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2100-6452 학교제도기획과장 : 구자문, 담당 : 사무관 이지선
자율형 공립고, 58개교로 확대 - 2010년 하반기에 14개교 추가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0. 9. 6(월) 2010년 하반기 자율형 공립고 14개교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구현하는 학교로,

◦ 2009년 선정하여 2010년 3월부터 운영중인 21개교, 2010년 상반기에 지정되어 2011년 3월 운영을 준비중인 23개교 등 44개교이다.

□ 금번에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 14개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된 22개교를 대상으로 외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는데,

◦ 심사는 학교에서 제출한 학교운영 계획서,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계획 등의 서면심사 후 해당 학교장 및 교육청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토대로 했다.

□ 심사시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 신설학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제도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교육과정 등의 혁신 의지가 있는 학교, 학교구성원 의지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시․도별 추천순위를 최대한 존중하고, 현재 자율형 공립고가 없는 지역의 경우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자율형 공립고 선정절차】

자율형 공립고 신청서 제출	⇒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감 대상학교 추천	⇒	교육과학 기술부 심의 및 선정	⇒	자율형 공립고 지정
학교장		교육감		교육감		교과부		교육감

□ 금번에 선정된 14개교의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연수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11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연번	지역	학교명	연번	지역	학교명
1	서울 영등포구	대영고	8	대전 대덕구	대전송촌고
2	서울 강북구	미양고	9	대전 동구	동신고
3	서울 용산구	중경고	10	울산 동구	문현고
4	대구 서구	달성고	11	경기 양주시	삼숭고
5	대구 북구	학남고	12	전남 목포시	목포고
6	대구 달서구	호산고	13	전남 순천시	순천고
7	대전 중구	대전고	14	경북 칠곡군	북삼고

□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공립고가 제도 도입 취지를 구현하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원연수 등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 기 지정된 44개교 대상 컨설팅 진행중(’10. 6월~11월, 부산대)

◦ 2012년까지는 지정학교수를 1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 1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 방안

자율형 공립고 개념

○ 공립고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질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 시범운영('07. 3~) 중이던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발전시킨 모델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

□ 자율형 공립고 지정

○ (지정 대상) 일반 공립고 중 주변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불리한 학교, 신설학교, 혁신의지가 뚜렷한 학교 등을 지정

-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절감된 재정을 지원하므로,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

○ (지정 규모)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100개교 지정

* 21교(2009년) → 50교(2010년) →75교(2011년) → 100교(2012년)

○ 지정절차

자율형 공립고 신청서 제출	⇒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감 대상학교 추천	⇒	교육과학 기술부 심의 및 선정	⇒	자율형 공립고 지정
학교장		교육감		교육감		교과부		교육감

□ 학생선발

○ (모집단위 및 시기) 광역단위 모집, 후기선발 원칙

○ (선발 방법) 평준화지역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지역 학교 자율 선발(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 교육과정

○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범위내 증감운영, 선택중심교과는 학교 자율적 편성 가능

*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 : 필수단위 총 이수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하고, 체육․예술교과를 제외한 교과군은 필수이수단위의 50%범위내 증감

구분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
교육과정	총이수 단위		204단위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교과 (군) 이수단위	필수이수단위	58단위 이상	72단위 이상	116단위 이상
		학교자율화정	122단위 이상	108단위 이하	64단위 이하
		소계	180단위 이상	180단위	180단위

○ (학사운영) 무학년제 운영 가능, 교과용도서, 수업일수, 수업연한 자율성 확대

□ 교원 운영 및 지원

○ (교원임용) 교장은 '교장공모제' 임용, 초빙교원 100%까지 확대 허용

- 신설학교, 수준별 수업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교원 증배 허용, 산학겸임교사를 교사정원의 1/3까지 임용 허용

○ (교원 지원) 연구비, 시간외 근무수당, 연수 등 지원

- 자율형 공립고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원 연구비 기준 조정 가능

- 자율형 공립고를 현업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교원을 현업대상자 지정하여 시간외 근무시간 수당 지원

- 자율형 공립고 신규 임용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기관에 연수 위탁 및 연수 실시

* 2010학년도 운영학교 교원 510명 대상으로 연수 실시(2010. 1월, 교원대)

□ 학교 지원 및 평가 실시

○ (재정지원) 지정기간 동안 연간 2억원*을 학교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수비 등 인건비․학교운영비로 지원, 기초지자체 재정지원 유도

* 특별 교부금 1억원, 교육청 지원 1억원 총 2억원 지원

○ (학교평가) 교육청「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지정･연장 여부 결정

- 허위 신청, 법령위반, 입학 부정 등의 경우 시정․변경명령, 지정 취소 등 제재 조치 강구

붙임 2		자율형 공립고 지정 현황

연번	시도명	소재지	학교명	비고
1	서울	관악구	당곡고	1단계 선정
2	서울	노원구	수락고	1단계 선정
3	서울	강서구	등촌고	1단계 선정
4	서울	중구	성동고	1단계 선정
5	서울	도봉구	도봉고	1단계 선정
6	서울	중랑구	원묵고	개방형 자율학교
7	서울	구로구	구현고	개방형 자율학교
8	부산	북구	낙동고	1단계 선정
9	부산	사상구	사상고	1단계 선정
10	부산	영도구	부산남고	개방형 자율학교
11	부산	동구	경남여고	개방형 자율학교
12	대구	동구	강동고	1단계 선정
13	대구	중구	경북여고	1단계 선정
14	인천	서구	인천신현고	개방형 자율학교
15	광주	서구	상일여고	1단계 선정
16	경기	오산시	세마고	1단계 선정
17	경기	남양주시	와부고	개방형 자율학교
18	충북	청원군	청원고	개방형 자율학교
19	충남	서산시	대산고	1단계 선정
20	전북	정읍시	정읍고	개방형 자율학교
21	전북	군산시	군산고	개방형 자율학교
(’10년 개교) 합계			21교	2009년 지정
연번	시도명	소재지	학교명	비고
1	서울	성북구	경동고	2단계 선정
2	서울	성동구	경일고	〃
3	서울	구로구	고척고	〃
4	서울	금천구	금천고	〃
5	서울	중랑구	면목고	〃
6	서울	마포구	상암고	〃
7	서울	동대문구	청량고	〃
8	부산	동래구	금정고	〃
9	부산	남구	부산중앙고	〃
10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고	〃
11	부산	영도구	영도여고	〃
12	부산	사상구	주례여고	〃
13	대구	북구	구암고	〃
14	대구	달서구	상인고	〃
15	대구	남구	대구고	〃
16	광주	동구	광주고	〃
17	광주	북구	광주제일고	〃
18	경기	광명시	충현고	〃
19	경기	시흥시	함현고	〃
20	충남	계룡시	용남고	〃
21	경북	상주시	상주여고	〃
22	경북	구미시	인동고	〃
23	경북	영주시	영주제일고	〃
(’11년 개교) 합계			23교	2010년 지정
총 계			44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