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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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02-2100-6522 교육복지정책과장 전우홍, 서기관 배동인, 주무관 조홍선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한 종합적인 육성방안 추진 -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 강화 -

□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8월 26일(목),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이전ㆍ통폐합ㆍ재배치를 위한 종합대책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10~’12)｣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농산어촌 경제의 쇠퇴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이동으로 농산어촌․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수 감소가 가속화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려웠고,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 이와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는 그동안 시ㆍ도교육청 담당 국ㆍ과장ㆍ부교육감 회의(’09.5~7)와 초ㆍ중ㆍ고등학교 재배치 추진 TF팀 구성ㆍ운영(’09.6~8)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추진전략 및 방향

□ 이번에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종합방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전략과 방향 하에 추진하게 된다.

○ 먼저, 다양한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을 추진한다.

- 기존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이외에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초ㆍ중ㆍ고) 통합운영학교 육성, 도시지역 학교 통폐합ㆍ이전 촉진, 영세사립학교의 통폐합ㆍ이전 촉진, 학교 신설 수요 적정관리,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 다양한 육성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둘째,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셋째, 통폐합ㆍ이전 등에 따른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통폐합 본교나 폐교된 지역의 학생ㆍ주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3개년(’10~’12)에 걸쳐 500개 정도의 학교를 통폐합ㆍ이전ㆍ재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지역발전계획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자체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게 된다.

구 분		초	중	고	계
농산어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 포함)	260	80	10	350
도시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40	6	4	50
	도시지역 학교 이전	20	15	15	50
공통	(초ㆍ중ㆍ고)통합운영학교 확대	50			50
계		332	144*	24	500

※ 통합운영학교 수는 중학교에 합산, 사립학교 통폐합 및 이전은 해당부분에 합산

세부 추진과제

1. 다양한 전략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 먼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속 추진한다.

○ 농산어촌(읍·면·도서벽지)의 경우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1,765개교로 전체 농산어촌 학교(4,972개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 이러한 소규모학교에서는 복식수업(복수학년이 1학급 구성)이나 비전공교사(상치교사) 수업 운영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곤란을 겪어왔다.

※ 농산어촌 학교의 복식학급 수 : 1,451학급(전체 복식학급의 94.5%)

- 아울러, 학급편제, 교직원 인사ㆍ배치, 업무분장 등 학교경영상 애로 및 소규모학교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 교육여건 악화로 인해 도․농간 학력격차가 심화되어왔다.

※ ’07년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읽기 및 쓰기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 읍·면 지역이 중소도시의 2배 이상

○ 이에따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여 통폐합을 지원하고 통폐합된 본교는 전원학교로 지정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소규모학교의 기준은 시ㆍ도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본교폐지 10억원 → 20억원, 분교폐지 3억원 → 10억원, 분교장 개편 2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통폐합 이후 지원내용

▪(학교) 통폐합 본교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전원학교 지정 등

▪(학생) 폐지된 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학 및 교육지원 강화(PC 구입, 급식비, 교복, 교통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현장학습비 지원 등)

▪(지역) 폐교 시설을 지역주민들의 교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으로 활용, 학교를 지역거점 복합생활문화센터로 육성하여 주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참여 확대 등

○ 아울러, 군(郡)단위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군지역 전체 학교를 통폐합ㆍ재배치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군 전체 초ㆍ중ㆍ고의 1/5 이상 또는 5개교 이상 통폐합 시 교당 연간 운영비(평균 9.25억)의 4～5배를 지원(예 : 5개교 통폐합시 185억～231억 지원)

□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를 활성화하고 추가 육성한다.

○ 현재 통합운영학교는 전국 총 97교*가 운영 중에 있으나 그동안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이를 활성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 통합운영학교 :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소규모 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ㆍ통합 활용하는 학교(초ㆍ중 통합 42교, 중ㆍ고 통합 49교, 초ㆍ중ㆍ고 통합 6교 )

○ 통합운영학교를 농산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12년까지 전국 50개 통합운영학교를 추가 육성할 계획이다.

- 통합운영학교 추가 육성을 위해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학교시설ㆍ설비 현대화를 지원한다.

