한 공공보조금				GDP대비 민간부분에 대한 공공보조 비율
		소계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기타 민간이전
			장학금/기타 가계지원	학자금 대출
한 국	84.1	15.9	4.4	5.7	3.8	0.10
OECD평균	79.0	21.0	11.4	8.8	2.7	0.27
주: 기타 민간이전 비용은 정부출연 교육연구기관 사업비, 산학협력 프로그램 보조금 등이 포함됨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7 OECD 교육재정조사

4. 고등교육단계 민간지출 공교육비

◦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민간지출 비율은 2000년에 76.7%선을 유지하다 2007년 79.3%로 상승하였다.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민간지출 비중은 OECD 평균(30.9%)보다 2배 이상이며, 칠레(85.6%)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고등교육기관 공교육비 중 민간지출 비율(2000, 2007)】

%

주: 1) 2007년도 대신에 2008년도 자료임

2) 몇몇 교육단계는 기타로 분류됨

3) 2007년도 대신에 2006년도 자료임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7 OECD 교육재정조사

5.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의 등록금

◦ 국공립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의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5,943)이 OECD 국가 중 1위를, 우리나라는 $4,717로 2위를 기록하였다. 사립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의 연평균 등록금도 미국이 $21,979로 1위, 우리나라는 $8,519로 2위를 차지하였다.

【국공립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과정) 연평균 등록금(2006-2007학년도)】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환산액)

주: 1) 2007-08년 자료임.

2) 고등교육단계는 대부분 정부의존형 사립학교임.

3) (   )안의 지표는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의 입학률과 국공립대학의 학생1인당 공교육비임.

4) 등록금 산정 시 장학금 및 보조금, 학자금 대출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7 OECD 교육재정조사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 추정치1(‘06～’07학년도)】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구 분	연평균 등록금
	국공립학교	정부의존형 사립학교	독립형 사립학교
	(1)	(2)	(3)
한 국3	4,717	a	8,519
호 주	4,035	a	7,902
오스트리아2	821	821	m
벨기에(플란더즈어권)3	x(2)	516～586	m
벨기에(프랑스어권)4	m	m	m
캐나다	3,693	x(1)	x(1)
체 코	등록금면제	a	m
덴마크5	등록금면제	m	a
핀란드	등록금면제	등록금면제	a
프랑스3	179～1,206	m	m
독 일	m	m	m
그리스	m	m	m
헝가리	m	m	m
아이슬랜드	등록금면제	2,058～6,449	a
아일랜드	등록금면제	a	등록금면제
이탈리아3	1,195	a	4,355
일 본	4,432	a	6,935
룩셈부르크	m	m	m
멕시코3	등록금면제	a	4,847
네덜란드3	1,754	a	m
뉴질랜드	2,734	m	n
노르웨이3	등록금면제	5,247	n
폴란드	m	a	m
포르투갈6	1,178	4,769	m
슬로바키아	m	m	m
스페인	854	a	m
스웨덴	등록금면제	등록금면제	m
스위스	m	m	m
터 키	m	a	m
영 국3	a	4,678	m
미 국3	5,943	a	21,979
주: 1) 학생이 받은 장학금, 연구비 등은 고려하지 않음. 2) 대학원(박사)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음. 3) 2007-08년 자료임. 4)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부과된 등록금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유사하나, 학생수 분포에서는 차이가 있어, 가중 평균이 같지 않음 5)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가중 평균임. 6)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연간 평균 등록금임.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을 의미함. ****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 벨기에(플란더즈어권), 프랑스, 아이슬랜드의 경우 앞에 제시된 숫자는 연평균 등록금의 최소값을, 뒤에 제시된 숫자는 최대값을 나타냄.

C. 교육 기회

1. 취학률

◦ 연령별 취학률을 살펴보면 15～19세, 20～29세는 각각 88.5%, 28.2%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연령대의 취학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취학률이 저조한 이유는 연령집단에 따라 다름. 3～4세 연령집단에서는 보육시설 제외, 5～14세 연령집단에서는 대안학교 등 비형식교육기관 미포함이 원인임. 30세 이상 연령집단의 취학률은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와 관련 있음.

【취학률(2008)】

(단위: %)

구 분	학 생 연 령
	3～4세 취학률	5～14세 취학률	15～19세 취학률	20～29세 취학률	30～39세 취학률	40세 이상 취학률
한 국	30.8	95.1	88.5	28.2	2.1	0.5
OECD평균	71.5	98.8	81.5	24.9	5.9	1.6
주: 1) 우리나라는 전일제만 해당되며, 4세 이하 취학률에는 유치원만 포함되며 보육시설 제외 2) 연령별 취학률 = (해당 연령대 학생수/해당 연령대 인구수)*100

2. 외국학생 비율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학생 비율은 1.3%로 여전히 OECD 평균(8.5%)보다 낮으나 2000년 대비 2008년 외국학생의 변화지수(증가율)는 1,195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고등교육기관 재학 외국인 학생비율(2008)】

(단위 : %)

구 분	외국인 학생 비율
	전체 고등교육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대학원 (박사)	변화지수 (2000=100)
한 국	1.3	0.6	1.4	6.6	1,195
OECD평균	8.5	6.0	8.6	21.1	263

주: 1) 변화지수는 2000년의 외국학생 수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2008년 외국학생 수를 의미함

◦ 2000년 대비 2008년 외국학생 점유율 추이를 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외국학생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의 외국학생 점유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의 점유율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고등교육 단계 외국학생의 국가별 점유율 추이 (2000, 2008)】

(단위 : %)

구 분	기존 점유율 상위 국가				신흥 점유율 증가 국가
	미 국1	영 국1	독 일	프랑스	한 국	호 주1	일 본	뉴질랜드
2008	18.7	10.0	7.3	7.3	1.2	6.9	3.8	1.8
2000	26.3	12.4	10.4	7.6	0.2	5.9	3.7	0.5

주: 1) 국제교류학생은 거주권을 가진 국가를 기준으로 규정됨.

2) 국가별 외국유학생 점유율 산출식=(각 국가별 고등교육단계 외국인 학생수/전체 고등교육단계 외국인 학생 수)*100

D. 학습 환경과 학교 조직

1. 교사의 급여

◦ 미국 달러기준 PPP 환산액으로 할 때, 국⋅공립학교 교사의 초임 연간법정 급여는 OECD 평균과 유사하나 15년차와 최고호봉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다.

※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회원국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으로 나타나는 등 단순 비교는 어려움.

