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업무계획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2015. 1. 22.

			차 례

Ⅰ. 2015년 정책 여건과 그간의 정책 평가	1

1. 2015년 정책추진 여건	2

2. 지난 2년간 정책 평가	3

Ⅱ. 2015년 정책 방향	5

Ⅲ.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8

1.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9

2.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23

3.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교육	38

4.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	49

Ⅳ. 교육 분야 규제개혁	69

Ⅰ. 2015년 정책 여건과 그간의 정책 평가

1. 2015년 정책추진 여건

□ 세계통합의 가속화, 스마트 혁명 도래

ㅇ 융･복합, ICT 기술과 “인간, 창조, 행복” 등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혁명이 도래, 사회 변화 속도도 지속 상승

※ “10년 후 일자리의 60%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다”(Thomas Frey 다빈치 연구소장)

ㅇ 미국, EU, 중국 등과 FTA 타결로 한국의 경제 영토가 세계의 73%로 확대('14)되고,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증가

☞ 글로벌 트렌드와 부합하는 교육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

□ 인구 등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지속

ㅇ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인구･사회구조가 급속히 고령화

※ 유소년(0∼12세)인구 비율 : ('10) 16.1% → ('15) 13.9% (94만명↓)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10) 11% → ('14) 12.7% → ('20) 15.7%

ㅇ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인력 미스매치 문제도 잔존

※ 신규취업자 직무불일치 비율('13, 노동연구원) : (전문대) 26.0%, (특성화고) 15.3%

☞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과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절실

□ 사회문제의 다양성 및 복잡성 증가

ㅇ 사회구조 급변에 따라 교육, 고용,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 증가

ㅇ 최근 늘어나는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의 필요성 확대

※ 국민들의 65.7%가 한국의 갈등 수준이 “심하다”고 평가(2014 국민통합 국민의식조사)

☞ 범부처 협업 기반 중장기 사회 정책을 통해 對국민 신뢰 제고 필요

2. 지난 2년간 정책 평가

◈ 지난 2년간 국정과제 중심으로 행복교육,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 안착에 집중

ㅇ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대･전문대 육성”, “선취업-후진학 등 직업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의 과제에서 의미있는 성과 도출

◈ 그러나, 경쟁･학벌을 강조하는 사회 풍토가 여전하며, 교육이 산업･지역 등 사회의 요구에 만족할 정도로 부합하지는 못하는 상황

ㅇ 아울러 최근 어려워진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으로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

□ 창의성･인성 중심의 교육 실현 기반 마련

ㅇ 자유학기제의 확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기본방향 발표('14.9월) 등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진로탐색 확대, 예체능 활동 강화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미래지향 역량(창의성‧인성‧사회성) 함양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일반학교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전･사후 비교('14년 2학기) >
(학교생활만족도)	(자기주도 학습능력)	(미래지향 역량)

ㅇ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과 수능 영어 절대 평가 추진 방안 발표('14.12.25) 등 학생의 불필요한 대입 부담 감소 노력

ㅇ 다만, 교육현장의 암기･지식습득 중심의 관행과 높은 사교육비, 예측하기 어려운 수능 난이도 등으로 인해 현장 변화 유도에 한계

※ 1인당 사교육비(월/만원) : ('13) 23.6 → ('14) 23.9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월/만원) : ('13) 34.0 → ('14) 34.7

□ 대학의 질적 역량 강화 추진

ㅇ 지방대･전문대 특성화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지방대 육성법｣ 제정('14.1월)으로 지방대 취업률이 수도권대를 역전하는 등 성과 가시화

< '14년 지방-수도권 대학 취업률 >	< 지방-수도권 대학 입시경쟁률 >

ㅇ 정량 평가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은 달성

- 그러나 대학의 여건, 학문분야 특성 등을 감안한 대학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

□ 취업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활성화

ㅇ 직업교육의 현장성 제고에 노력한 결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취업률이 대학진학률을 넘어서는 등 직업교육이 점차 내실화

