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주요 내용

□ 경력평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평정 기간 (제8조)	25년 (기본20년 + 초과5년)	20년 (기본15년 + 초과5년)	‘08.12.31 평정 시부터 매해 1년씩 단축
평정 점수 (제40조)	90점 (기본 : 84점, 74점, 64점)	70점 (기본 : 64점, 60점, 56점)	‘07.12.31 평정 시부터 적용
기간 계산 (제11조제2항)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미산입	1월 미만은 일단위 계산	‘09.12.31 평정 시부터 적용

□ 근무성적평정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평정 점수 (제22조)	80점	100점	‘07.12.31 평정 시부터 적용
평정 결과 (제26조)	비공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 공개	‘07.12.31 평정 시부터 적용
명부작성시 산정기간	2년 (60%, 40%)	3년 (50%, 30%, 20%)	‘10.1.31 명부작성 시부터 적용

<교사 : 제28조의2 ~ 제28조의9 신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도입
평정방법	교장50%, 교감50%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해 실시 ▪동료교사 중에서 3인이상으로 다면평가자 구성 ▪다면평가자 구성 기준, 절차 등 필요사항은 명부작성권자가 정함	다면평가를 ‘07.12.31에 실시하되, 점수는 ‘08. 12.31 평정 시부터 반영 ※ ‘07.12.31 평정 시에는 근무성적평정점을 100점 만점으로 함
평정 점수	80점	합산점 100점 = 근무성적 70점(교장40%, 교감30%) + 다면평가 30점(다면평가자 30%)
명부작성시 산정기간	2년	근평 및 다면평가 합산점 10년 (‘07년의 경우는 근평점)	‘10.1.31 명부작성 시부터 매해 1년씩 확대 (‘10년 : ’09년+‘08년+’07년)
평정 결과	비공개	본인의 최종 근평 및 다면평가 합산점 공개	‘07.12.31 평정 시부터 적용 ※ ‘07.12.31 평정 결과는 최종 근무성적평정점 공개

□ 연수성적평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직무연수	▪직무연수성적 계산 - 6점×직무연수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직무연수성적 계산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09년 1월 1일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
연구실적	-	연구대회 입상등급별 점수와 학위취득실적 요소별 점수 상향 조정

□ 가산점평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공통 가산점	▪총점 3.5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 총 1.25점 -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 : 총 1.25점 - 직무연수이수실적 : 연도별 상한점 0.08점이내	▪총점 3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 총 1.25점 -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 : 총 0.75점 - 직무연수이수실적 : 연도별 상한점 0.12점이내	‘09년 1월 1일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
선택 가산점	▪총점 15점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기준 결정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공개	▪총점 10점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기준 결정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 ▪가산점의 중복인정 기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
기간 계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미산입	1월 미만은 일단위 계산

※ 평정의 시기

- 경력 및 근무성적평정 : 매년 12월 31일 기준

- 연수성적 및 가산점 평정 : 매년 12월 31일 기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

<붙임 2> : 개정「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관한 질의․응답

법 시행(‘07.5.25)이후 최초 평정일인 2007년 12월 31일부터 바로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우선, 경력평정의 총점이 종전 90점 → 70점으로, 근무성적평정의 총점이 80점 → 100점으로 달라집니다.

-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수․우․미․양의 비율이 20%․40%․30%․10% → 30%․40%․20%․10%로 바뀌고,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로서 최종 평정점을 공개하게 됩니다.

- 또한, 교사에 대하여는 올해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가 승진에 반영됩니다.

- 한편,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평정 중 주요 개정내용과 가산점 평정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교육성적(직무연수/자격연수), 연구실적(연구대회입상/학위취득)

경력평정의 기간은 언제부터 축소되나요?

○ 경력평정의 기간은 종전 25년 → 20년으로 바뀌는데, ‘08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매해 1년씩 축소되어 2012년부터는 20년으로 단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07년 12월 31일 평정 시     : 기본경력 20년 + 초과경력 5년

- ‘08년 12월 31일 평정 시     : 기본경력 19년 + 초과경력 5년

- ‘09년 12월 31일 평정 시     : 기본경력 18년 + 초과경력 5년

- ‘10년 12월 31일 평정 시     : 기본경력 17년 + 초과경력 5년

- ‘11년 12월 31일 평정 시     : 기본경력 16년 + 초과경력 5년

- ‘12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 기본경력 15년 + 초과경력 5년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는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나요?

○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는 올해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올해의 다면평가 결과는 근무성적 평정 시 참고자료 등으로만 활용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의 30%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70%와 합산되어 승진에 반영됩니다.

※ ‘07.12.31. 근무성적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함 (다면평가 미반영)

○ 다면평가는 근무성적평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다면평가자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인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는 언제부터 승진에 10년씩 반영되나요?

○ 종전에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중 최근 2년간의 점수가 승진에 반영되었으나, 금번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최근 10년간의 결과가 승진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합산한 결과(합산점, ‘07년의경우는 근평점)는 2010년 1월 31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에 최근 3년간(‘09년, ’08년, ‘07년)을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1년씩 반영기간을 확대하여 2017년 1월 31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부터는 최근 10년간의 결과가 반영됩니다.

합산점 산정일	합산점 반영기간	최근 1년이내 합산점	최근 1년전 2년이내 합산점	최근 2년전 3년이내 합산점	최근 3년전 4년이내 합산점	최근 4년전 5년이내 합산점	최근 5년전 6년이내 합산점	최근 6년전 7년이내 합산점	최근 7년전 8년이내 합산점	최근 8년전 9년이내 합산점	최근 9년전 10년이내 합산점
2010. 1.31	3년	50%	30%	20%
2011. 1.31	4년	40%	25%	20%	15%
2012. 1.31	5년	30%	25%	20%	15%	10%
2013. 1.31	6년	30%	20%	20%	15%	10%	5%
2014. 1.31	7년	25%	20%	20%	15%	10%	5%	5%
2015. 1.31	8년	25%	20%	16%	15%	10%	5%	5%	4%
2016. 1.31	9년	25%	20%	15%	13%	10%	5%	5%	4%	3%
2017. 1.31	10년	25%	20%	15%	10%	10%	5%	5%	4%	3%	3%

비 고 :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

직무연수성적 평정, 연구실적(연구대회입상/학위취득) 평정, 가산점 평정은 언제부터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 개정된 직무연수성적 및 연구실적 평정 주요 내용과 가산점 평정에 관한 조항은 모두 2009년 1월 1일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됩니다.

- 직무연수성적과 연구실적 평정 등에 관한 조항은 평정 시점에서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9년 이후에 취득한 연구대회 1등급이나 석사학위만이 상향된 점수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009년 이전에 이수한 직무연수나 취득한 학위 등도 2009년 1월 1일 이후 평정 시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06년에 시․도규모 연구대회에 출전하여 1등급을 입상하였다면, 이 실적은 2008년 12월 31일 평정시까지는 0.5점으로 평정되나, 2009년 12월 31일 평정시에는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라 1.0점으로 평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 주의 : 위 사항을 두고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소급적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 한편, 가산점 중 보직교사․농어촌 학교 근무 경력 등에 부여하는 선택가산점은 교육감이 구체적인 항목과 점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개정된 승진규정에 맞춰 새로운 선택가산점 규정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 ‘08년 6월까지 수립 예정)

자격연수성적 평정에 관해서도 바뀐 것이 있나요?

○ 자격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부분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