【교사의 급여(2008)】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안은 원)

구 분		초임 연간급여	15년 경력 연간급여	최고호봉자 연간급여	1인당 GDP대비 15년 경력급여 비율
초등학교	한 국	31,532 (24,271,300)	54,569 (42,003,300)	87,452 (67,314,809)	2.01
	OECD평균	28,949	39,426	48,022	1.16
중학교	한 국	31,407 (24,175,300)	54,444 (41,907,300)	87,327 (67,218,809)	2.01
	OECD평균	30,750	41,927	50,649	1.22
고등학교	한 국	31,407 (24,175,300)	54,444 (41,907,300)	87,327 (67,218,809)	2.01
	OECD평균	32,563	45,850	54,717	1.29
주: 1) 2008년도 PPP 환율은 $1당 759.42원이며, 1인당 GDP는 20,593,599원임 2) 연간급여(1인기준) = {봉급+수당(정근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등 포함, 단 추가수당 제외)+복리후생비(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PPP 3) 1인당 GDP 대비 15년 경력 급여비율 = 15년 경력 연간 급여/1인당 GDP 4) 급여 환산 기준은 2008년 1월 PPP 환율 사용, 인상률에 대한 조정치 적용

2.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7.9명, 초등학교 24.1명, 중학교 20.2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다.

◦ 전년(유치원 18.7명, 초등학교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에 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2008)】

(단위: 명, ( )안은 07년 대비 증감)

구 분	유치원	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국	17.9 (↓0.8)	24.1 (↓1.5)	20.2 (↓0.3)	16.5 (↓0.3)
OECD평균	14.4 (↓0.5)	16.4 (↑0.4)	13.7 (↑0.5)	13.5 (↑1.0)
주: 1) 교사는 수업 담당 교사만을 대상으로 함(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 제외). 2) 우리나라는 전일제 교사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OECD 평균은 전일제 환산치를 기준으로 함.

◦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30.0명, 중학교 35.3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도(36.5명) 이후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6.5명)으로 감소하였다.

【학급당 학생 수(2008)】

(단위: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한 국	30.0	29.9	30.9	35.3	35.5	34.4
OECD평균	21.6	21.6	20.8	23.9	23.7	23.2

3. 교사의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

◦ 우리나라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40주)와 수업일수(220일)는 OECD 평균 수업주수와 수업일수보다 많다. 반면에 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초등학교(840시간)는 OECD평균(786시간)보다 많으나 중학교(616시간)와 고등학교(604시간)는 OECD 평균보다 적다. 또한 법정근무시간(1680시간)은 OECD 평균보다 많다.

【교사의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2008)】

(단위: 주, 일, 시간(60분))

구 분	수업주수			수업일수			순 수업시간			법정연간 근무시간1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계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계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계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계고
한 국	40	40	40	220	220	220	840	616	604	1680	1680	1680
OECD평균	38	38	37	187	186	184	786	703	661	1659	1662	1657
주: 1) 수업주수와 수업일수는 교육법령과 제7차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산출됨 2) 순 수업시간는 교육통계조사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업시간 포함. 국제비교를 위해 수업시간은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함. 3) 초등학교의 순 수업시간은 쉬는 시간(10분)이 포함됨.

<별첨 1>

2010년 OECD 교육지표 체계

A장		교육기관의 성과와 학습 효과
	A1	성인인구의 학력
	A2	중등교육 졸업과 고등교육 입학
	A3	고등교육 졸업(연령대 졸업자수)
*	A4	고등교육 졸업(입학생수중 졸업자수)
*	A5	평생학습 참여
	A6	교육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A7	교육의 경제적 효과
	A8	교육투자에 대한 유인가
	A9	교육의 사회적 성과
*	A10	교육과 경제의 관계
B장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B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B2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B3	정부와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
	B4	총 정부부담 교육비
	B5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공적보조
	B6	교육 서비스와 재원별 교육비 지출
	B7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장		교육기회에의 접근ㆍ참여ㆍ발달
	C1	교육 참여자
	C2	해외 유학학생과 유학 국가
	C3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성공적 이동
D장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
	D1	학생의 수업시간
	D2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 크기
	D3	교사임금
	D4	교사의 교수(teaching) 시간
**	D5	학교 선택권과 선택권의 제한
**	D6	부모에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
*는 2010년 신규지표임 **는 질적 자료로서 지표개발 중임

<별첨 2>

국제 표준 교육단계 분류(ISCED)

◦ OECD 교육지표에서 사용되는 교육단계분류는 국제표준교육분류 개정안(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97 : ISCED-97)에 기초하고 있음.

- ISCED는 교육통계의 국제 비교를 위한 수단이며, OECD 회원국에서 ISCED의 적용지침에 따라 자국의 교육체제를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ISCED 방식에 따른 우리나라의 학교급 분류 >

ISCED 구분 방식			우리나라 학교급 분류
ISCED 0	pre-primary level of education	취학전 교육, 유치원 교육	유치원, 특수학교 유치원
ISCED 1	primary level of education	초등교육	초등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공민학교
ISCED 2	low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전기 중등교육 (중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중학교 과정)
ISCED 3	upp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후기 중등교육 (고등학교)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 각종학교(고교 과정), 특수학교 고교, 고등기술학교
ISCED 4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중등후 비고등교육	해당 없음
ISCED 5 - ISCED 5A	First stage of tertiary education - Tertiary type-A	제1차 고등교육 대학교 및 석사과정 대학원 프로그램 (기존의 대학수준 고등교육)	대학교(4년, 5-6년 학위과정), 각종학교 (대학과정), 기술대학 (대학과정), 교육대학, 산업대학, 특수대학원, 일반 대학원/대학원 대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
- ISCED 5B	- Tertiary type-B	-전문대학 (기존 직업지향 고등교육)	전문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과정), 기술대학(전문대학과정),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ISCED 6	Advanced research programmes	전문연구프로그램	일반 대학원/대학원 대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별첨 3>

2010 OECD 교육지표 Chapter별 주요지표 상세내용

A장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

1) 연평균 고등교육 이수 인구 성장율

【고등교육 인구 연평균 성장률(1998-2008)】

(단위: %)

구 분	고등교육 이수인구 성장률
		전체 교육단계 대비 고등교육 성장율	인구 성장률
한 국	6.4	5.0	1.4
OECD평균	4.6	3.4	1.2
캐나다	3.8	2.5	1.3
체 코	4.5	3.4	1.1
핀란드	2.3	2.0	0.3
프랑스	3.6	2.9	0.7
독 일	0.9	1.0	-0.1
이탈리아	5.8	5.3	0.5
일 본	3.1	3.4	-0.3
영 국	3.6	3.2	0.4
미 국	3.0	1.7	1.3

주: 1) 고등교육 이수 인구 성장률은 1998∼2008년 연평균 성장률를 의미함.