※ 특성화고 취업률 45.3%, 마이스터고 취업률 90.6% vs 대학진학률 38.7% ('14)

ㅇ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산업･지역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미흡하고, 기업도 인력 양성의 주체는 학교라고 인식하여 교육훈련에 관심 부족

□ 안전하고, 고른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 지속

ㅇ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의 꾸준한 추진과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 발표('14.11월)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계기 마련

-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여건도 조성

※ 오후돌봄 : ('13)7,395실 → ('14)10,966실 / 저녁돌봄 : ('13)1,927실 → ('14)2,018실

ㅇ 다만,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대상 증가에 따라 보다 세밀한 교육 지원이 필요

※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구성비 : ('08) 2.9% → ('12) 4.7% → ('13) 4.9%

Ⅱ. 2015년 정책 방향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1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2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3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 교육		4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
1.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1.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1. 현장중심 고교 직업교육 확대		1.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2.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학교		2. 고등교육 신 수요 창출		2. 대학･전문대학의 취업역량 강화		2. 교육비 부담 경감
3.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3.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3. 100세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3.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4.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제고		4. 대학 연구 경쟁력 및 실용화 강화		4. 능력중심사회 기반 확대		4.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
5.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한 입시제도 개선		5.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한류				5. 지방교육 행･재정 운용 혁신

◈ 창의･인성･직업교육 등 인적자원 역량강화와 규제개혁 등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행복교육 구현

◈ 교육, 고용, 복지, 문화 등을 연계한 사회정책 혁신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행복의 기틀 마련

< 현장중심 사회부총리 제도 운영 >

◈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련 현안사항, 주요정책 및 중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

□ 사회부총리 제도 개요

ㅇ ｢정부조직법 개정｣('14.11.19)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대해 총괄･조정하는 부총리를 겸임

※ ｢정부조직법｣ 제19조제5항(신설) :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ㅇ 이에 따라 실질적 정책 조정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내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하고,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설치･운영

	<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의 기능 및 구성 >
▪(기능)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동향 점검, 발전방향 설정 및 관계부처 간의 협력･역할분담･조정 ▪(구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 사회부총리 중심 사회정책 총괄･협력 방안

ㅇ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각 부처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부처 칸막이 제거 및 다부처간 협업 활성화

※ 관계장관회의를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교육부)”, “사회보장위원회(복지부)” 등 기존 정책 협의체와 연계하여 정책 조정

ㅇ 국민행복 관련 중장기 정책 개발 및 현장 착근 방안 마련

※ 능력중심사회 구현, 인적자원 관리･배분, 다문화정책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사회정책 혁신 방안 수립 추진

Ⅲ.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2.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3.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교육

4.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

1.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목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해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		정책 핵심내용

□ '16년 전면 시행에 앞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소질･적성 개발의 기제로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화된 인성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 진작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 도모

□ 학교교육만으로 대학 입학이 가능하도록 대입전형 체계와 수능 제도를 개선

성과지표		2014		2015		2016		2017
자유학기제 시행학교수		811교 (25%)		2,230교 (70%)		3,186교 (100%)		3,186교 (100%)
인성교육 체계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종합계획 실천		인성교육 평가 활용 및 확대
2015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육과정 총론 주요 내용 발표		총론 및 각론 고시		교과서 개발		학생부･수능 개편안 마련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도입방안 발표		세부 도입 방안 마련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		'18학년도 수능 적용
교원 교과 연구회 지원		721개		1,000개		1,300개		1,500개

2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간의 성과

□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운영('14년 811교)과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로 학생이 꿈과 끼를 찾도록 지원하여 교육현장의 만족도 제고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14.2학기, 42교)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 (사전) 3.79 → (사후) 4.02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92.9%), 전환기 진로교육 프로그램 보급, 진로･직업관련 동영상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6개 기관 2,110개)

□ ｢인성교육진흥법｣ 제정('14.12.29), 체육·예술교육 확대 등 인성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내용 발표('14.9월)

※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 ('13) 3,000팀 → ('14) 4,054팀, 학교예술강사 지원 : 7,809교

