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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 12.(수) 10:00 (지 면) 2022. 1. 12.(수) 10:00	배포 일시	2022. 1. 11.(화) 15:30

담당 부서	미래교육추진담당관	책임자	팀 장	이진우	(044-203-7066)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담당자	사무관	양종훈	(044-203-7055)

소통과 참여를 통해 더욱 안심되는 미래학교 조성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2021년 성과 및 2022년 추진계획 발표 -

주요 내용

□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및 소통기반 마련

□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수용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 4대 핵심요소에 ‘안전’을 더해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미래학교 조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추진계획(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을 1월 12일(수) 발표한다.

ㅇ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 702동(484개교, 총사업비 3.5조 원)**을 선정하여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518동(계획물량)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2022년 예산은 국비 5,194억 원, 지방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2021년~2025년까지 약 18.5조 원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경과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새 단장(리모델링)

** 서울은 2021년 대상 학교 중 일부(14개교) 선정 철회하여 재선정 절차 진행 중

ㅇ 2022년에는 2021년 첫 해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며, 현장 맞춤형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2021년 주요 성과 >

□ 미래학교 사업 안내서 등을 개발·보급하고 공공건축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사전기획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ㅇ 또한 건축 및 교육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관계 부처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앙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 (건축)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 (교육) 한국교육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ㅇ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각종 설명회, 공모전 개최, TV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래학교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ㅇ 미래학교 사전기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설계 전 사전기획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갈음하도록 하였다.

< 2021년 추진에 대한 성찰 >

□ 2021년은 사업 첫 해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 일련의 절차를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나, 현장과의 소통 및 효율적 지원은 다소 미흡하였다.

ㅇ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 사업 추진 시에는 학교 구성원 등 사용자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이 더욱 긴밀하고 전문적인 현장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또한 공사 기간 중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나 안전에 대한 일부 국민의 우려도 있어,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022년 추진계획 주요 내용 >

□ 미래학교 사업은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2022년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사용자 최우선’을 설정하였다.

ㅇ 대상 학교 선정, 공사 중 안전 관리와 학습권 보장 등 사업 추진 중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다양한 사용자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사전기획 결과를 실제 학교 공사에 반영하여 설계하고 설계 단계에서도 필요시 사용자 의견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21년에 선정·설계가 완료된 학교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선정 학교(계획물량 518동)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진행되는 등 2년 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2022년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2021년에 실시된 다양한 사전기획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안내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미래형 교육과정을 사전기획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사전기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2022년 추진계획에서는 ‘안전’을 핵심요소로 더하여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은 물론 감염병 걱정 등*이 없는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1.12.2.) 주요 내용

-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실태조사 근거 마련 관련 규정

- (감염예방)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감염예방 기준 마련 및 디자인 기법에도 우선 적용

- (재난피해심리치료)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 학생·교직원 및 가족 등에게 심리 치료 지원

- (생태환경) 교육시설기본계획 수립 시 초·중·고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 사항 포함 등

ㅇ 특히 2022년은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첫 해로 공사 중 학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도 ‘안전’ 요소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보다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 체제 구축과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미래학교 전환에 참여하는 교원 및 사전기획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사전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와 현장지원(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ㅇ 참여 학교들의 방대한 자료 등을 열람하고 미래학교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미래학교 포털시스템 운영,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망 구축 등을 통해 미래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학교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항상 학교 구성원 및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202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안) 정보그림(인포그래픽)

【별첨】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안) (요약 포함).

붙임

202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 정보그림 (인포그래픽)

761동

3,304억

2021

미래학교

2022

미래학교

18,293억

518동

2023

미래학교

518동

28,842억

2024

미래학교

518동

24,314억

2025

미래학교

520동

24,799억

사업

규모

5년(’21~’25년) / 18.5조원 / 2,835동

학교 선정

사전 기획

사용자 참여설계

시공

△ 공사 중
학생 안전 관리

△ 공사 중
학생 학습권
보장 및 관리

사업

단계

추진

방안

사용자 최우선

△ 사용자와 공유하고동의 구하기

△ 참여기반 마련 및
참여 활성화

△ 사용자 참여
결과 환류

맞춤형 지원

△ 현장 전담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지원 강화

△ 연수․컨설팅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협력기반 확충 및
협력 강화

소통 강화

△ 인식개선을 위한
입체적 홍보

△ 미래학교 포털
시스템 고도화

△ 현장중심 소통 및
정책 환류

공간혁신

(재구조화)

크기와 쓰임이

유연한 공간

선택학습 및

창의․융합수업 활성화

스마트 교실

디지털 기반 맞춤형

개별학습 확대

블렌디드 수업, 학생

활동 중심 수업 확대

그린 학교

탄소중립 및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공간

체험 중심의

환경생태교육 확대

학교 복합화

지역과 학교시설

공유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 강화

안 전

공사 중·후

안전한 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 제공

(목표) 창의성과 주도성을 키우며 쉼, 놀이가 공존하는 학교

(비전)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

핵심

요소

비전

&

목표

※ 2026년 이후 민자사업 임대료 상환금 등 80,687억원 투입

△ 학교구성원
사전동의필수

△ 공사 중 안전,
학생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
및 사전동의필수

△ 사전기획 법적
기반 마련

△ 사전기획 환류
및 품질관리

△ 사전기획 소통채널
구축 및 참여확대

△ 설계단계
사용자 참여보장

△ 사용자 의견
환류

△ 사용자 참여설계
품질관리

안전 강화

△ 안전한

미래학교 조성

△ 공사기간
안전 및

학습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