2) 전체 교육단계 대비 고등교육 성장률은 인구증가를 제외하고 단순히 학력 상승으로 인해 증가한 고등교육 인구 성장률을 의미함.

2)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

【고등학교1 이수율2(2008)】

(단위: %)

구 분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한 국	79	98	93	68	40
OECD평균	71	80	75	68	58
캐나다	87	92	90	86	80
체 코	91	94	94	90	85
핀란드	81	90	88	82	66
프랑스	70	83	77	64	55
독 일	85	86	87	86	82
이탈리아	53	69	57	49	35
노르웨이	81	84	82	78	78
영 국	70	77	70	67	63
미 국	89	88	89	89	89

주: 1) 국제표준교육분류 전문계고등학교의 단기 프로그램을 제외함.

2) 이수율은 해당 연령 구간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의 비율

자료출처 :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고등교육 이수자 인구 비율(2008)】

(단위: %)

구 분	대학교 및 대학원 전체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한 국	37	58	43	23	12
OECD평균	28	35	29	25	20
벨기에	32	42	35	29	22
캐나다	49	56	54	44	40
핀란드	37	38	44	37	29
프랑스	27	41	31	20	17
독 일	25	24	27	26	24
이탈리아	14	20	15	12	10
일 본	43	55	48	43	26
스웨덴	32	41	33	28	26
영 국	33	38	33	30	27
미 국	41	42	43	40	40

구 분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석사, 박사)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한 국	11	23	11	4	1	26	35	32	19	11
OECD평균	9	10	10	9	7	21	27	22	18	15
벨기에	16	20	17	15	12	16	23	18	14	10
캐나다	24	26	26	23	19	25	30	28	21	21
핀란드	15	5	20	19	15	22	33	24	17	14
프랑스	11	17	13	9	6	16	24	18	12	12
독 일	9	6	9	10	9	16	17	17	16	15
이탈리아	n	n	1	n	n	14	20	15	12	10
일 본	19	24	23	18	10	24	31	26	25	16
스웨덴	9	8	8	9	9	23	32	24	19	18
영 국	9	8	10	10	9	24	31	23	20	19
미 국	10	9	10	10	9	32	32	33	30	31
주: n은 자료의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을 의미함.

자료출처 :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3) 고등교육 입학률

【고등교육 입학률 추이(1995～2008)】

(단위: %)

구 분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1								전문대학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한 국	41	45	47	49	54	59	61	71		27	51	47	47	51	50	50	38
OECD평균	37	47	53	53	54	56	56	56		17	15	16	16	16	16	16	16
캐나다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덴마크	40	52	57	55	57	59	57	59		33	28	22	21	23	22	22	21
핀란드	39	71	73	73	73	76	71	70		32	a	a	a	a	a	a	a
프랑스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독 일2	26	30	36	37	36	35	34	36		15	15	16	15	14	13	13	14
이탈리아2	m	39	54	55	56	56	53	51		m	1	1	1	n	n	n	n
일 본	31	40	43	42	43	45	46	48		33	32	31	32	33	32	30	29
뉴질랜드	83	95	107	86	79	72	76	72		44	52	58	50	48	49	48	46
스위스	17	29	38	38	37	38	39	38		29	14	17	17	16	15	16	19
영 국	m	47	48	52	51	57	55	57		m	29	30	28	28	29	30	30
미 국	m	42	63	63	64	64	65	64		m	13	x(3)	x(4)	x(5)	x(6)	x(7)	x(8)
주: 1) 1995, 2000, 2003년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고등교육기관의 입학률에는 전문연구 프로그램이 포함됨. 2) 전문대학의 입학률이 총입학률 계산방법에 의해 산출됨. * 입학률은 해당 연령별 고등교육 입학자의 비율(순입학률) ** 입학률에 사용된 연령대는 13세부터 99세까지임. *** 30세 이상 연령대는 가중치 5를 주었음. 40～99세 인구 합계는 30～34세 인구수를 사용함.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 n은 자료의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을 의미함. ******* x(4)의 의미는 자료가 4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 고등교육기관의 입학률 계산 시 기본적으로 순 입학률(net entry rate) 산식을 적용하였음. 순 입학률(net entry rate)은 특정 연령별 인구 대비 입학자의 비율을 의미함.

4) 일반계 고등학교1 졸업률과 고등교육 입학률

【고등학교 졸업률2과 고등교육 입학률3(2008)】

(단위: %)

구 분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률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입학률
한 국	68	71
OECD평균	47	56
덴마크	53	59
핀란드	49	70
독 일	42	36
이탈리아	34	51
일 본	72	48
스위스	31	38
주: 1)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A유형)과 전문계고등학교(C유형)으로 구분됨. 일반계 고등학교(A유형)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학교로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교과정, 각종학교 고교과정이 포함됨. 2) 졸업률은 해당 연령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순졸업률) 3) 입학률은 해당 연령별 고등교육 입학자의 비율(순입학률)

5) 평생학습 참여

【형식 및 비형식 교육 참여율(2007)】

(단위: %)

국 가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전체
한 국	남	15	23	36	29
	여	18	26	43	31
OECD평균	남	25	40	59	41
	여	21	40	62	41
캐나다1	남	25	35	54	44
	여	17	37	60	50
핀란드2	남	33	47	68	49
	여	38	58	76	61
프랑스2	남	21	35	58	36
	여	17	33	56	34
독 일	남	21	47	64	48
	여	19	44	63	42
이탈리아2	남	9	29	50	22
	여	7	31	53	22
영 국2	남	35	47	58	47
	여	32	60	67	51
미 국3	남	24	33	58	45
	여	23	41	67	53
주: 1) 2008년도 자료임 2) 2006년도 자료임 3) 2005년도 자료임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7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2007)】

(단위: %)

구분	성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전체
한국	남	14	21	10	15
	여	11	9	3	7
OECD 평균	남	35	16	6	30
	여	37	14	6	27
캐나다1	남	34	27	3	31
	여	37	3	3	30
핀란드2	남	48	14	9	39
	여	61	22	17	48
프랑스2	남	39	24	4	33
	여	38	25	7	29
독 일	남	50	22	14	42
	여	46	22	8	33
이탈리아2	남	19	7	3	16
	여	23	8	2	13
영 국2	남	37	19	10	31
	여	41	17	7	30
미 국3	남	36	17	10	32
	여	50	18	9	37
주: 1) 2008년도 자료임 2) 2006년도 자료임 3) 2005년도 자료임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7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성인 1인당 비형식 교육을 받은 평균시간(2007)】

(단위: 시간)