□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 노력

※ 예비교원 양성과정 : 전공과목 확대(42학점→50학점), 성적기준 강화(교직 75점→80점)

※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5점 만점) : ('11) 2.54 → ('12) 2.79 → ('13) 2.85 → ('14) 2.92

□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13.10월)”에 따라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대입 정상화 기반 마련

※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 : ('14) 44.4% → ('15) 55.0%  → ('16) 57.4%

※ 사전예고제 : 대입전형 기본사항 2년 6개월 전, 대입전형 시행계획 1년 10개월전 발표

한 계

□ 자유학기제 확산을 뒷받침하는 질 높은 체험 활동 인프라 등 부족

□ 체계적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학생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구축 미흡

□ 교직사회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전문성･사기진작 방안 절실

□ 수능 출제 오류와 난이도의 일관성 유지가 미흡하여 학생･학부모 혼란이 발생되고, 대입 신뢰도 저하

3		2015년 중점 추진과제

(1)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및 안정적 정착 지원

ㅇ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구축) '15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당초 목표는 50%)

※ 확대 계획 : ('13) 42교 → ('14) 811교(25%) → ('15) 2,230교(70%) → ('16) 3,186교(전면시행)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유학기제 법적 근거를 마련(’15. 상)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방안 제시(’15.9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 지원체제 구축 등 포함

- 교육부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추진단”(국장급)을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 별도 전담기구를 두어 체계적 운영 지원

ㅇ (수업･프로그램 지원) 토론수업 등 학생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혁신하고, 연구대회를 통해 성공사례를 타학년‧타학기로 확산

-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을 국가수준에서 개발(30종)･보급하고, 교사연구회 및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 꿈･끼 프로그램 : 스마트폰앱, 창업･발명, 웹툰, 작사･작곡, 글쓰기 등

※ 교사연구회('14년 30개 → '15년 126개), 동아리 활동 지원('15년 신규 200팀)

- 융합･참여 중심의 질 높은 수업과 과정 중심의 내실 있는 평가 및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자유학기제 기간 학력 저하 방지

□ 범정부･민간 참여로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 활성화 추진

ㅇ “(가칭) 범부처 자유학기제･진로체험협의회”를 신설하여, 중앙부처 및 산하‧공공기관의 학생 체험활동 지원 참여 확대 추진

	< 문체부‧여가부의 자유학기제 협업 사례 >
▪(문화기반시설) 모든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등을 전국 중학교에 개방 연계,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프로그램 운영(문체부 협업) ※ 박물관(754), 미술관(190), 공공도서관(865), 문예회관(220), 지방문화원(229) 총 2,258개소 ▪(청소년수련시설) 여가부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활용(여가부 협업) ※ 청소년수련관(186), 청소년 문화의 집(230)

- 매월 주제를 정해, 주제와 관련된 중앙부처가 산하‧공공기관, 대학과 함께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주간” 운영

※ '15.3월 문체부, 여가부, 고용부부터 시범 운영 추진

- 지자체와 협력하여 모든 교육지원청에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을 설치하고, 체험지원센터를 통해 단위학교의 직업체험처 연결 지원

※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 ('14) 158개 → ('15) 177개(전체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단위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구축 체계도 >

ㅇ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 의무화('15. 상)

※ ｢진로교육법｣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 의무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ㅇ 대학, 기업 등 민간기관 교육기부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 협업), 산업단지(산자부 협업)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네이버-자유학기제 연계 : 본사(그린팩토리) 체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 창조경제혁신센터('15년 17개소) : 기업가 정신 창업 프로그램 제공

(2)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학교

□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ㅇ ｢인성교육진흥법｣('15.7월 시행)에 따라 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하여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부여,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인성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ㅇ 대입전형에서 인성평가를 내실화하도록 유도(교･사대 우선)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 우수사례 지원('16)

