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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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2-2100-6987 학생복지정책과 과장 박성수, 사무관 김홍오, 연구사 하은경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발표 - 출고 가격 안정화 유도, 시·도별 가격 상한제 및 디자인 표준화 -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에서 구매 주관, 하절기 교복 간소화 등 추진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서민 물가 안정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그 동안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구매 활성화, 교복 물려입기 운동 등을 추진해왔으나, 다품종 소량 생산, 교복 디자인 변형 등 제기되어온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새로 마련하였다.

<1> 교복 출고가격 안정화 유도

□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출고 가격을 결정함으로서,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유도한다.

◦ 약 7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교복 4대 업체(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 에리트)의 출고 가격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가 희망하는 인상률(인하율)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이에 대한 협의는 학부모와 업체 대표자가 참여하여 지난 201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교복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시·도교육청별 가격 상한선 설정

□ 시·도교육청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학교에 안내·지도한다.

◦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출고가 인상률,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가격 또는 인상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설정된 상한선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학교에 안내·지도하여, 실제 구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 충남 교육청은 전국 공동구매 평균가격(‘11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12년)을 반영한 ‘13년 하복 적정 가격을 공지(‘13.4)하고 학교별 구매 기준 가격으로 활용하였음

<3>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별 표준 디자인 제시

□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은 관내 국․공립학교를 위한 여러 종류의 교복 표준 디자인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시·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농·어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용이한 하의, 가디건 등의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원가 절감을 유도한다.

※ 영국, 일본, 호주의 공립학교 교복은 표준화 되어 있음

◦ 이와 함께, 편법적인 가격 인상과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정한 디자인 이외에 변형 디자인이나 재질의 변경을 제한하고,

◦ 학교의 갑작스런 디자인 변경으로 교복 물려입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결탁을 막기 위하여 교복 디자인 변경 시 반드시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4>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 교복 구매를 학교가 주관

□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가 구매절차를 주관하고 이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 등을 활용하여 구매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교복은 체육복, 졸업앨범과 같이 학부모 경비 부담 항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며 학교회계의 수입 항목으로 할 수 있음

※ 사립학교에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적극 권장

◦ 구체적으로 조달청 전자 입찰(G2B), 한국교직원공제회 전자 입찰(S2B), 학교별 입찰, 교육지원청 단위 공동구매 등의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 이 때 학교별로 품질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실시하도록 하여, 좋은 품질의 교복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생들이 학교가 선정한 공급자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제조사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선택권도 보장하도록 한다.

◦ 추가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방안을 조달청과 협의하고 있다.

<5> 기타 하절기 교복 간소화 등 추진

□ 기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 일선 학교에서는 보다 저렴하고 간편한 형태의 생활교복 활용, 사복 혼용 등 하절기 교복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 예를 들어 상의는 교복으로 하의는 일정 색깔의 면바지 등 사복 혼용

◦ 시·도교육청에서는 담합·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 교육부는 이번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을 토대로,

◦ 7월 중으로 교복 4대 업체와 출고 가격 안정화, 변형교복 제작·판매 제한, 디자인 변경 예고제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며,

◦ 세부적인 방안을 포함한 ‘교복구매 매뉴얼’을 제작하여 8월 중으로 시·도교육청,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으로 교복 출고 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내로 안정화 되고, 소비자 구매 가격도 ’13년 동복 기준으로 볼 때 평균 개별구매 가격인 약 25만원에서 평균 공동구매 가격인 19만원 수준으로 인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김홍오 사무관(☎ 02-2100-6987), 하은경 연구사(☎ 02-2100-6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복 시장의 특성 및 현황

□ 교복 착용의 역사

◦ 1886년 이화학당에서 교복을 처음 착용하여, 획일화 된 형태를 유지하다가 1982년에 교복 폐지

- 1986년 학교장 재량으로 교복 착용이 부활하였고, 학교별로 다양한 교복 디자인 등장

◦ 그 간의 쟁점

연 도	쟁점 사항
2007년	70만원 교복 등장, 교복 공동구매 방해 등 논란
2009년	학교규칙에 어긋나는 변형교복 및 재고 부담 대리점 전가 논란
2012년	충남 공주 지역 대리점 일진 학생 판촉 동원 논란
2013년	강원도 원주, 대구 지역 대리점 담합 공정위 적발

□ 교복 시장의 특성

◦ (수요) 전국 중·고교 중 95.6%(5,275교)가 교복을 착용

- 약 120만명의 신입생이 교복을 구매하여 매년 약 4,000억원 시장 형성

◦ (공급) 300여개 업체와 1,200여개 대리점이 있고, 약 75%를 점유하는 4대 업체 출고 가격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 구매 가격 변화

※ 4대 업체 시장 점유율(‘13.2, 매일경제) : 아이비 22.6% > 에리트 21.3% > 스마트18.2% > 스쿨룩스 13.3%

◦ (가격 설정) 구매 방식별, 지역별 판매가격 차이 발생

< 시·도별 평균 판매 가격 (‘13년) >

※ 전국 평균 : 개별구매 가격 250,845원 / 공동구매 가격 199,689원

□ 교복 구매 현황

◦ 교복은 체육복, 졸업앨범과 같이 학부모 경비 부담 항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며 학교회계의 수입의 항목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공적 교구재로 볼 수 있고, 교복 구매에 대한 학교의 공적 개입이 필요함

※ 교과서, 졸업앨범, 수학여행 등은 학교가 일괄 구매

	< 해외 교복 구매 사례 >
❖ 공립 학교 : 영국, 일본, 호주 등은 교복이 표준화되어 있어 슈퍼마켓, 인터넷 등을 통한 상시 구입 ❖ 사립 학교 : 미국, 캐나다 등은, 학교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학교와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일괄 구매

◦ 공동구매가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브랜드 업체의 마케팅 등으로 개별구매 비중이 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초래

※ 학생·학부모 교복 인식도 조사(‘13.6,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학부모) 교복 구입 시 고려사항 : 자녀의 의견 21.8% > 가격 대비 품질 12.8% > 소재 10.7%

(학생)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가 따로 있다 : 3.42점/5점

※ 공동구매 실시율 : 교복 착용 학교(5,275교) 중 47.3%(2,496교)

※ 공동구매 참여율 : 공동구매 실시 학교(2,496교) 중 69.6%

□ 교복 판매 현황

◦ (재고 부담) 교복은 본사에서 납품과 동시에 소유권을 대리점에 이전하는 완사입 방식으로,

- 재고 부담을 대리점이 지고 있어, 담합 등을 통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설정 유인 존재

- 개별 구매의 경우, 판매량과 치수를 예측하여 사전에 생산하여 예측 실패에 따른 불필요한 재고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생산 구조) 학교별로 교복 디자인이 다른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교복 가격이 도시 지역보다 비싼 현상 발생

◦ (변형 교복 제작) 같은 학교의 교복임에도 업체에 따라서는 디자인·재질 등 브랜드 식별이 가능한 ‘변형 교복’을 제작·판매하여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격 인상을 유발

※ 학교 기준에 없는 고급 안감 사용, 불필요한 지퍼 부착, 색상 변형 등

※ 교복의 소비자물가지수 비중은 1.4/1,000으로 교복 소비자가격 10% 상승 시, 소비자물가에 0.14% 상승 효과를 야기

※ 우리 부 학부모 모니터단 1,136명 중 88.7%가 ‘교복가격이 비싸다’고 응답(‘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