국 가	성별		학력구분			전체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한 국	143	123	67	141	136	132
OECD평균	77	81	79	78	82	79
캐나다1	54	43	61	48	48	49
핀란드2	80	107	98	89	100	95
프랑스2	52	63	55	58	58	57
독 일	78	74	100	72	78	76
이탈리아2	47	48	42	49	48	48
영 국2	49	43	59	50	36	46
미 국3	62	58	78	59	58	59
주: 1) 2008년도 자료임 2) 2006년도 자료임 3) 2005년도 자료임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7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6) 교육 수준별 고용률

【성인인구의 고용률(2008)】

(단위: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박사)
		(1)	(2)	(3)	(4)	(5)	(6)
한 국	남	74.8	80.7	84.2	X(3)	89.8	88.9
	여	58.4	58.4	56.8	X(3)	62.0	60.7
OECD평균	남	64.5	73.9	83.4	84.1	88.1	89.8
	여	37.0	50.1	66.5	65.2	78.2	79.9
캐나다	남	53.8	71.6	81.0	X(3)	86.9	86.0
	여	32.4	54.0	69.1	X(3)	79.2	79.6
핀란드	남	51.3	75.2	80.3	a	84.7	91.1
	여	45.7	61.3	73.2	a	82.4	83.9
프랑스	남	52.3	75.2	82.2	79.8	90.3	86.7
	여	38.6	58.4	72.9	70.0	82.3	80.2
독 일	남	57.0	69.4	63.5	81.4	88.1	90.1
	여	34.6	51.1	54.2	69.2	80.7	81.2
이탈리아	남	50.3	77.0	83.8	84.4	82.2	86.6
	여	16.3	42.4	65.2	60.3	68.2	76.1
일 본	남	X(3)	X(3)	87.6	X(3)	92.9	93.4
	여	X(3)	X(3)	61.7	X(3)	64.8	66.9
영 국	남	c	61.3	86.8	85.8	89.3	90.1
	여	c	42.8	77.9	77.5	83.7	86.3
미 국	남	68.5	65.5	78.8	X(3)	83.5	89.3
	여	40.0	46.1	66.8	X(3)	77.5	79.0
주: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자료출처 :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7) 교육 수준별 실업률

【성인 인구의 실업률(2008)】

(단위: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박사)
		(1)	(2)	(3)	(4)	(5)	(6)
한 국	남	3.3	3.7	3.9	x(3)	3.3	2.5
	여	1.4	1.6	2.5	x(3)	2.7	2.2
OECD평균	남	10.0	8.5	4.6	4.6	3.4	2.9
	여	11.4	10.0	5.7	7.5	4.1	3.6
캐나다	남	11.5	9.0	5.6	x(3)	4.5	4.0
	여	11.2	7.6	5.4	x(3)	4.0	4.1
핀란드	남	8.1	7.0	4.9	a	2.9	2.8
	여	8.0	9.8	6.3	a	3.6	3.7
프랑스	남	9.8	8.6	5.0	4.7	2.9	4.3
	여	10.8	10.6	6.1	6.8	3.9	4.5
독 일	남	23.7	16.4	8.4	7.5	2.9	3.0
	여	22.7	13.5	6.9	7.8	3.7	4.0
이탈리아	남	8.0	5.5	3.5	2.8	3.6	3.1
	여	11.6	10.1	5.9	6.6	4.2	5.3
일 본	남	x(3)	x(3)	4.7	x(3)	4.0	2.5
	여	x(3)	x(3)	4.0	x(3)	3.6	3.2
영 국	남	c	8.5	3.0	3.9	2.4	1.9
	여	c	8.2	3.9	3.6	2.3	1.9
미 국	남	10.2	11.3	5.6	x(3)	3.7	2.0
	여	6.1	9.7	4.9	x(3)	3.5	2.1
주: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자료출처 :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8) 교육의 경제적 효과

【고등학교 기준 상대적 임금(2008)】

(단위: %, 고등학교 임금=100)

구 분	학력구분
	중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박사)
한 국1	69	118	177
OECD평균	78	122	164
캐나다1	79	111	175
핀란드1	94	124	164
프랑스1	84	123	168
독 일	90	131	180
이탈리아2	76	m	155
영 국	71	124	167
미 국	66	115	185
주 : 1) 2007년도 자료임. 2) 2006년도 자료임.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출처 :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임금 차이*(2008)】

(단위: %)

구 분	교육단계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한 국1	60	74	68
OECD 평균	73	76	72
캐나다1	61	74	70
핀란드1	79	77	73
프랑스2	72	80	73
독 일	72	81	73
이탈리아2	74	72	54
영 국	76	70	77
미 국	69	71	65
주 : 1) 2007년도 자료임. 2) 2006년도 자료임. * 평균 여자 연간 임금/평균 남자 연간 임금

9)교육의 사회적 성과

【교육단계별 사회적 성과】

국가	건강			정치 참여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한 국1	0.33	0.54	0.60	0.29	0.41	0.52
OECD 평균	0.61	0.76	0.83	0.34	0.47	0.63
오스트리아	0.78	0.86	0.89	0.45	0.63	0.83
벨기에	0.64	0.80	0.85	0.34	0.45	0.69
캐나다2	0.71	0.85	0.90	0.26	0.28	0.53
체 코	0.30	0.66	0.82	0.13	0.16	0.29
덴마크	0.57	0.79	0.87	0.50	0.72	0.84
핀란드	0.51	0.68	0.79	0.41	0.44	0.59
프랑스	0.55	0.66	0.78	0.41	0.47	0.69
그리스	0.79	0.89	0.94	0.26	0.32	0.44
헝가리	0.34	0.56	0.75	0.28	0.43	0.50
아일랜드	0.81	0.87	0.88	0.33	0.51	0.60
이탈리아	0.54	0.71	0.80	0.27	0.42	0.67
네덜란드	0.69	0.80	0.87	0.50	0.73	0.83
노르웨이	0.65	0.73	0.87	0.35	0.42	0.63
폴란드	0.50	0.64	0.78	0.36	0.46	0.64
포르투갈	0.51	0.73	0.75	0.24	0.40	0.58
슬로바키아	0.42	0.61	0.74	0.27	0.42	0.53
스페인	0.69	0.78	0.85	0.18	0.36	0.53
스웨덴	0.77	0.79	0.86	0.42	0.50	0.74
스위스	0.69	0.85	0.92	0.33	0.52	0.80
터 키	0.65	0.79	0.79	0.39	0.61	0.65
영 국	0.66	0.76	0.86	0.40	0.59	0.73
미 국3	0.75	0.87	0.95	0.46	0.66	0.79
주: 1) 한국교육개발원, 2008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 General Social Survey, GSS 2008,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6 3)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 2008,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4 자료출처 : European Social Survey, ESS 2004, 2006, 2008