□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 인성교육 강화

ㅇ 인성핵심가치･덕목과 학교급별 중점사항을 반영한 인성교육 지도자료 및 권장도서 목록 개발･보급

※ 인성핵심가치･덕목(｢인성교육진흥법｣) : 예(禮), 효(孝), 정직, 책임, 배려, 협동 등

※ 보급 시기 : ('15) 중학교 → ('16) 초･고등학교

	< 학교급별 인성교육 지도 중점사항(예시) >
▪(초) 생명존중·안전의식 제고, 기초‧기본생활습관 형성 ▪(중) 올바른 자아정체성 확립, 공동체 의식과 타인 존중 의식 함양 ▪(고) 바른 직업관 확립, 봉사정신과 사명감 함양

ㅇ 인성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초･중･고등학생 인성 측정 도구 활용

※ 인성측정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14.12월) → 학교 인성교육 담당교사 연수('15.3월～4월) → 인성측정 프로그램 현장보급 및 활용 확대('15.7월∼)

ㅇ 인성 수업 모델 자료 개발, 수업연구회 및 교사동아리 활성화,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인성교육 기반 조성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

※ 인성수업 모델 자료 개발(초('14년 12종), 중('13년 15종), 고('15년 5종)),  핵심교원연수(400명), 교과 동아리 운영 지원(60여팀) 등

□ 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 실천적 체험활동 강화

ㅇ 주요 인성덕목의 내면화, 실천이 가능하도록 토론･협력학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

- 학생교육원내 예절원 등을 활용하여 효행(孝行) 및 예절교육 강화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업

ㅇ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다양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교원의 참여 제고

※ 국토사랑 프로젝트('15.8월), 창의체험 페스티벌('15.11월) 등을 통해 장(場) 마련

※ 청소년단체 지도 영역을 포함한 교원의 실천사례 연구대회 확대 개최

□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문･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ㅇ (인문)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 과목 또는 단원 신설 검토 및 연극교육 강화

※ 고전 읽기, 고전과 윤리, 과학사 등의 인문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 개정 시 신설하는 방안 검토

※ (초) 5‧6학년군 국어 연극 대단원 개설 / (중) 국어 연극 단원 신설, 창체활동에 연극 프로그램 개설 / (고) 예술교과 선택과목에 연극과목 개설 등

ㅇ (체육) 고교 전학년에 걸쳐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14년 1학기부터 6학기동안 10단위 이수 적용),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 ('14) 4,054팀 → ('15) 4,500팀(여학생팀 1,000팀 포함)

※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참여 학생 : ('14) 42만명 → ('15) 45만명

-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공 확대('14년 28교 → '15년 50교)

ㅇ (예술) 학생연극, 뮤지컬, 예술동아리 등 학교예술교육 활동 지원 확대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 ('14) 2,217교 → ('15) 2,300교

※ 예술강사지원사업 : ('14) 7,809교 → ('15) 8,216교

- 다양한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유관기관(지자체, 예술재단, 대학 등)이 참여하는 예술교육협의체 구축･운영

※ ('15) 시범교육지원청 50개 → (～'17)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

※ (운영사례) 연극 분야 유관기관(예술대학, 국립예술자료원, 한국연기예술학회 등)과 협의체 구성, 1교 1연극동아리 운영, 연극 강사 활용 협력수업 지원

(3)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 확정･고시

	<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 취지 >
문･이과 칸막이 없는 교육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ㅇ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습량 적정화, 진로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토론수업 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근거 등을 포함

ㅇ 현장 교원의 연구진 구성 비율을 확대(30%)하고, 포럼･공청회 개최 등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확정･고시('15.9월)

-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육과정각론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총론･교과 교육과정 간 연계 및 교과 간 내용 중복･점검 등 총괄

※ 교육과정 개정 일정 : ('15.9월)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 → ('15.10월～) 교과서 개발 → ('18) 새 교육과정 적용('17년 : 초1･2학년, '18년 : 중1, 고1)

ㅇ 새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학 입시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운영(68교),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교육과정 현장 안착 준비

※ 새 교육과정에 따른 입시제도를 마련하여 '17년 확정･발표('21학년도 적용)