※ 지원유형(예시)

- (A-type) 1개 학교시설을 폐쇄하고 통합운영하는 경우는 본교폐지에 준하는 정도의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20억원)

- (B-type) 학교시설 폐쇄없이 기존 인력ㆍ시설ㆍ용지를 공동이용하는 경우는 분교장 폐지에 준하는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10억원)

- 모든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통합운영학교 지도ㆍ감독 및 회계ㆍ사무관리 일원화, 조직ㆍ인사 관리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도시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 도심지역의 공동화 등으로 학생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09년 현재 270교, 도시지역 전체학교의 4.1%)

- 도시공동화 지역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곤란 등 학생수, 학급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학교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 도시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학생수 기준 등을 시ㆍ도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간 학교운영비 3배 내외(60억)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 한편, 학교 신설을 대체하는 도시지역 공립학교 이전도 촉진한다.

○ 학교 신설의 경우 소요예산이 지원되지만 학교의 이전ㆍ재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어 그동안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도시 지역 공립학교 이전에 소극적이었다.

○ 이에따라, 개발지역의 학교신설을 대체하는 학교 이전의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12년까지 50개교의 이전․재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 영세사학의 해산ㆍ통폐합 및 사립학교 이전 촉진

□ 먼저, 영세사학의 해산과 통폐합을 추진한다.

○ 전국적으로 학생수 200명이하의 소규모 영세사학은 177교(중 143교, 고 34교)로 전체 사립 중․고(1,613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 영세사학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적은데 비해 전공별 교사부족으로 상치교사 발생 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고,

※ 사립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08)는 중학교 19.1명, 고등학교 14.5명 수준이나 200명 이하 영세사학은 평균 8명 수준이며, 특히 60명 이하 영세사학은 4.2명에 불과

- 적정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교육재정이 과다 투입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사립학교 학생 1인당 평균재정지원액은 중 360만원, 고 296만원 수준이나 학생 1인당 지원액이 7,335만원에 이르는 사립중학교도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사학이 자발적으로 해산ㆍ통폐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먼저,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의 특례규정을 다시 도입하여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적극 매입한다.

- 아울러, 동일법인에서 설치ㆍ경영하는 중ㆍ고교 중 1개교를 폐지하는 경우 남은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해산으로 폐지된 학교의 학생ㆍ교직원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학교 신설수요를 대체하는 사립학교의 이전도 촉진한다.

○ 건실한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에도 학교신설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이전경비(용지비, 건축비 등)를 모두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따라 구도심지역의 사립학교를 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하는 개발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 학교 신설수요를 대체하는 사립학교 이전 시에 ①학교용지 무상임대, ②개발지역내 설립예정인 공립학교 용지와의 교환, ③학교용지 확보시 건축비 지원, ④학교 이전 총 소요경비의 일부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 학교 신설수요 적정관리방안 마련

□ 학교 신설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ㆍ추진한다.

○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09～‘13년까지 960개교의 신설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위해 약 19조 6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 그동안 학교설립 관련 중ㆍ장기적인 비전․전략이나 학교설립수요 판단을 위한 객관적․과학적인 학생수 예측 기법이 미비하였다.

- 또한, 교실 증설이나 학교 이전 보다는 학교 신설 위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였고 학교설립업무에 대한 평가관리 및 환류장치도 미흡하였다.

○ 학교신설수요를 적정화하기 위해 학교 설립의 전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먼저, 중장기 학령인구 변화추세를 감안한 지역별 적정규모 학교 모형을 개발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학생수 예측 및 학교신설수요 판단 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 학교신설계획 수립시 기존학교의 증축․이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시ㆍ도교육청별로 매년 5개년 단위 학교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 시ㆍ도교육청의 학교설립ㆍ재배치에 대한 전문적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평가지표 개발 등 교과부 및 시ㆍ도교육청 차원의 평가ㆍ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 아울러, 학교 설립ㆍ재배치 업무 우수 시ㆍ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4.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 유치원 육성

□ 농산어촌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로 통합 운영한다.

○ 농산어촌 지역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아수 10명 이하인 곳이 51.6%(1,079개원)에 달하는 등 소규모 유치원이 많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정규모로 통합 운영하되, 통합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개로 구분된다.