B장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1)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7)】

(단위: %)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7.0	4.2	2.8		4.0	3.1	0.8		2.4	0.6	1.9
OECD평균	5.7	4.8	0.9		3.6	3.3	0.3		1.5	1.0	0.5
캐나다1,2	6.1	4.6	1.5		3.5	3.1	0.4		2.6	1.5	1.1
핀란드	5.6	5.5	0.1		3.6	3.6	n		1.6	1.6	0.1
프랑스	6.0	5.5	0.4		3.9	3.7	0.2		1.4	1.2	0.2
독 일	4.7	4.0	0.7		3.0	2.6	0.4		1.1	0.9	0.2
이탈리아	4.5	4.1	0.4		3.1	3.0	0.1		0.9	0.6	0.3
일 본1	4.9	3.3	1.6		2.8	2.5	0.3		1.5	0.5	1.0
영 국	5.8	5.2	0.6		4.2	4.1	0.1		1.3	0.7	0.6
미 국	7.6	5.0	2.6		4.0	3.7	0.3		3.1	1.0	2.1
주: 1) 중등후비고등교육이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단계)과 고등교육에 모두 포함됨. 2) 2006년도 자료임. *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을 의미함.

※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구분

∙ 정부부담 :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 금액

- 중앙 교과부의 자체 지출금액과 시·도교육을 위한 교부금 및 기타 이전금

- 지자체로부터의 시·도교육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국립 초·중·고·대학교에 대한 지원금 등

∙ 민간부담 : 학교교육에 대해 민간(학생/가계, 재단)이 부담하는 금액

- 학생/가계가 납부하는 수업료 및 수익자부담경비

- 재단 전입금

⇒ 공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이므로 학원비나 개인 사교육비는 민간부담에 포함되지 않음.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지출 비율(2007)】

순위	국가	전체교육단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1	아이슬란드	7.0	0.8	7.8
2	미국	5.0	2.6	7.6
3	덴마크	6.6	0.5	7.1
4	한국	4.2	2.8	7.0
5	칠레	3.7	2.7	6.4
6	스웨덴	6.1	0.2	6.3
7	벨기에	5.9	0.2	6.1
7	캐나다	4.6	1.5	6.1
9	프랑스	5.5	0.4	6.0
10	뉴질랜드	4.8	1.2	5.9
11	영국	5.2	0.6	5.8
	OECD평균	4.8	0.9	5.7
12	멕시코	4.7	1.1	5.7
13	핀란드	5.5	0.1	5.6
13	포르투갈	5.1	0.5	5.6
13	네덜란드	4.7	0.8	5.6
16	오스트리아	5.1	0.2	5.4
17	폴란드	4.8	0.5	5.3
18	호주	3.8	1.4	5.2
19	일본	3.3	1.6	4.9
20	스페인	4.2	0.6	4.8
21	독일	4.0	0.7	4.7
21	아일란드	4.4	0.2	4.7
23	체코	4.1	0.5	4.6
24	이탈리아	4.1	0.4	4.5
25	슬로바키아	3.4	0.5	4.0
-	그리스	m	m	m
-	헝가리	4.9	m	m
-	룩셈브루크	m	m	m
-	노르웨이	5.4	m	m
-	스위스	5.1	m	m
-	터키	m	m	m
주: 정부부담 재원에는 학생/가계를 위한 공공보조금 포함.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7 OECD 교육재정조사

(단위: %)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7)】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3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4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1)	(2)	(3)	(4)	(5)	(6)
한 국	5,437	20	7,860	30	8,920	34
OECD평균	6,741	20	8,267	24	12,907	40
캐나다1,2	x(5)	x(5)	8,045	22	20,278	56
덴마크	9,176	25	9,675	27	16,466	45
핀란드	6,234	18	7,829	22	13,566	38
프랑스	6,044	19	9,532	29	12,773	39
독 일	5,548	16	7,841	23	13,823	40
이탈리아1	7,383	24	8,004	26	8,673	28
일 본	7,247	22	8,760	26	14,201	42
룩셈부르크1	13,985	17	17,928	22	m	m
스위스1	9,211	22	13,982	33	20,883	50
영 국	8,222	24	8,892	25	15,463	44
미 국	10,229	22	11,301	24	27,010	58
주: 1) 국공립 교육기관만 해당됨(캐나다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이탈리아의 경우 유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 2) 2006년도 자료임. 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경상비+자본비/학생수) / PPP 4)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 (학생 1인당 공교육비/국민 1인당 GDP)*100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 2007년도 PPP 환율은 $1당 755.28원이며, 1인당 GDP는 US$ 24,801임

【교육단계별 교육비 및 학생비 구성3(2007)】

(단위: %)

구 분	유아교육 (3세 이상)		초등, 중등, 중등후 비고등교육		전체 고등교육
	교육비비율	학생비율	교육비비율	학생비율	교육비비율	학생비율
한 국	2.4	4.7	58.7	67.3	32.6	27.9
OECD평균	8.1	11.3	64.7	72.6	25.2	16.1
캐나다	m	m	m	m	m	m
핀란드	6.6	11.0	64.5	71.8	28.9	17.1
프랑스	11.5	17.4	65.4	67.6	23.0	15.0
독 일	11.0	14.6	64.2	72.0	22.7	13.3
이탈리아1	10.4	11.2	70.4	70.1	19.2	18.7
일 본2	4.0	8.5	60.5	71.6	28.5	19.0
영 국	4.8	6.0	73.3	80.6	21.9	13.4
미 국	5.9	8.7	55.7	71.6	38.4	19.7
주: 1) 국공립 교육기관만 해당됨. 2) 중등후비고등교육이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단계)과 고등교육에 모두 포함됨, * 교육비와 학생 비율은 전체 교육단계를 100%로 보았을 때 각 교육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교육비 비율에서 '교육단계별로 분류되지 않은 교육행정기관’ 교육비 비율을 표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별로 교육비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3)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국 가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1 비율 (%)
	1995	2000	2002	2004	2006	2007
한국	m	76.7	85.1	79	76.9	79.3
OECD 평균	22.7	24.3	25.1	25.9	31.2	31.1
호주	35.4	50.4	m	m	55.7	55.7
오스트리아	3.9	3.7	8.4	6.3	15.5	14.6
벨기에	m	8.5	13.9	9.6	9.4	9.7
캐나다	43.4	39	43.6	44.9	43.4	m
칠레2	74.9	80.5	80.7	84.5	83.9	85.6
체코	28.5	14.6	12.5	15.3	17.9	16.2
덴마크	0.6	2.4	2.1	3.3	3.6	3.5
핀란드	2.2	2.8	3.7	3.7	4.5	4.3
프랑스	14.7	15.6	16.2	16.2	16.3	15.5
독일	10.8	11.8	m	m	m	m
그리스	m	0.3	0.4	2.1	m	m
헝가리	19.7	23.3	21.3	21	22.1	m
아이스란드	m	8.2	8.6	9.7	9.8	9
아일랜드	30.3	20.8	14.2	17.4	14.9	14.6
이탈리아	17.1	22.5	21.4	27.4	27.8	30.1
일본	64.9	61.5	64.7	63.4	67.8	67.5
룩셈부르크	m	m	m	m	m	m
멕시코	22.6	20.6	29	31.1	32.1	28.6
네덜란드	20.6	23.5	25.1	25	26.6	27.6
뉴질랜드	m	m	37.5	39.2	37	34.3
노르웨이	6.3	3.7	3.7	0	m	3
폴란드	m	33.4	30.3	27.1	29.6	28.5
포르투갈	3.5	7.5	8.7	14	33.3	30
슬로바키아	4.6	8.8	14.8	18.7	17.9	23.8
스페인	25.6	25.6	23.7	24.1	21.8	21
스웨덴	6.4	8.7	10	11.6	10.9	10.7
스위스	m	m	m	m	m	m
터키	3.7	4.6	9.9	10	m	m
영국	20	32.3	28	30.4	35.2	64.2
미국	62.6	68.9	60.5	64.6	66	68.4
주: 1)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부담 공교육비에 해외자금은 제외됨 2) 2007년도 대신에 2008년도 자료임