□ 교과용도서 개발 및 관리 체제 개선

ㅇ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질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집필기준과 편찬상 유의점 등 마련(∼'15.8월)

ㅇ 질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최고의 교과전문가를 집필에 참여하도록 하여 친절하고 재미있는 교과서 개발 추진('15.10월∼)

ㅇ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교과서 개발･관리를 위해 집필 및 심의기간 연장, 심의위원 확충, 검정심사기관 일원화, 전문기관 감수제 도입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서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교과 전문직 13명 배치･활용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15.9월)

-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연혁과 상세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고,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15.3월)･운영

ㅇ 교실수업과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확대

※ ('14) 사회･과학(초등 3∼4학년, 중 1학년) → ('15) 사회‧과학(초등 3∼5학년, 중 1학년)

ㅇ 올바른 역사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역사교육과정･교과서 개발 추진('15)

- 역사적 사실과 타당한 통설로 구성하고, 오류 및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사 교과서 마련

□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학사운영 유연화

ㅇ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학 및 휴업일 다양화

	< 학사 운영 다양화 모형 >
▪월별 단기체험(방학)형 : 월별로 휴업 또는 체험학습을 주기적으로 1∼2일 운영 ▪봄･가을 단기방학형 : 중간고사가 끝난 후 봄･가을방학 운영 ▪2월 꿈끼 탐색 중점형 : 2월 교육과정은 꿈끼 탐색 등 체험 위주로 운영 ▪혼합형 : 2개 이상을 혼합하여 운영

- 학교별로 학교별･지역별 환경 요인과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사운영계획 결정

※ ('15.2월) 우수사례 발굴․보급 → ('15. 상)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연수

ㅇ 모든 초･중･고에서 각종 평가가 끝난 학년도말 진로탐색･선택, 체험 학습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꿈･끼 탐색주간” 운영

- 취약시기 교육과정 사전 전수 점검 및 체계적 지도･감독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현장점검단 운영

※ 차년도 학교별 교육과정 사전 검토 및 취약 우려 학교 컨설팅, 현장점검 등 지원

ㅇ 학제의 국제통용성을 제고하고, 학령기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9월 신학기제 도입”의 타당성･가능성 검토

- 여론조사와 정책연구 등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검토 후 도입 여부 결정

※ ('15) 전국토론회, 학부모․교사 등 대상 여론조사 실시 등 공론화 → ('16) 최종 결정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속 추진

ㅇ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맞는 진로집중과정 확대(전통적인 문･이과과정 이외에 예･체능 및 직업과정 등)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추진

※ 우수사례 발굴･보급('15.1월), 시･도별 현장지원단 컨설팅 활성화(연중)

ㅇ 학생 진로 맞춤형 수업, 학력 향상 지원 등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 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 개선비('15) : 1,430교, 교당 30백만원 이상 지원

ㅇ 일반고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일반고 육성을 위한 고교 입학전형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일반고 발전위원회(교원, 전문가 등 16명) 구성 및 “입학전형 제도 개선방안” 연구('15. 상)

□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기반 마련

ㅇ 영재학교 표준교육비 기준을 마련하고 영재교육 지원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공개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안정적 기반 마련

※ ('15) 영재학교 표준교육비 정책연구 → ('16) 규정 개정 및 교부금 반영

ㅇ 영재들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체제” 방안 마련

※ ('15. 상) 운영체제 관련 정책 연구 → ('15. 하) 프로그램 운영체제 방안 수립

ㅇ 수학･과학 분야 외에 인문, 예술, 융합형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에게 맞춤형 교육 제공 확대

※ 영재교육 분야 중 인문, 예술, 융합형 등 비율 : ('14) 17.4% → ('15) 20%

ㅇ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 수준의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보급

※ ('14～'16) 영역별 기준(안) 순차 개발 → ('15～'17) 시범 적용 → ('16～'18) 보급

□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ㅇ 부처별로 추진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계･통합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교육･사회･문화 관계 장관회의 활용)

- 자유민주주의 및 헌법체제, 자유․평등 등 주요가치에 대한 이해, 국가･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민주시민 자질 교육 등

