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연공서열중심의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평정의 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평정점수 상향 조정․반영기간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평정의 객관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사의 경우에는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평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평정 기간 및 점수 축소(안 제8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1) 경력평정 기간이 25년으로 지나치게 길고, 점수 또한 승진평정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능력과 근무실적보다는 경력에 의해 승진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2)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20년으로, 평정점을 현행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하여 경력평정의 비중을 낮춤.

(3) 능력과 근무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를 구현하고, 능력이 있는 젊은 교원에게도 관리직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나. 근무성적평정점 상향조정 및 반영기간 확대 등(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 및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근무성적평정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고 평가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평정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낮을 뿐더러, 성실한 근무수행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음.

(2) 근무성적평정점(교사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을 현행 8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의 산정기간을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교사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확대하며,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함.

(3) 능력과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를 구축하고, 평정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교사에 대한 동료교사 다면평가제 도입(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안 제40조제2항 및 제4항)

(1) 같은 학년 또는 같은 교과별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실 내의 활동이 주가 되는 교원 업무의 특성상 교장․교감의 관리자 평가만으로는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교사에 한해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다면평가의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점과 합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도록 함.

(3) 현행 관리자 중심의 평가를 보완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연수성적평정 제도의 개선(안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37조)

(1) 직무연수성적평정의 경우 교원들이 연수성적을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수를 재이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연구실적평정의 경우 총점 대비 요소별 점수가 낮아 총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무연수성적평점점의 경우 직무연수성적을 등급별로 환산한 환산점수를 반영하고, 연구실적평정점의 경우 총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구대회의 입상등급별평정점과 석․박사학위의 취득실적평정점을 각각 상향조정하여 1, 2개의 실적만으로도 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3) 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등급제로 전환하고, 연구실적요소별 평정점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가산점 총점 축소 및 선택가산점제도 개선(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교육공무원 승진시 실질적인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교원들이 지나치게 경쟁하는 문제가 있음.

(2) 공통가산점을 현행 3.5점에서 3점으로 축소하고, 선택가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며, 선택가산점의 중복평정기준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도록 함.

(3) 승진평정에서 차지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가산점 취득을 위한 부작용을 일부 완화하고, 선택가산점 제도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됨.

대통령령 제20068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공무원법”을 “｢교육공무원법｣”으로, “연수성적”을 “연수성적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무성적평정”을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8조 중 “2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근무성적평정”을 “근무성적평정 등”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다음에 “제1절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을 삽입한다.

제16조제1항 중 “근무성적”을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등”이라 한다)의 근무성적”으로, “교육공무원”을 “교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각각 “자기실적평가서”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교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공무원”을 각각 “교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공무원”을 “교감등”으로, “2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공무원”을 각각 “교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을 “교감등이 신규채용되거나 교사가 신규임용된”으로, “2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강임된 교육공무원이”를 “교사로 강임된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공무원”을 “교감등”으로, “2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교육공무원”을 “교감등”으로, 같은 항 단서 중 “교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교감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공무원”을 “교감등”으로 한다.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제22조제1항 중 “근무성적”을 “교감등의 근무성적”으로, “80점”을 “100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교감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공무원”을 “교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사와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 및 교사”를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공무원”을 각각 “교감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근무성적평정”을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 중 “근무성적평정”을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으로 한다.

제28조 중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장에 제2절(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등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8조의3(평정표 등)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평정표 및 다면평가표의 요소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②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면평가자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은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행한다.

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예외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교사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그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하 “합산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 평정대상 교사의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30퍼센트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30퍼센트로 환산하여 3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③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의9(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때에 그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모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준용하되, 제26조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은 최종 합산점으로 본다.