- 통합으로 5학급 이상 편제 가능한 경우는 단설유치원, 4학급 이하로 편제되는 경우는 통합병설유치원, 지리적 특성 및 통학여건 등으로 통합 운영이 어려운 경우는 지역연계유치원으로 운영한다.

- 통합운영되는 유치원에는 유치원 신설비, 개축비, 프로그램 운영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 이번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은 학교 신설ㆍ통폐합ㆍ이전ㆍ재배치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시ㆍ도교육청별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단장 : 부교육감)을 구성하여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교과부에서는 시ㆍ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필요시에 교육전문가․교원․학부모․지역주민ㆍ교육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 개최를 지원하며,

- ’09년 하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학교 신설수요 적정화 관련 정책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방안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의 교육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 세부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붙임 2 : 세부과제별 관련 현황 자료

붙임 3 : 전원학교 육성사업 개요

붙임 4 :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해외 사례 : 핀란드

붙임 1		세부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1. 다양한 전략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교육복지정책과
1-1.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복지정책과	조홍선 주무관 (2100-6521)
1-2.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	교육복지정책과	배동인 서기관 (2100-6522)
1-3. (초ㆍ중ㆍ고)통합운영학교 확대	교육복지정책과	배동인 서기관 (2100-6522)
1-4.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방교육재정팀	최기석 주무관 (2100-6535)
1-5. 도시지역 학교 이전 촉진	지방교육재정팀	최기석 주무관 (2100-6535)
2. 사립학교 통폐합 및 이전 촉진	학교제도기획과
2-1. 영세사학 해산ㆍ통폐합 촉진	학교제도기획과	김상규 사무관 (2100-6345)
2-2. 사립학교 이전 촉진	지방교육재정팀	최기석 주무관 (2100-6535)
3. 학교 신설수요 적정관리	지방교육재정팀	최기석 주무관 (2100-6535)
4.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	유아교육지원과	신광수 사무관 (2100-6556)

붙임 2		세부과제별 관련 현황 자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 농산어촌 지역 학교 : 4,972교(분교포함), 전체학교(11,537교)의 43.1%

※ 본교기준으로 읍(212개)소재 평균학교수는 초 2.9교, 중 1.6교, 고 1.4교, 면(1,205개)소재 평균학교수는 초 1.34교, 중 0.62교, 고 0.25교

구분		초	중	고	계
본교	읍	621	338	300	1,259
	면	1,605	746	296	2,647
	도서벽지	383	156	81	620
분교		404	42	0	446
계		3,013	1,282	677	4,972

○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 1,765교, 전체 농산어촌 학교의 35.5%

		초	중	고
본교	읍	14.3%(89교)	2.7%(9교)	0
	면	36.8%(590교)	38.3%(286교)	9.1%(27교)
	도서벽지	56.7%(217교)	53.2%(83교)	26%(21교)
분교		99.5%(401교)	100%(42교)	0
계		1,297교	420교	48교

(초ㆍ중ㆍ고)통합운영학교

○ (초ㆍ중ㆍ고)통합운영학교 운영 현황 : 전국 총 97교(’09년 4월 현재)

- 초ㆍ중 통합 42교, 중ㆍ고 통합 49교, 초ㆍ중ㆍ고 통합 6교

구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중			5	1	6	7	3	6	9		5	42
중-고	4			3		15	7	11	3	5	1	49
초-중-고		4	1				1					6
계	4	4	6	4	6	22	11	17	12	5	6	97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 도시지역 학교 : 6,566교(분교포함), 전체학교(11,537교)의 56.9%

구분		초	중	고	계
본교	대도시	1,591	964	773	3,328
	중소도시	1,613	873	740	3,226
분교		12	-	-	12
계		3,216	1,837	1,513	6,566

○ 학생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 270교, 전체 도시지역 학교의 4.1%

구분		초	중	고	계
본교	대도시	3.7%(59교)	1.7%(16교)	1.3%(10교)	2.6%(85교)
	중소도시	9%(145교)	1.9%(17교)	1.5%(11교)	5.4%(173교)
분교장		100%(12교)	0	0	100%(12교)

도시지역 학교 이전 촉진

○ ’05~’09까지 784개교 신설, 신설을 대체하는 이전․재배치는 신설 실적의 6%인 46개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신설	226	215	105	104	134	784
이전	13	8	7	8	10	46