ㅇ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체험중심, 사례중심 교육 활성화 지원

※ 통일교육(통일부), 헌법교육(법무부), 경제교육(기재부, 공정위), 문화예술교육(문체부) 등

□ 실생활 중심의 영어교육 추진

ㅇ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시 실용영어 구사 중심으로 영어 교육과정 개선

※ 실제 상황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표현과 명언･격언 등 품격있는 영어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ㅇ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확대 추진하여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영어교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49% → '19년까지 75%)

※ 영어교사 대상 심화연수(6개월) : ('14) 750명 → ('15) 1,050명 → ('16～'19) 매년 1,500명 이상

(4)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제고

□ 교직실무 능력 중심으로 교원 양성 체제 개선

ㅇ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인성･사명감 함양 및 교직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과목 신설 또는 관련 교육내용 강화 추진

※ 정책연구('14.11∼'15.6월)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전공과목(50학점) +
교직과목(22학점) 조정 검토

ㅇ 교원양성기관 평가 내실화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양성 과정별 특성화 추진

※ '14년 중등학교 임용률 19.9%(23,240명 교원자격증 발급 / 4,631명 국･공립학교 임용)

- 중등교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교원양성 과정의 복수자격 취득 기준을 완화하여, 중등학교 표시과목 복수자격증 취득자 확대

※ (현행) 전공과목 50학점 → (개선안) 전공과목 40～45학점

ㅇ 중학교 단계 특성(사춘기 극복 및 자아정체성 확립)을 반영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발('15. 하)하여 예비교원의 중학생 지도역량 강화

※ 교직과목(교육심리, 생활지도 및 상담 등)에 중학생 특성 반영 등

□ 현직교원의 수업 전문성 제고 기회 지원

ㅇ 교과연구회(학습동아리) 지원 및 학습연구년제 확대, 교수･학습자료 공모전 등을 통해 교원 스스로 연구하며 가르치는 학교 문화 조성

※ 교과연구회 지원 : ('14) 728개 → ('15) 1,000개 → ('16) 1,300개

- 토론･협력학습 진행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 포럼･워크숍･연수를 통해 우수 수업사례 확산

ㅇ 교직 생애단계에 따른 총체적인 연수 모형 개발 추진('15. 하)

※ (교직 5년차) 수업･생활지도 등 능력향상 연수, (교직 10년차) 핵심 직무역량 강화, (교직 20년차) 중간관리자연수

ㅇ 교원의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해 수업내용을 녹화하여 스스로 관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기 수업 분석실 설치 지원('15년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1교)

□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ㅇ 교무행정인력 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청별 교원 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컨설팅 실시로 인력운영의 효율화 및 우수사례 확산('15. 하)

-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가정통신문 확인 스마트폰 앱(App) 및 학부모 대상 SNS 활용 활성화 추진('15. 상)

ㅇ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원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5. 상)하고, 이에 따라 학교 성과급제 개선('15. 하)

ㅇ 학교내 다양한 교육지원인력(기간제교사, 방과후강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지원･관리 추진('15. 상)

※ 교육부 내 교육지원인력 전담 ‘학교강사대책팀' 별도 구성･운영

ㅇ 교원(전문직 포함)의 정기인사 발표 시기를 현행 2･8월말에서 2･8월 중순 이전으로 앞당겨 학교･교원의 원활한 신학기 준비 지원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15. 상)

□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교원 자존감 회복 추진

ㅇ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 12명을 선정하고, 매월 1명씩 “이달의 스승”으로 홍보

※ (선정절차) 추천 등을 통한 후보군 발굴 → 후보군 심사･압축 → 최종 선정

ㅇ 스승의 날 “전 국민 스승찾기 행사”를 추진하고, 교권 보호 및 마음건강보호제 시범사업(교육지원청 7곳) 실시('15. 상)

※ 교권 보호 및 마음건강보호제 : 교권침해 피해교원 뿐 아니라 일반교원 전체의 스트레스 치유 및 자가 예방 역량의 향상을 지원

ㅇ 교원단체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15. 상)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5)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한 입시제도 개선

