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8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9. 11. 17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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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484 교직발전기획과 과장 나향욱, 교육연구관 강순나
모든 학교에서 공모를 통한 교장 선발 가능해져 - 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 공모방식으로 단위학교에서 원하는 교장 임용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도입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및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승진순위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벗어나 공개모집방식을 도입,

◦ 교장자격증 소지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한 학교에서 장기간(4년 임기) 근무를 보장하여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다.

□  현재, 교장 공모제는 자율학교를 중심(일반학교 초빙 교장제 포함)으로 ‘07년 9월 1차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09년 9월에 5차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총 392개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 내부형 152교, 개방형 15교, 초빙형 225교

□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의 실시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전보, 파견 등이 금지된다.

◦ 또한, 공모교장의 동일학교 재임기간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유능한 교장의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모교장 임기 만료시는 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명시하였다.

□ 그리고,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공모교장(자율학교만 해당)에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장자격증을 부여하고자 「초․중등교육법」도 동시에 개정할 계획이다.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임용된 공모교장에게 교장자격연수 수준의 직무연수를 부과하여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 교장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일부에서 지적하는 ‘무자격 교장’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동 개정법률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 법제화를 위한 법령개정과는 별도로 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 6차 시범운영 기간은 ‘10년 3월 1일부터 ’14년 2월 말까지 4년간이며, 정년퇴임 등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결원교장(‘10년 2월 말 기준) 학교 수 대비 15% 수준인 약 140여개 학교가 대상이다.

□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선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고 능력있는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 교장자격연수 비율을 현행 결원교장의 130%에서 1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장자격연수 확대 시 '10년도 교장자격연수 대상인원(예상)

구분	교장결원 인원	130% 연수	150% 확대	비고
교장 자격연수 대상 인원	1,550명	2,015	2,325	+310

붙임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교육청별 2010년 2월말 결원학교 현황 1부.

【붙임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승진 임용방식이 아니라 공모 방식을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공모에 의한 교장의 중임, 전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모에 의한 교장은 임기 중 당해 직에서 면직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전직 등의 인사조치를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

나. 공모에 의한 교장은 1차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9조의2)

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장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율학교의 공모교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라. 공모 교장에 대한 평가 결과 공모 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에 면직하거나 면직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마. 공모 교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면직되는 경우에 공모 교장 임용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바. 동일 학교에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중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회수를 제한하지 아니함(안 제29조의3)

사. 교장공모제의 세부 시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 3)

아. 초빙교원의 대상에서 교장에 대한 초빙내용을 삭제하여 교장공모제로 통합함(안 제31조)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장에 대해서는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최소 3년 이상 경과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기 중 당해 직에서 면직되는 날까지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의2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임용 등) ①「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제61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공모교장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중 당해 직에서 면직되는 날까지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장(이하 “공모 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공모 교장에 대한 평가 결과 공모 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기 만료 전에 공모 교장을 면직하거나 면직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거나 면직되는 경우 공모 교장으로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 임용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며, 교육공무원이 아니었던 사람은 당연 퇴직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기가 만료된 교장이 공모 교장 임용 당시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이었던 사람은 경력, 공모 교장 평가 결과, 재교육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임기가 만료된 공모 교장은 당해 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학교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 중임하려는 경우에는 회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⑥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수 및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공모 실시방법, 임용,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초빙교사”로 하며, 제4항 중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를 “초빙교사의 임용”으로 한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를 교사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붙임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교장공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동법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교장 자격기준에 공모교장에 임용된 후 별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포함하여 교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 (안 제21조)

-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문영역 교육 등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교장자격연수과정에 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교장 공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별표 1의 교장 자격기준에 학교별로 다음 내용을 신설한다.

중등학교 5.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문영역 교육 등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교장자격연수과정에 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초등학교 4.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문영역 교육 등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교장자격연수과정에 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특수학교 4.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문영역 교육 등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교장자격연수과정에 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장공모제 실시 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붙임 3】

교육청별 결원학교 수 현황

시도	2010.2월말 결원학교 수				공모제 실시 예상 학교수
	초	중	고	계
서울	59	17	10	86	13
부산	28	13	4	45	7
대구	14	10	1	25	4
인천	24	10	7	41	6
광주	15	5	3	23	3
대전	8	6	6	23	3
울산	14	5	9	28	4
경기	128	46	39	213	32
강원	38	9	10	57	9
충북	17	5	6	28	4
충남	47	16	6	69	10
전북	29	26	11	66	10
전남	41	17	15	73	11
경북	33	12	13	58	9
경남	57	12	14	83	12
제주	11	3	4	18	3
계	563	212	158	936	140

※ 학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