③ 교사의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29조 중 “연수성적평정”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교육성적평정”을 “교육공무원의 교육성적평정”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각각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직무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을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전의 직위 중의 이수한 직무연수(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직무연수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에 한한다)를 포함하여 평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직무연수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직무연수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을 각각 “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95점 초과 90점 초과 ～ 95점 이하 85점 초과 ～ 90점 이하 85점 이하	100점 95점 90점 85점

제34조 중 “연구실적평정”을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6조 본문 중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각각 “교감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제2항 하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입상등급	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규모연구대회
1등급 2등급 3등급	1.50점 1.25점 1.00점	1.00점 0.75점 0.50점

제37조제3항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로 하고, 같은 항 하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박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그 밖의 학위 1.5점
석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그 밖의 학위 1점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명부의 작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평정점은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 × 20/100)

④ 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합산점 = (최근 1년 이내 합산점 × 25/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합산점 × 2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합산점 × 15/100) + (최근 3년전 4년 이내 합산점 × 10/100) + (최근 4년전 5년 이내 합산점 × 10/100) + (최근 5년전 6년 이내 합산점 × 5/100) + (최근 6년전 7년 이내 합산점 × 5/100) + (최근 7년전 8년 이내 합산점×4/100) + (최근 8년전 9년 이내 합산점 × 3/100) + (최근 9년전 10년 이내 합산점 × 3/10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합산점(이하 “평정점등”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등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등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등은 85점으로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정점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41조제1항 중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교감등”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중 “월 0.021점”을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전단 중 “월 0.021점”을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25점”을 “0.75점”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 전단 중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0.01점”을 “0.02점”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0.08점”을 “0.12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로 한다.

④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⑤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제44조제2호 중 “근무성적평정을”을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로 한다.

제47조 중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 중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에 관한 사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6, 제28조의7제3항, 제28조의8, 제28조의9,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32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제1항 중 직무연수환산성적에 관한 사항, 제37조, 제41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에 관한 특례) ①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20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20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기본 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64.00 60.00 56.00	0.2666 0.2500 0.2333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20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②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9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9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기본 경력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64.00 60.00 56.00	0.2807 0.2631 0.2456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9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③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8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8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기본 경력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64.00 60.00 56.00	0.2962 0.2777 0.2592	0.0098 0.0092 0.0086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8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④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7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7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기본 경력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64.00 60.00 56.00	0.3137 0.2941 0.2745	0.0104 0.0098 0.0091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7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⑤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6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6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기본 경력	가 경력 나 경력 다 경력	64.00 60.00 56.00	0.3333 0.3125 0.2916	0.0111 0.0104 0.0097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6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제3조(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①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는 제28조의3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 교사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③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제2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및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보고 및 활용,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적용한다.

제4조(명부작성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과 합산점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 80점”은 “근무성적평정점 100점”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은 “합산점”으로 보고, “평정점”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10년 1월 3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명부에 있어서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합산점 산정일	합산점 반영기간	최근 1년이내 합산점	최근 1년전 2년이내 합산점	최근 2년전 3년이내 합산점	최근 3년전 4년이내 합산점	최근 4년전 5년이내 합산점	최근 5년전 6년이내 합산점	최근 6년전 7년이내 합산점	최근 7년전 8년이내 합산점	최근 8년전 9년이내 합산점
2010. 1.31	3년	50%	30%	20%
2011. 1.31	4년	40%	25%	20%	15%
2012. 1.31	5년	30%	25%	20%	15%	10%
2013. 1.31	6년	30%	20%	20%	15%	10%	5%
2014. 1.31	7년	25%	20%	20%	15%	10%	5%	5%
2015. 1.31	8년	25%	20%	16%	15%	10%	5%	5%	4%
2016. 1.31	9년	25%	20%	15%	13%	10%	5%	5%	4%	3%

비 고 :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

⑤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과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정된 근무성적평정점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5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제10조관련)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64.00 60.00 56.00	0.3555 0.3333 0.3111	0.0118 0.0111 0.0103
초과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6.00 5.00 4.00	0.1000 0.0833 0.0666	0.0033 0.0027 0.0022

