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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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205 교육과정과장 박제윤, 교육연구관 권종원, 교육연구사 이상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 - 일반고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역사 교육 강화, 학교 체육 활성화, 논술 기초 교육 근거 마련-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2월 18일(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고 육성, 역사 교육 강화, 학교 체육 활성화, 논술 기초 교육 근거 마련 등 주요 교육정책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 고시(교육부 제2013-7호)하였다.

□ 그간, 교육부는 학교 간 서열화 극복 및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각 분야별로 추진해온 교육 강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체계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다.

○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학계, 현장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직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고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고 필수이수단위는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는 확대하였다.

-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축소(116단위→86단위)하여,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가 자율학교 수준으로 확대(64단위→94단위)되었으며,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영역(20단위) 및 생활·교양영역(16단위)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

- 또한, 과목별 이수단위의 증감 범위를 확대(현행 5±1단위 → 5±3단위)하여 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율형 공립고의 필수이수단위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적용(72단위→86단위)하도록 하였으며,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필수이수단위를 72단위에서 77단위(체육5단위→10단위)로 조정하였다.

※ 예술․교양 과목은 기존 필수이수단위를 유지(예술5, 교양12)

○ 다만,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따라 기초교과(국․영․수)가 과중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초 교과 이수단위는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권장

< 표 1 >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이수 단위 개선

구분	교과영역		현행 필수이수단위			개선안
			일반고	자율학교(일반고)‧자공고
교 과 (군)	기초(국‧영‧수)		45	30	➜	30
	탐구(사‧과)		35	20		20
	체육·예술	체육	10	5		10
		음악/미술	10	5		10(5)
	생활·교양		16	12		16(12)
	소계		116	72		86(77)
	학교자율과정		64	108		94(103)
창의적체험활동			24	24		24
총이수단위			204	204		204

※ (  )안의 숫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학생선발권이 있는 종립학교에 한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법에 보장된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단수 과목 개설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다만, 단수 과목 개설시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되, 학생 모집  단계에서 동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였다.

2		역사 교육 강화

○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 필수이수 기준을 현행 5단위 1개 학기에서, 6단위 이상 이수 2개 학기 이상 편성으로 확대 하였다.

- 따라서, ‘14년 입학생 부터 모든 학교에서 한국사를 2개 학기 이상 편성하게 된다.

※ 2013년 일반고 한국사 편성 현황(1개 학기에만 편성 22.3%, 2개 학기에 편성 69.6%, 기타 8.1%)

3		학교 체육 활성화

○ 고등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고등학교 체육 필수이수단위를 10단위 이상으로 조정하고,

- 모든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에서 매학기 편성하도록 하였다.

○ 중학교 체육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주당 2시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는 학년의 경우 1시간을 체육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논술 기초 교육 근거 마련

○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협력과 배려의 인성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며,

- 공교육을 통해 논술의 기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으로 논술과목을 신설하고, 논술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을 통해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 구현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는 ‘14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고등학교 □논술□과목 편성은 여건이 허용되는 경우 ’14년부터 전 학년에 적용 가능하다.

<붙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대조표 1부. 끝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과정과 권종원 교육연구관(☎ 02-2100-6205), 이상수 교육연구사(☎02-2100-646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대조표

현행

개정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 “생략”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 “생략”

(좌동)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 ”생략”

(좌동)

2. 중학교

가. 중학교 교육목표 : “생략”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 “생략”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9) : “생략”

(좌동)

(10)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으로 편성한다.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좌동)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좌동)

(좌동)

3.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 "생략“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 생략

(좌동)

(2) 단위 배당 기준

(2)-① 일반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2) 단위 배당 기준

(2)-① 일반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표 1】

【표 1】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이수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 (군)	교과 영역
기초	국어	15 (10)	45 (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 (10)
	영어	15 (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5 (10)	35 (20)
	과학	15 (10)
체육 예술	체육	10 (5)	20 (10)
	예술 (음악/미술)	10 (5)
생활 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16 (12)	16 (12)
소계		116(72)		64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이수단위	학교자율과정
기초	국어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0
	영어	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0
	과학	10
체육 예술	체육	10
	예술 (음악/미술)	10(5)
생활 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16(12)
소계		86(77)	94(103)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① “생략”

② “생략”

(좌동)

③ 필수 이수 단위의 교과(군) 및 교과 영역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및 교과 영역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③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④ 필수 이수 단위의 (  )안의 숫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체육․예술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은 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④  (  )안의 숫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⑤ “생략”

⑥ “생략”

(좌동)

(신설)

⑦ 기초 교과 이수단위가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권장한다.

(2)-②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②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표 2】

【표 2】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이수단위	학교자율과정
보통교과	기초	국어	25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34)
		수학
		영어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
		과학
	체육 예술	체육	10
		예술 (음악/미술)
	생활 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60
전문교과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이수단위	학교자율과정
보통교과	기초	국어	25	학생의 적성․ 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29)
		수학
		영어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
		과학
	체육 예술	체육	10
		예술 (음악/미술)	5
	생활 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65
전문교과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좌동)

(3) 보통 교과

(3) 보통 교과

【표 3】

【표 3】

교과영역	교과(군)	과목
		기본	일반	심화
기초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예술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직업, 보건, 환경과녹색성장, 실용경제

교과영역	교과(군)	과목
		기본	일반	심화
기초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예술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직업, 보건, 환경과녹색성장, 실용경제, 논술

① 일반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단, 생활․교양 교과영역의 교양교과(군)에 속하는 과목의 경우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① 일반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②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과목의 기본단위 수는 5단위이며, 과목별로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생략”

(좌동)

④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중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의 ‘한국사’는 반드시 이수한다.

④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중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의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⑤ 예술계열 고등학교 이외의 고등학교에서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좌동)

(신설)

⑥ 체육 교과는 10단위 이상 이수하되, 매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신설)

⑦ ‘논술’ 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한다.

(4) 전문 교과

(4) 전문 교과

【표 4】: “생략”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좌동)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 공통 지침 : “생략”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 이상으로 한다.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86단위 이상으로 한다.

㈏ “생략”

(좌동)

㈐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 수로 편성할 수 있으나,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위 수를 편성․운영한다.

㈐ “삭제”

㈑ 일반 고등학교에서 체육,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삭제”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좌동)

(3) 특수 목적 고등학교

(3) 특수 목적 고등학교

㈎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하며,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을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7단위 이상으로 편성하며,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을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좌동)

(4)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4)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을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좌동)

① 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를 60단위 이상,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① 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를 65단위 이상,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②-④ “생략”

(좌동)

㈏-㈚ “생략”

(좌동)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⑴-⑹ “생략”

⑺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⑺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⑻-(30) “생략”

(좌동)

나. 평가 활동 “생략”

(좌동)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생략”

(좌동)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생략”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