사립학교 통폐합 및 이전 촉진

○ 전국 소규모 영세사학(학생수 200명 이하) : 177교(중 143교, 고 34교), 전체사립 중․고(1,613교)의 11%

학교규모 (학생수기준)	60명 이하			61～100명			100～150명			150～200명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학 교 수	45	3	48	35	5	40	43	14	57	20	12	32	143	34	177

○ 영세사학 교원 1인당 학생수 : 평균 8명

구 분	학생수 60명 미만	학생수 61～100명	학생수 100～150명	학생수 150～200명	평 균
교원1인당 평균학생수	4.2명	7.3명	8.6명	10.9명	8.0명

※ 사립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2008년) : 중학교 19.1명, 고등학교 14.5명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관련 현황

학교당 평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	사립학교 학생 1인당 평균 재정지원액	학생 1인당 최다 재정결함보조액
8.9억	중 360만원, 고 296만원	A도(道) B중학교 7,335만원

학교 신설수요 적정관리

○ ’09～‘13년까지 신설수요 : 960개교(신설비용 19조6천억원 소요 예상)

(단위 : 천명, 교, 조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계
학교신설수요	111	171	295	209	174	960
(개발지역)	(93)	(148)	(290)	(206)	(171)	(908)
학교설립비용	2.4	3.8	5.9	4.2	3.2	19.5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

○ 농산어촌 병설유치원 학급당 평균 원아수 현황

구분	학급당 평균 원아수별 유치원
	5명 이하	6～10	11～15	16～20	21～25	26～30	30명 이상	계
읍	45	128	133	97	86	39	12	540
면	288	618	410	146	74	11	5	1,552
계 (비율)	333 (15.9%)	746 (51.6%)	543 (77.5%)	243 (89.1%)	160 (96.8%)	50 (99.2%)	17 (100%)	2,092

붙임 3		전원학교 육성사업 개요

추진 방향

○ 농산어촌 지역의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우수인력 배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

○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지역주민과의 강력한 연계를 통해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 모델 창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입되는 인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산어촌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전원학교로 육성

사업개요

○ (개념) 농산어촌 소재 소규모 초․중학교로서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어 등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학교

<농산어촌 전원학교 모델>

○ (재정지원 규모) 3년간 총 1,393억원 지원

○ (대상) 9개 도교육청 면 소재 61~200명의 초․중학교 중 110교

※ 지역 여건 등에 따라 60명 이하, 201명 이상의 학교도 추천 가능

○ (선정) 도교육청별로 학교수에 비례하여 균등 배분하되 우수학교가 많은 지역에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 가미

선정결과 및 사업비

○ 도교육청별 학교 선정 결과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선정학교수		17	10	7	18	13	16	12	15	2	110
유형	A	9	5	4	8	6	8	7	7	1	55
	B	5	3	2	6	5	4	3	5	-	33
	C	3	2	1	4	2	4	2	3	1	22

※ A-type(종합 지원학교), B-type(시설비 지원학교 ), C-type(프로그램 지원학교)

○ 유형별 교부액(’09~'11까지 분할 지원)

- A-type 교당 평균 15억(’09~’10), B-type 교당 평균 7.5억(’09~’10), C-type 교당 평균 4.5억(’09~’11)

- 첨단 e-러닝교실 교당 2억원(’09)

○ 연도별 교부액                                     (단위 : 억원)

구분	’09	’10	’11	계
▪첨단 e-러닝교실	220	-	-	220
▪종합 지원학교(A type)	413	413		826
▪시설비 지원 학교(B type)	124	124		248
▪프로그램 지원 학교(C type)	33	33	33	99
계	790	570	33	1,393