4) 고등교육단계 지출 유형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고등교육단계 지출 유형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2007)】

(단위: %)

구 분	교육기관 직접지출	민간부분에 대한 공공보조금 지급				GDP대비 민간부분에 대한 공공보조 비율
		소계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기타 민간이전
			장학금/기타 가계지원	학자금 대출
	(1)	(2)	(3)	(4)	(5)	(6)
한 국	84.1	15.9	4.4	5.7	3.8	0.10
OECD평균	79.0	21.0	11.4	8.8	2.7	0.27
호 주	68.6	31.4	11.2	20.6	1.0	0.31
캐나다1	82.6	17.4	3.3	12.2	m	0.33
핀란드	84.3	15.7	15.3	n	n	0.29
프랑스	93.0	7.0	7.0	n	m	0.09
독 일	78.1	21.9	17.0	5.0	m	0.25
이탈리아	80.4	19.6	19.6	n	6.5	0.15
일 본2	75.4	24.6	0.6	23.9	m	0.16
뉴질랜드	60.4	39.6	11.6	28.0	m	0.66
포르투갈	88.8	11.2	11.2	m	m	0.13
스페인	91.2	8.8	8.8	n	2.1	0.09
스위스3	94.7	5.3	2.4	0.2	m	0.07
영 국	46.8	53.2	7.4	23.4	x(2)	0.05
미 국	78.5	21.5	14.8	6.6	m	0.27
주: 1) 2006년도 자료임. 2) 중등후비고등교육이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단계)과 고등교육에 모두 포함 됨.. 3.) 국공립 교육기관만 해당됨.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을 의미함. ****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C장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1) 취학률

【취학률 추이(1995～2008)】

(단위: %)

구 분	15～19세 인구대비 15～19세 학생의 취학률										20～29세 인구대비 20～29세 학생의 취학률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 국	75	79	79	80	81	84	86	86	87	89	15	24	25	27	27	28	27	28	28	28
OECD평균	74	77	78	78	79	80	81	81	81	82	18	22	22	23	24	25	25	25	25	25
호 주	81	82	81	83	82	82	82	83	82	82	23	28	28	33	33	33	33	33	33	33
캐나다	80	81	81	80	80	79	80	81	80	m	22	23	24	25	25	25	26	26	25	m
핀란드	81	85	85	85	86	87	87	88	88	87	28	38	39	40	40	41	43	43	43	43
프랑스1	89	87	86	86	87	87	86	86	86	86	19	19	20	20	20	20	20	20	20	19
독 일	88	88	90	89	89	89	89	89	88	89	20	24	24	26	27	28	28	28	29	28
이탈리아	m	72	73	76	78	79	80	81	80	82	m	17	17	18	20	20	20	20	21	21
일 본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영 국2	72	75	75	77	75	79	79	70	71	73	18	24	24	27	26	28	29	17	17	17
미 국	72	73	76	75	76	76	79	78	80	81	19	20	22	23	22	23	23	23	23	23
주: 1)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해외 현황을 제외함. 2) 2006년에 바뀐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료의 시계열성이 떨어짐.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연령별 취학률 = (해당 연령계층 학생수/해당 연령대 인구수)*100

【연령별 취학률(2008)】

(단위: %)

구 분	학 생 연 령
	3～4세 인구대비 4세 이하 학생 취학률	5～14세 인구대비 5～14세 학생 취학률	15～19세 인구대비 15～19세 학생 취학률	20～29세 인구대비 20～29세 학생 취학률	30～39세 인구대비 30～39세 학생 취학률	40세 이상 인구 대비 40세 이상 학생 취학률
	(1)	(2)	(3)	(4)	(5)	(6)
한 국	30.8	95.1	88.5	28.2	2.1	0.5
OECD평균	71.5	98.8	81.5	24.9	5.9	1.6
호 주	32.2	99.3	81.6	33.0	13.4	5.8
캐나다1	m	m	80.2	25.4	5.4	1.3
핀란드	48.2	95.5	87.2	42.6	15.0	3.5
프랑스2	110.1	100.7	85.6	19.2	2.6	x(5)
독 일2	101.5	99.3	88.7	28.4	2.5	0.1
이탈리아2	102.0	100.3	82.2	21.3	3.3	0.1
일 본	86.0	100.7	m	m	m	m
영 국	94.5	101.5	72.6	17.0	5.6	1.6
미 국	46.9	98.6	80.8	23.2	5.5	1.3
주: 1) 2007년도 자료임. 2) 3-4세 인구 대비 4세 이하 학생의 취학률이 과대 추정되었음. 주요 학생의 연령이 3세 이하임. 3세에서 5세 사이의 순 취학률은 약 100%임.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연령별 취학률 = (해당 연령계층 학생수/해당 연령대 인구수)*100 *** 일부 국가의 취학률이 100이 넘는 것은 학교 취학률을 계산한 기간과 전체인구 연령을 조사한 준거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임.

