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 9. 6(월)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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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 지원 입장 표명!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내년도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일부 교과 관련 단체 및 교원단체 등에서 시행 유보 또는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중단 없이 추진하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교육공급자인 교사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중단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요 주장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따른 선택률이 낮은 교과의 교원수급 문제와 국어, 영어, 수학 편중 운영 논란이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일부 선택률이 낮은 교과목에서 교원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월 전국적으로 교과별 교원수급 현황을 조사하고 복수(부전공)자격증 소지자 활용, 복수(부전공)자격 연수 기회 확대, 순회교사제 활성화 등 시･도교육청별로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

- 교과부는 복수(부전공)자격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등 내년도 교원수급 대책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국영수 편중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전체 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1차 시안을 분석한 결과,

- 급변하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수요자의 선호도가 낮아진 도덕(30%)이나 기술･가정(39%), 정보, 한문 등 선택과목(59%)의 수업시수를 10~20% 범위로 감축하고,

- 감축된 시수만큼 중학교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70%)와 수학(57%)의 수업시수 증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어와 수학의 시수 증배 이면에는 기존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활동(국민공통 심화･보충)이 영어와 수학 중심으로 운영했던 것과 사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던 영어교육을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 등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각급 학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감안된다.

- 나머지 국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교과는 80% 이상의 학교가 수업시수 증감없이 기준수업시수에 따라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체육, 음악, 미술 등 10% 내외에서 감축 운영하려는 변화를 보이는 것은 새로이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육, 예술 등의 동아리활동이 적극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전국 중학교의 2011학년도 교과별 수업시수 조정계획  현황(‘10.6월 현재)

교과목 학교수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체육 (272)	예술		영어 (340)	선택 (204)
			사회 (역사 포함) (340)	도덕 (170)		과학 (374)	기술· 가정 (272)		음악 (136)	미술 (136)
증배운영 학교수	~ 20%	1.0%	6.9%	0.5%	8.0%	2.5%	0.5%	1.8%	1.1%	1.1%	30.5%	1.2%
	~ 10%	5.7%	2.8%	0.8%	48.8%	19.5%	0.9%	1.2%	0.3%	0.3%	39.4%	0.3%
증감없음 학교수	0%	77.8%	82.2%	68.8%	42.7%	74.5%	60.0%	82.3%	84.2%	83.1%	29.6%	39.8%
감축운영 학교수	~ 10%	14.9%	3.2%	8.4%	0.2%	2.9%	9.2%	4.8%	1.9%	2.4%	0.3%	6.0%
	~ 20%	0.6%	4.9%	21.4%	0.3%	0.6%	29.5%	9.9%	12.5%	13.0%	0.2%	52.7%

-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달리 일부 무리하게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컨설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각 10명씩 위촉(총 1,960명)

□ 이 외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후속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

○ 학생들의 창의성을 끄집어내고 바른 인성을 심어주기 위해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장학자료가 개발되어 10월 중에 현장에 보급되면서, 이에 대한 연수 및 워크숍이 추진될 예정이다.

- 학교급 별 ‘손에 잡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을 개발하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 다각도의 안내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학생 활동 중심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였고,

* 4개 영역간 통합 운영 방안, 교과 연계 및 통합 운영 방안 등

- 풍부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학교 안으로 들여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창의체험자원지도(CRM) 제공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창의 체험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원을 위한 단위학교 교사 연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동아리활동 지원비 등 관련 예산 지원 및 체험활동에 따른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또한 시도 업무 담당자와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 위원, 창의‧인성교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와 워크숍, 그리고 시도별 각종 연수과정 교수요목으로의 반영 등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살아있는 교육과정으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세계화･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 교원의 이해와 적극적 참여 속에 당초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