최종 선정학교 명단

구분		학교명
경기 (17)	A(9)	가평 상면초, 광주 남한산초, 양주 남문중, 용인 장평초, 양평 강하초, 파주 갈현초, 남양주 송촌초, 여주 점동초, 이천 매곡초(초8, 중1)
	B(5)	포천 외북초, 안성 서삼초, 파주 탄현초, 화성 송라초, 김포 석정초(초5)
	C(3)	양평 조현초, 용인 한터초, 평택 청북중(초2, 중1)
강원 (10)	A(5)	원주 둔둔초, 평창 면온초, 강릉 옥계중, 춘천 남산초, 양구 임당초(초4, 중1)
	B(3)	인제 용대초, 정선 임계초, 양양 상평초(초3)
	C(2)	홍천 내면중, 삼척 근덕초(초1, 중1)
충북 (7)	A(4)	충주 신니중, 옥천 청산중, 청원 문의초, 영동 추풍령초(초2, 중2)
	B(2)	단양 단천초, 청원 강내초(초2)
	C(1)	제천 백운초(초1)
충남 (18)	A(8)	서산 가사초, 논산 연산중, 예산 임성중, 청양 가남초, 서천 한산초, 홍성 홍동초, 홍성 홍동중, 아산 거산초(초5, 중3)
	B(6)	공주 탄천초, 서산 대철중, 당진 당산초, 연기 전동초, 천안 용정초, 태안 근흥중(초4, 중2)
	C(4)	보령 관창초, 아산 선도중, 태안 삼성초, 금산 금성초(초3, 중1)
전북 (13)	A(6)	군산 회현중, 완주 구이중, 익산 황등초, 익산 성당초, 고창 영선중, 순창 쌍치초(초3, 중3)
	B(5)	군산 당북초, 완주 이성초, 부안 변산서중, 익산 삼기중, 남원 산동초(초3, 중2)
	C(2)	정읍 태인초, 정읍 산외초(초2)
전남 (16)	A(8)	화순 도곡초, 담양 고서초, 담양 한재중, 화순 도곡중, 구례 청천초, 순천 별량중, 고흥 도덕중, 해남 옥천초(초4, 중4)
	B(4)	여수 나진초, 여수 화양중, 보성 예당초, 나주 동강초(초3, 중1)
	C(4)	광양 옥곡초, 무안 해제중, 진도 지산초, 장성 황룡중(초2, 중2)
경북 (12)	A(7)	상주 사벌초, 경주 양동초, 경산 남산초, 포항 청하중, 안동 와룡초, 영주 봉현초, 문경 산북초(초6, 중1)
	B(3)	청송 파천초, 의성 다인중, 군위 효령초(초2, 중1)
	C(2)	성주 초전중, 울진 매화초(초1, 중1)
경남 (15)	A(7)	함양 서상초, 남해 설천초, 거창 위천초, 고성 회화중, 산청 단성초, 사천 곤양중, 양산 화제초(초5, 중2)
	B(5)	합천 가산초, 하동 횡천초, 합천 해인중, 김해 금동초, 진주 관봉초(초4, 중1)
	C(3)	함안 대산중, 하동 화개중, 남해 미조중(중3)
제주 (2)	A(1)	제주 고산초(초1)
	C(1)	서귀포 성읍초(초1)
계	총 110교(초 77교, 중 33교) : A형 55교, B형 33교, C형 22교

붙임 4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해외 사례 : 핀란드

<출처 : 곽재석, “주요국 초․중등 교육개혁 사례 분석과 한국적 시사점”, KEDI, 2005>

□ 적정규모학교 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현황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통학거리가 멀더라도 학교당 500명 정도의 규모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종합학교 재구조화 추진

⇒ 4년간(’02~’05)종합학교 500교 통폐합 : 4,000여개(’02) → 3500여개(’05)

◦ 종합교육(9년제 종합학교)의 틀 안에서 과목 특성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 핀란드 교육 개요

◦ 학제(1-9-3-4)

- 유아교육, 종합학교(9년), 상급중등교육(3년), 폴리테크닉 또는 대학

◦ 정착된 지방분권․학교자치 위에 국가의 지원 강화

- 지방분권․학교자치(1994 교육과정개혁)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적 규준과 지원 강화(2004 교육과정개혁)

◦ 교사 1인당 학생수(2002) : 초 15.5명, 중 10.6명, 고 16명

※ 한국(2008) : 초 21.3명, 중 18.8명, 일반고 16.4명, 전문고 13.4명

◦ 조직

- 중앙 : 교육부(정책수립)와 국가교육위원회(전문적 판단과 시행)

- 지방 : 지자체와 지역교육위원회(지역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에 통합)

◦ 지자체가 교원 채용규모 결정․배분, 교육예산 배정․관리 책임

※ 중앙정부의 교부금(53%), 지자체 확보 교육예산(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