2) 고등교육분야에서의 외국인 학생 비율

【고등교육 학생수(내외국인) 대비 외국인 학생비율(2000, 2008)】

(단위: %)

구 분	외국인 학생 비율
	전체 고등교육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대학원( 박사)	변화지수 (2000=100)
한 국	1.3	0.6	1.4	6.6	1195
OECD평균	8.5	6.0	8.6	21.1	263
호 주	23.6	18.9	24.1	33.8	218
오스트리아	18.7	11.4	18.8	26.0	176
벨기에1	12.2	9.0	13.7	31.2	109
캐나다2,3	13.1	9.6	13.7	38.6	196
체 코	7.1	1.1	7.5	9.9	510
덴마크	8.3	11.4	7.6	16.5	149
핀란드	3.7	n	3.3	8.5	203
프랑스	11.2	4.1	12.4	39.8	178
독 일	10.9	3.6	12.2	m	131
이탈리아	3.0	m	2.9	7.0	274
일 본	3.2	2.9	3.0	16.9	190
뉴질랜드	24.4	22.3	24.4	46.9	726
노르웨이	7.6	3.4	7.1	25.0	185
폴란드	0.7	n	0.7	2.6	244
포르투갈	4.9	9.0	4.7	11.0	175
슬로바키아	2.4	0.6	2.2	5.5	344
스페인	3.6	5.3	2.4	24.0	255
스웨덴	8.5	4.1	7.9	23.7	135
스위스4	20.3	18.5	17.9	45.9	175
터 키	0.8	0.1	1.0	2.7	115
영 국	19.9	12.3	20.8	47.7	151
미 국	m	m	m	m	131
주: 1) 사회 진보 교육(social advanced education) 자료는 제외함. 2) 2007년도 자료임. 3) 사립 교육기관은 제외됨. 4) 일부 프로그램이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 고등교육의 비율이 과소평가됨. *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을 의미함.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3) 고등교육 단계 외국학생의 국가별 분포

【고등교육 단계 외국학생의 국가별 점유율 추이 (2000, 2008)】

(단위: %)

	유학 체류국가별 고등교육 시장점유율 추이
	2000	2008
한 국	0.2	1.2
호 주	5.9	6.9
오스트리아1	1.7	1.6
벨기에2	2.2	1.3
캐나다3,4	5.2	5.5
프랑스	7.6	7.3
독 일5	10.4	7.3
이탈리아	1.4	2.0
일 본	3.7	3.8
네덜란드5	0.8	1.2
뉴질랜드	0.5	1.8
스페인	1.4	1.9
스웨덴	1.4	1.0
스위스	1.4	1.4
영 국	12.4	10.0
미 국	26.3	18.7
주: 1) 전문대학은 제외됨. 2) 사회 진보 교육(social advanced education) 자료는 제외함. 3) 2007년도 자료임. 4) 사립 교육기관은 제외됨. 5) 전문연구 프로그램은 제외됨. * 국가별 외국유학생 점유율 산출식=(각 국가별 고등교육단계 외국인 학생수/전체 고등교육단계 외국인 학생 수)*100

D장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

1) 국․공립 학교 교사의 급여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급여(2008)】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안은 원, 년)

구 분	초임 연간급여	15년 경력자 연간급여	최고호봉자 연간급여	최고호봉에 이르는 기간
한 국	31,532 (24,271,300)	54,569 (42,003,300)	87,452 (67,314,809)	-
OECD평균	28,949	39,426	48,022	-
호 주	33,153	46,096	46,096	-
핀란드	29,386	38,217	47,976	-
프랑스	23,735	31,927	47,108	-
독 일	43,524	54,184	58,510	-
이탈리아	26,074	31,520	38,381	-
일 본	27,545	48,655	61,518	-
룩셈부르크	48,793	67,723	101,163	-
스위스	44,308	56,493	69,354	-
미 국	35,999	44,172	50,922	-

주: *  2008년도 PPP 환율은 $1당 759.42원이며, 1인당 GDP는 20,593,599원임

** 연간급여(1인기준) = {봉급 + 수당(정근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등을 포함, 단 추가수당은 제외) + 복리후생비(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PPP

*** 급여 환산 기준은 2008년 1월 PPP 환율을 사용, 인상률에 대한 조정치 적용.

【국공립 중학교 교사의 급여(2008)】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안은 원, 년)

구 분	초임 연간급여	15년 경력자 연간급여	최고호봉자 연간급여	최고호봉에 이르는 기간
한 국	31,407 (24,175,300)	54,444 (41,907,300)	87,327 (67,218,809)	37
OECD평균	30,750	41,927	50,649	24
호 주	33,336	46,908	46,908	9
핀란드	32,513	40,953	51,512	16
프랑스	26,123	34,316	49,607	34
독 일	48,004	59,156	65,925	28
이탈리아	28,098	34,331	42,132	35
일 본	27,545	48,655	61,518	34
룩셈부르크	71,508	98,849	124,231	30
스위스	50,427	64,580	78,801	27
미 국	35,915	44,000	53,972	m

주: * 2008년도 PPP 환율은 $1당 759.42원이며, 1인당 GDP는 20,593,599원임

** 연간급여(1인기준) = {봉급 + 수당(정근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등을 포함, 단 추가수당은 제외) + 복리후생비(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PPP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급여 환산 기준은 2008년 1월 PPP 환율을 사용, 인상률에 대한 조정치 적용.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의 급여(2008)】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안은 원, 년)

구 분	초임 연간급여	15년 경력자 연간급여	최고호봉자 연간급여	최고호봉에 이르는 기간
한 국	31,407 (24,175,300)	54,444 (41,907,300)	87,327 (67,218,809)	-
OECD평균	32,563	45,850	54,717	-
호 주	33,336	46,908	46,908	-
핀란드	32,731	44,919	57,925	-
프랑스	26,400	34,593	49,912	-
독 일	51,722	63,634	72,876	-
이탈리아	28,098	35,290	44,041	-
일 본	27,545	48,655	63,184	-
룩셈부르크	71,508	98 849	124 231	-
스위스	58,781	76,207	89,655	-
미 국	36,398	47,317	53,913	-

주: *  2008년도 PPP 환율은 $1당 759.42원이며, 1인당 GDP는 20,593,599원임

** 연간급여(1인기준) = {봉급 + 수당(정근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등을 포함, 단 추가수당은 제외) + 복리후생비(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PPP

*** 급여 환산 기준은 2008년 1월 PPP 환율을 사용, 인상률에 대한 조정치 적용.

2)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2008)】

(단위: 명)

구 분	유치원	초등교육단계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한 국	17.9	24.1	20.2	16.5
OECD평균	14.4	16.4	13.7	13.5
핀란드	11.4	14.4	10.6	15.9
프랑스1	19.0	19.9	14.6	9.4
독 일	13.8	18.0	15.0	14.0
이탈리아	11.2	10.6	9.7	11.8
일 본	16.5	18.8	14.7	12.3
멕시코	27.1	28.0	33.9	25.8
뉴질랜드	9.6	17.1	16.2	12.8
영 국2	17.9	20.2	15.0	12.4
미 국	13.4	14.3	14.8	15.6
주: 1) 독립형 사립교육기관은 제외됨. 2)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만 포함됨. * 교사는 수업 담당 교사만을 대상으로 함(교장․교감 등의 관리직 교원 제외).