비 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력평정표 (제13조제1항관련)
1. 평정 대상자 ◦ 소속 : ◦ 직위 : ◦ 성명 : □
2. 경 력 평 정
경 력 별			근무처 직명	재직기간	재직 월/일수		월/일 평정점		평정점 합 계
기본경력	‘가’경력				월: 일:		월: 일:
	‘나’경력				월: 일:		월: 일:
	‘다’경력				월: 일:		월: 일:
	소 계				월: 일:
초과경력	‘가’경력				월: 일:		월: 일:
	‘나’경력				월: 일:		월: 일:
	‘다’경력				월: 일:		월: 일:
	소 계				월: 일:
합 계					월: 일:
3. 평정자․확인자 성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평정자
확인자
210㎜×297㎜ (보존용지(2종) 70ｇ/㎡)

[별지 제2호서식]

(      )자기실적평가서 (제16조관련)

1. 평가 지침

근무실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평가자 인적사항

◦ 소 속：

◦ 직 위：

◦ 성 명：

4. 담당업무

5. 자기실적 평가

가.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추진 목표(학년초 또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추진 목표)

◦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연구 추진 실적(학년초 또는 연초에 목표한 내용과 대비하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교원지원

◦ 교원지원 추진 목표

◦ 교원지원 추진 실적

다. 행정․사무관리

◦ 행정․사무관리 추진 목표

◦ 행정․사무관리 추진 실적

자 기 평 가	목표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창 의 성	담당 업무 등의 창의적인 업무수행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적 시 성	담당 업무를 기한내 효과적으로 처리한 정도	만족	보통	미흡
	노 력 도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공헌도	만족	보통	미흡

년     월     일

작성자(본인) 성명	서명(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ｇ/㎡)

[별지 제3호서식]

( )근무성적평정표 (제17조관련)
① 평정기간			② 평정분포비율						③ 조정자		④ 확인자			⑤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수(95점 이상) 30%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 ∘양(85점 미만) 10%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정사항					자질및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⑪ 평 정 점		⑫ 환 산 점	⑬ 총 점		⑭ 조 정 점	⑮ 순 위
		평정요소			⑥ 교육 자로 서의 품성	⑦ 공직자로서의자세	⑧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	⑨ 교원 지원	⑩ 행정․ 사무관리
		평정점
평정대상자				평정자	10	10	40	20	20
소 속	성명			확인자	10	10	40	20	20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210㎜×297㎜ (보존용지(2종) 70ｇ/㎡)

※ 비 고: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50/100,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50/100

※ 비 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자의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 (95점 이상)  30퍼센트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4. 양 (85점 미만)            10퍼센트

※ 평정사항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내용
교감	자질 및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10점)	학교의 관리·경영에 있어서 교직원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을 자각하고 있는가
			다른 의견·입장·습관에 대한 이해나 포용성이 있는가
			교육자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공직자로서의 자세(10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
			교육계획의 개선에 힘쓰며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가
			공무수행시 공사의 구분은 적정한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40점)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적절한가
			교육활동의 교육적 배려가 적절한가
			교사의 자질·능력·경험에 따라 교무분장을 하고 지원하는가
			교원 연구·연수활동의 추진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가
		교원지원 (20점)	직원에 대한 지도력이 있으며 교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힘쓰고 있는가
			교육활동의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직원의 복무·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
			교원의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행정·사무관리(20점)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적절한가
			교내의 제규정을 적절히 적용하며 잘 정비하는가
			교육시설·설비를 교육활동에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학교안전관리와 보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장학사·교육연구사	자질 및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10점)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을 자각하고 있는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포용성이 있는가
			장학·연구활동에 있어서 교원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
		공직자로서의 자세(10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 하는가
			교육행정(연구) 업무의 기획에 창의성이 있는가
			공무수행시 공사의 구분은 적정한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연구(40점)	교육정책의 추진 및 교육활동의 지원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가
			장학(연구)업무를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가
			교육현장에 필요한 장학(연구)활동을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는가
			장학(연구)활동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적정한가
		교원지원 (20점)	교원의 장학(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공정한가
			교육현장에 대한 장학(연구)활동의 자세가 바람직한가
			장학(연구)활동의 결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개선하는가
		행정·사무관리(20점)	제규정을 숙지하고 적절히 적용하는가
			적극적이고 봉사적인 공무수행을 하는가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한가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가

