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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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2100-6629 과기인재정책과 과장 정병선, 서기관 노경준, 주무관 김정옥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ㆍ시행 - 이공계인력 지원 확대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기대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년 11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의 약칭

◦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첫째, 석‧박사 학위 취득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에 대해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대상을 “학위 취득후 5년 이내의 사람”으로 제한하던 조건을 폐지하고,

◦ 둘째,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인적요건인 “이공계 전문인력 10명 이상 확보” 기준을 “5명 이상 확보”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 정부는 그동안 이공계 석‧박사인력들이 학위 취득 후 정규취업 전까지 실무능력과 연구경력을 배양해 경력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금번 개정으로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어 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난 미취업 이공계인력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신성장산업으로 기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시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이 유사업종에 비해 다소 엄격하여 시장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인력‧장비 등의 취약한 경영여건과 외부기술을 불신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당초 “이공계인력 10인 이상 확보”라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을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준 수준인 “5인 이상 확보”로 완화함으로써 시장 진입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준 : 중기업‧소기업‧국외에 위치한 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이공계인재가 연구능력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 완화 이외에도 향후 각종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노경준서기관(☎ 02-2100-66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주요 개정 내용(신구조문 대비표)

◦ 취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대상자 조건 폐지(제14조)

현 행	개 정
제14조(취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이공계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6월 이상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취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 (삭제) - - - - - - - - - - - - 6개월 이상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신고요건 하향조정(제17조)

현 행	개 정
제17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 ① (생략) 1. 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이공계인력 10인 이상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2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 - - - (이하생략) - - - -	제17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 ① (좌동)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연구개발업을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이공계인력 5명 이상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2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 - - - (이하생략) - - - -

붙임2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관리제도

□ 연구개발서비스업 개념

○ 영리목적의 연구개발을 독립적 또는 수탁받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산업으로, 예산투자 효율성 제고와 연구개발 리스크 감소효과가 있음

-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거나,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업종

-  (연구개발지원업) R&D 컨설팅, R&D 기획 및 평가,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 등 연구개발 주체들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시 충족요건

◦ (연구개발업) 이공계인력 10인 이상 상시 확보, 독립된 연구시설 구비

◦ (연구개발지원업) 이공계인력 2인 이상 상시 확보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비 비목에 소속 연구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간접비는 직접비의 10%까지 인정

※ 일반기업은 현물 계상만 가능하고, 간접비는 5%까지만 인정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과제를 위탁하거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발주업체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감면 제공

○ 연구개발인력교육원(한국연구재단 부설)을 통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 또는 종사희망자 대상 전문교육 지원

○ 산업‧기술시장 동향보고서 등 전문정보 무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