3)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2008】

(단위: 명)

구 분	초등학교 단계				중학교 단계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한 국	30.0	29.9	30.9		35.3	35.5	34.4
OECD평균	21.6	21.6	20.8		23.9	23.7	23.2
호 주	23.7	23.2	24.9		23.6	23.0	24.7
캐나다	m	m	m		m	m	m
핀란드	19.8	19.8	18.4		20.1	20.0	21.7
프랑스	22.7	22.7	23.1		24.3	24.1	25.1
독 일	21.9	21.9	22.4		24.7	24.7	25.5
이탈리아	18.7	18.6	20.1		21.0	20.9	22.0
일 본	28.1	28.0	32.8		33.2	33.0	35.5
룩셈부르크	15.7	15.6	18.1		19.8	19.5	21.2
포르투갈	18.8	18.6	20.1		22.3	22.2	23.4
영 국	24.6	25.7	13.6		20.4	21.3	12.8
미 국	23.3	23.8	19.3		22.8	23.2	19.1

4) 국․공립 학교 교사의 순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

【교사의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2008)】

(단위: 주, 일, 시간(60분))

구 분	수업주수				수업일수				순 수업시간				법정 연간 근무시간1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한 국	40	40	40		220	220	220		840	616	604		1680
OECD 평균	38	38	37		187	186	184		786	703	661		1659/1662/1657
호 주	40	40	40		196	196	196		873	812	810		a/a/a
핀란드	38	38	38		188	188	188		677	592	550		a/a/a
프랑스	36	36	36		m	m	m		926	644	630		a/a/a
독 일	40	40	40		193	193	193		805	756	715		1775
이탈리아	38	38	38		167	167	167		735	601	601		a/a/a
일 본	40	40	40		201	201	198		709	603	500		1899
터 키	m	a	m		m	a	m		m	a	m		m/a/m
미 국	36	36	36		180	180	180		1097	1068	1051		1913/1977/1998

주: * 우리나라는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미국, 이탈리아, 호주의 경우는 학교 내에 상주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시간을 의미함.

** 우리나라 수업시간은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시간만을 의미하며, 수업준비활동, 연구 활동, 생활지도
등에 관련된 시간은 제외됨.

*** OECD 국가평균과 터키에서 첫 번째는 초등교육, 두 번째는 전기중등교육(중학교), 세 번째는
후기중등교육(일반계고등학교)의 값임.

**** 순 수업시간은 국가마다 수업시간 단위가 다르므로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한 값임.

***** 초등학교의 경우 쉬는 시간(10분)도 포함되어 산출되었으며 수업준비활동, 연구활동, 생활지도
등에 관련된 시간은 수업시간에서 제외됨.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별첨 4>

2009, 2010년 OECD 교육지표 비교

A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단위: %)

연령별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
구 분		고등학교 이수율		고등교육 이수율
		25～64세	25～34세	25～64세	25～34세
발표년도 ‘10	한 국	79	98	37	58
	OECD평균	71	80	28	35
발표년도 ‘09	한 국	78	97	35	56
	OECD평균	70	79	28	34

(단위: %)

교육수준별 성별 고용률
구 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박사)
			(1)	(2)	(3)	(4)	(5)	(6)
발표년도 ‘10	한국	남	74.8	80.7	84.2	X(3)	89.8	88.9
		여	58.4	58.4	56.8	X(3)	62.0	60.7
	OECD평균	남	64.5	73.9	83.4	84.1	88.1	89.8
		여	37.0	50.1	66.5	65.2	78.2	79.9
발표년도 ‘09	한 국	남	74.0	81.6	84.8	x(3)	89.7	88.7
		여	58.1	57.8	56.5	x(3)	61.9	60.9
	OECD평균	남	63.1	73.7	83.7	84.4	88.1	89.7
		여	38.5	50.8	67.0	65.6	79.2	79.9

주: x(3)는 해당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B		교육에 투자된 재정자원, 인적자원

(단위: %)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발표년도 ‘10	한국	4.2	2.8	7.0	3.1	0.8	4.0	0.6	1.9	2.4
	OECD평균	4.8	0.9	5.7	3.3	0.3	3.6	1.0	0.5	1.5
발표년도 ‘09	한 국	4.5	2.9	7.3	3.4	0.9	4.3	0.6	1.9	2.5
	OECD평균	4.9	0.8	5.8	3.4	0.3	3.8	1.0	0.5	1.5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공⋅사립 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발표년도 ‘10	한국	5,437	20	7,860	30	8,920	34
	OECD평균	6,741	20	8,267	24	12,907	40
발표년도 ‘09	한 국	4,935	21	7,261	31	8,564	37
	OECD평균	6,437	20	8,006	25	12,336	40

C		교육기회에의 접근ㆍ참여ㆍ발달

(단위: %)

구 분		연령별 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입학률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비율
		5～14세 인구대비 학생 취학률	15～19세 인구대비 학생 취학률	20～29세 인구대비 학생 취학률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전체 고등교육
발표년도 ‘10	한국	95.1	88.5	28.2	38	71	1.3
	OECD평균	98.8	81.5	24.9	16	56	8.5
발표년도 ‘09	한 국	95.7	86.8	27.8	50	61	1.0
	OECD평균	98.6	81.5	24.9	15	56	8.7

D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사의 순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순 수업시간			법정 연간 근무시간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계고
발표년도 ‘10	한국	24.1	20.2	16.5	30.0	35.3	840	616	604	1,680
	OECD평균	16.4	13.7	13.5	21.6	23.9	786	703	661	1,659 1,662 1,657
발표년도 ‘09	한 국	25.6	20.5	16.2	31	35.6	755	545	480	1,554
	OECD평균	16	13.2	12.5	21.4	23.9	794	665	625	1,619 1,619 1,605

(단위: 명, 시간)

주 : * 법정연간 근무시간은 우리나라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을 의미함

** 순 수업시간은 국가마다 수업시간단위가 다르므로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한 값임

*** 위의 수업시간은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시간만을 의미하며, 수업준비활동, 연구 활동, 생활지도 등에 관련된 시간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