[별지 제3호의2서식]

교사자기실적평가서 (제28조의2제2항관련)

1. 평가 지침

근무실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평가자 인적사항

◦ 소 속：

◦ 직 위：

◦ 성 명：

4. 평가자 기초 자료

◦ 담당 학급 :                            ◦ 담당 과목 :

◦ 담당 업무 :                            ◦ 연간 수업시간 수 :

◦ 연간 학생상담 시간 수(교과) :           ◦ 연간 학부모상담 시간 수(교과) :

◦ 연간 학생상담 시간 수(생활) :           ◦ 연간 학부모상담 시간 수(생활) :

5. 자기실적 평가

가. 학습 지도

◦ 학습지도 추진 목표(학년초 또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학습지도 목표)

◦ 학습지도 추진 실적(학년초 또는 연초에 목표한 내용과 대비하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생활지도

◦ 생활지도 추진 목표

◦ 생활지도 추진 실적

다. 교육연구

◦ 교육연구 추진 목표

◦ 교육연구 추진 실적

라. 담당 업무

◦ 담당업무 추진목표

◦ 담당업무 추진실적

◦ 창의적 업무개선 사항

※ 자기 평가 종합 상황

자 기 평 가	목표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창 의 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등에서 창의적인 업무수행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적 시 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등을 기한내 효과적으로 처리한 정도	만족	보통	미흡
	노 력 도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공헌도	만족	보통	미흡

년     월     일

작성자(본인) 성명	서명(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ｇ/㎡)

[별지 제4호서식]

교사근무성적평정표 (제28조의3제1항관련)
① 평정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정사항				자질및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 정 점	⑩ 환 산 점	⑪ 총 점
		평정요소		④ 교육 자로 서의 품성		⑤ 공직자로서의자세	⑥ 학습 지도	⑦ 생활 지도	⑧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평정점
평정대상자			평정자	10		10	40	20	20
소 속	성명		확인자	10		10	40	20	20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210㎜×297㎜ (보존용지(2종) 70ｇ/㎡)

※ 비 고 :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30/100,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40/100

※ 비 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다음 각호의 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자의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 (95점 이상)  30퍼센트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4. 양 (85점 미만)           10퍼센트

※ 평정사항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 내용
교사	자질 및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10점)	교원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
			교원으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가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
		공직자로서의 자세(10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
			교직원간에 협조적이며 학생에 대해 포용력이 있는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학습지도 (40점)	수업연구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가
			수업방법의 개선 노력과 학습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며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평가계획이 적절하고, 평가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생활지도 (20점)	학생의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학교행사 및 교내외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가
			학생의 심리, 고민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히 지도하는가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건강․안전지도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하는가
		교육연구및담당업무(20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임무수행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별지 제4호의2서식]

교사다면평가표 (제28조의3제1항관련)
① 평가기간					② 확인자					③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가사항				자질및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⑨ 평 가 점	⑩ 환 산 점
		평가요소		④ 교육 자로 서의 품성		⑤ 공직자로서의자세	⑥ 학습 지도	⑦ 생활 지도	⑧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평가점
평가대상자			평가자	10		10	40	20	20
소 속	성명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다면 평가자
210㎜×297㎜ (보존용지(2종) 70ｇ/㎡)

※ 비 고 : 환산점 = 평가점×30/100

※ 비 고 : 다면평가자는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평가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 (95점 이상)  30퍼센트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4. 양 (85점 미만)            10퍼센트

※ 비 고 :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서명날인한다.

※ 평가사항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내용
교사	자질 및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10점)	교원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
			교원으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가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
		공직자로서의 자세(10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
			교직원간에 협조적이며 학생에 대해 포용력이 있는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학습지도 (40점)	수업연구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가
			수업방법의 개선 노력과 학습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며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평가계획이 적절하고, 평가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생활지도 (20점)	학생의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학교행사 및 교내외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가
			학생의 심리, 고민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히 지도하는가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건강․안전지도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하는가
		교육연구및담당업무(20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임무수행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별지 제4호의3서식]

교사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제28조의3제1항관련)
① 평 정 기 간		② 평정분포 비율				③ 조 정 자		④ 확 인 자		⑤ 평 정 자
. . .부터 . . .까지		∘수(95점 이상) 30%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 ∘양(85점 미만) 10%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점 수 등 종 류					⑥ 환 산 점	⑦ 총 점	⑧ 조 정 점		⑨ 순 위
평정대상자			평정
소 속	성명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확인자
			다면평가
210㎜×297㎜ (보존용지(2종) 70ｇ/㎡)

※ 비 고 :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서명날인한다.

[별지 제5호서식]

연수성적평정표(제31조제2항관련)
1. 평정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2. 교육성적평정
교육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성적 또는 환산성적				평정점
자격연수
직무연수
직무연수
직무연수
계
3.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대회주관기관	대회명					입상일자			전국규모						시․도규모								평정점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계
4. 학위취득실적평정
석․박사구분		직무관련구분					학위명				학위수여기관					학위취득일자						평정점
석사		직무관련
		기타
박사		직무관련
		기타
5. 연수성적평정점
6. 평정자․확인자 성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정자
확인자
210㎜×297㎜ (보존용지(2종) 70ｇ/㎡)

[별지 제6호서식]

( )승진후보자명부(제40조제1항관련)
1. 작성자 ○ 기관명: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 ○ 기관명: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
순위			소속	직위		성명	평정점							비고
정기	조정	조정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		가산점	합계
※ 기재요령 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명을 기재한다. 2.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3. 제47조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선으로 긋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한 후 작성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전직(10.1)
4. 명부의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5. 결재문서와 문서사이 및 명부 각 장의 사이에는 작성권자가 간인(間印 : 걸침도장)을 하고 쪽표시를 하여야 한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ｇ/㎡)

[별지 제6호의2서식]

교감승진후보자명부(제40조제2항관련)
1. 작성자 ○ 기관명: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 ○ 기관명: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
순위			소속	직위		성명	평정점							비고
정기	조정	조정					경력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연수성적		가산점	합계
※ 기재요령 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명을 기재한다. 2.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3. 제47조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선으로 긋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한 후 작성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전직(10.1)
4. 명부의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5. 결재문서와 문서사이 및 명부 각 장의 사이에는 작성권자가 간인(間印 : 걸침도장)을 하고 쪽표시를 하여야 한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ｇ/㎡)

[별지 제7호서식]

가산점 평정표(제41조제8항관련)
1. 평정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2. 가산점 평정
구 분		근무기관	근무기간		평정대상기간		평정 월/일 수	월/일 평정점		평정점 합 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합 계
3. 평정자․확인자 성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
평 정 자
확 인 자
210㎜×297㎜ (보존용지(2종) 70ｇ/㎡)

[별지 제8호서식]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부칙 제3조제1항관련)
① 평정기간			② 평정분포비율						③ 조정자			④ 확인자			⑤ 평정자
. . .부터 . . .까지			∘수(95점 이상) 30%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 ∘양(85점 미만) 10%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평정사항					자질및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⑪ 평 정 점	⑫ 환 산 점		⑬ 총 점	⑭ 조 정 점		⑮ 순 위
		평정요소			⑥ 교육 자로 서의 품성	⑦ 공직자로서의자세	⑧ 학습 지도	⑨ 생활 지도	⑩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평정점
평정대상자				평정자	10	10	40	20	20
소 속	성명			확인자	10	10	40	20	20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210㎜×297㎜ (보존용지(2종) 70ｇ/㎡)

※ 비 고: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50/100,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50/100

※ 비 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자의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 (95점 이상)  30퍼센트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4. 양 (85점 미만)           10퍼센트

※ 평정사항
구분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정내용
교사	자질 및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10점)	교원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
			교원으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가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
		공직자로서의 자세(10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
			교직원간에 협조적이며 학생에 대해 포용력이 있는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학습지도 (40점)	수업연구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가
			수업방법의 개선 노력과 학습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며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평가계획이 적절하고, 평가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생활지도 (20점)	학생의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학교행사 및 교내외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가
			학생의 심리, 고민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히 지도하는가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건강․안전지도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하는가
		교육연구및담당업무(20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임무수행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6조(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월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8조(경력의 평정기간) 기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20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제11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생 략)

②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신  설>

제16조(평정의 기준)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7조(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는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교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평정의 예외) ①교육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교육공무원이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③교육공무원이 2월 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교육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교육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교육공무원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⑦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당해연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제2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비율 또는 나머지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수(72점 이상) 20퍼센트

2. 우(64점 이상 72점 미만) 40퍼센트

3. 미(56점 이상 64점 미만) 30퍼센트

4. 양(56점 미만) 10퍼센트

② (생  략)

③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평정의 채점) ①근무성적의 평정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확인자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①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사와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 및 교사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생  략)

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 교육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2.․3. (생  략)

② (생  략)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평정결과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7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특별근무성적평정) ①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9조(평정의 구분)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제32조(교육성적평정) ①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②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직무연수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①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

가.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신  설>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4조(연구실적평정)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①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중의 입상실적(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의 입상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연구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입상한 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1.․2.(생  략)

② (생  략)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중의 학위취득실적(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의 학위취득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①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학위취득실적평정점은 2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연구대회입상실적은 1년에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입상등급	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규모연구대회
1등급 2등급 3등급	1.00점 0.75점 0.50점	0.50점 0.375점 0.25점

③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박사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2점 기타의 학위 1점
석사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1점 기타의 학위 0.5점

제40조(명부의 작성) ①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의 경우에는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당해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40/10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은 55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41조(가산점)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이 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 가산하되,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 교육전문직원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② (생  략)

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1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08점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④선택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1급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학생 전체가 한센병환자자녀인 학교(분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읍․면․동지역의 농어촌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월 0.01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또는 선박직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9. 그밖에 교육과정운영․생활지도 또는 특별활동지도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있어서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는 경우

⑤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중의 경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2.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 근무경력과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3.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 근무경력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4.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5.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환자자녀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6.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 또는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7. 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환자자녀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 또는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8. 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9. 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환자자녀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10. 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학교에 근무한 경력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 또는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11. 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 및 실적이 다른 가산점 취득사유와 중복된다고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⑥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⑧ (생  략)

제44조(명부의 조정)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제20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때

3.․4. (생  략)

제47조(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강임․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교육공무원법｣--------------------------------------------------------- 연수성적 등-------------------------------------------------------------------------------------------------------.

제2조(적용대상) ①------------------------------------------------------------------------------------------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평정의 시기) --------------------------------------------------------------------------------------------------------------------------------------------- 2개월----------------------------------------.

제8조(경력의 평정기간) --------------------------------------------------------- 15년---------------------------------------------------------.

제11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1절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제16조(평정의 기준) ①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등”이라 한다)의 근무성적----- 교감등--------------------------------.

②------------------------------------------------------------------------------------------------ 자기실적평가서-------------------------.

③------------------- 자기실적평가서-------------------------------.

④------------------------------------------------------------------------------------------- 자기실적평가서----------------------------.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평정표) ------------------------ 별지 제3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

제20조(평정의 예외) ①교감등---------------------------------------------------------------------------------------.

②교감등---------------------------------------------------------------------------------------------------------------------------------------------------  -------------------------------------------------------- 교감등---------------------.

③교감등----- 2개월------------------------------------------------------------------------------------------------------------------------------------------------------------------------------------------------------------------------------.

④교감등------------------------------------------------------------ 교감등------------------------------------------.

⑤교감등이 신규채용되거나 교사가 승진임용된----- 2개월--------------------------------------------- 교사로 강임된 자가 ---------------------------------------------------------------------------------.

⑥교감등------------------------------------------- 2개월-----------------------------------------------------------------.

⑦교감등----------------------------------------------------------------------------------------------------------------------------------------------- 교감등---------------------------------------------------.

제2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 (현행과 같음)

③------- 교감등---------------------------------------------------------------------.

제22조(평정의 채점) ①교감등의 근무성적------ 100점-------------------------------------------------------------------------------------------------.

②-------- 교감등-----------------------------------------------------------------------------------.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①교감등--------------------------------------------------------------------------------------------------.

②--------------------------------------------------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 교감등-------------------.

1. --------- 교감등------------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

제28조(특별근무성적평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

② (현행과 같음)

제2절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등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8조의3(평정표 등)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평정표 및 다면평가표의 요소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②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면평가자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은 근무성적의 평정자 와 확인자가 행한다.

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예외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교사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그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하 “합산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 평정대상 교사의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30퍼센트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30퍼센트로 환산하여 3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③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의9(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때에 그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모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준용하되, 제26조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은 최종 합산점으로 본다.

③ 교사의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29조(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

제32조(교육성적평정) ①교육공무원의 교육성적평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②--------------------------------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직무연수성적을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전의 직위 중의 이수한 직무연수(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직무연수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에 한한다)를 포함하여 평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직무연수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①-------------------------------------------------------------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가. -------------------------------------------------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나. -------------------------------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다.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95점 초과 90점 초과~95점 이하 85점 초과~90점 이하 85점 이하	100점 95점 90점 85점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 교감등--------------------------------------------------------------.

1.․2.(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 교감등-------------------------------------------------------------------------------------------------------------------------------------------------.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입상등급	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규모연구대회
1등급 2등급 3등급	1.50점 1.25점 1.00점	1.00점 0.75점 0.50점

③--------------------------------------------------------------------------------------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

박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그 밖의 학위 1.5점
석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그 밖의 학위 1점

제40조(명부의 작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평정점은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 × 20/100)

④ 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합산점 = (최근 1년 이내 합산점 × 25/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합산점 × 2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합산점×15/100) + (최근 3년전 4년 이내 합산점 × 10/100) + (최근 4년전 5년 이내 합산점 × 10/100) + (최근 5년전 6년 이내 합산점 × 5/100) + (최근 6년전 7년 이내 합산점 × 5/100)+(최근 7년전 8년 이내 합산점×4/100) + (최근 8년전 9년 이내 합산점 × 3/100) + (최근 9년전 10년 이내 합산점 × 3/10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합산점(이하 “평정점등”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등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등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등은 85점으로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정점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41조(가산점) ①------------------------------------------------------------------------------------------------------------------------------------------------------------------------------------------------------------------------------------------------------------------------------ 교감등------------------------------------------------------------.

② (현행과 같음)

③------------------------------------------.

1. -------------------------------------------------------------------------------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

2. -------------------------------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 0.75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0.02점. ------------------------ 0.12점-----------------------------------------------------------------------.

④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⑤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⑥--------------------------------------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제44조(명부의 조정) -------------------------------------------------------------------------------------------------------------

1. (현행과 같음)

2. ----------------------------------------------------------------------------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

3.․4. (현행과 같음)

제47조(명부에서의 삭제) --------------------------------------------------------------------------- ｢교육공무원임용령｣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 교원정책혁신추진팀
	연 락 처	(02) 2100 - 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