□ 대학수학능력시험 단계적 개선

ㅇ 수능 개선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14.12월 구성)의 논의를 거쳐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15.3월)

※ 방안은 201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

ㅇ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체 대입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 개편방안 마련 추진('15.3월~)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 운영 방향, 수능-EBS 연계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

□ 수능 영어 절대평가 안정적 도입

ㅇ 상대평가에 따른 과열경쟁 해소를 위해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 절대 평가 도입

ㅇ 등급･점수 체제 등 세부 추진 방안은 논의를 거쳐 확정('15. 하)

※ ('15. 하) 점수체제 등 세부 도입방안 마련 → ('16. 하) 절대평가 체제의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검증 → ('17.6월)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부터 적용

<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보완 방향 >
우려 목소리		정책적 보완방향
학생들의 영어학습 소홀 및 영어능력 저하 우려	⇒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및 교사의 영어교수능력 함양을 통한 영어 공교육 강화
수능 영어 변별력 약화에 따른 대학별 고사 확대	⇒	수능성적 위주에서 학생부 중심으로 대입전형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 지속
영어 외 타 과목으로의 사교육비 전이(풍선 효과)	⇒	영어 과목 이외의 수능 과목 전반에 대한 적정수준 출제 및 보다 근본적인 수능 체제 개편방향을 마련·추진

□ 교육과정 중심의 입학전형체계 확립

ㅇ (대입)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15년 510억원)과 연계하여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체제를 확립하고, 대학별 고사 지속 감축

※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학교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문항 출제와 기출문제 공개 유도

ㅇ (고입) 특목고･자사고 입학전형 시 자격증 등 각종 스펙 활용을 배제하고,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 금지

※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제재 조치

□ 대입 공통원서접수 및 맞춤형 진학지도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ㅇ '15.12월까지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1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적용

※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학생･학부모는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여러 곳의 대학에 접수

ㅇ 학교내 맞춤형 대입정보 제공을 위한 “대학입학정보 포털시스템” 구축('16.3월 개통 예정) 및 교원 진학상담 역량 강화

- 대입정보 포털을 통해 대학 간 대입정보 비교분석, 전년도 대입정보 기반 심층 진학상담 기능 제공

- 학생･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단위 설명회, 진학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실시

※ 내용과 시기를 달리하여 맞춤형 연수 운영(고3 담임･진로진학교사 2만명, 상･하반기 각 1회)

2.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목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적･질적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대학이 창조경제의 중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정책 핵심내용

□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산업･지역의 인재 수요에 기초한 대학 체제 혁신 지속 추진

ㅇ 지방대학이 지역사회 특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허브(Hub)가 되도록 행･재정 지원 확대 및 지역 연계 강화

ㅇ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해외근로자 및 교민의 학업 수요 흡수, 직업･평생교육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창출

□ 융･복합, 산학협력 확산으로 창의적인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고, K-MOOC 도입으로 대학 교육의 변화를 촉진

□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축적된 대학의 창의적 자산을 실용화하여 대학을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육성

성과지표		2014		2015		2016		2017
외국인 유학생 수		85천명		89천명		98천명		108천명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대학 수		119교		150교		180교		210교
K-MOOC 강좌수 (참여대학)		-		20개 강좌 (10교)		100개 강좌 (20교)		200개 강좌 (30교)
기술이전 건수/ 이전료		2,900건(추정)/ 500억원(추정)		3,100건/ 530억원		3,400건/ 570억원		3,800건/ 650억원

2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간의 성과

□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시행 및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유도

※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확대 : ('14) 8.7조원 → ('15) 10.5조원 (1.8조, 20.7%↑)

※ 취업률 : ('13) 수도권 56.7% > 지방 55.8% → ('14) 수도권 54.3% < 지방 55.1%

□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14.1월), '15년 구조개혁 평가방안('14.12월)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자율적 정원감축 유도

※ 자율 감축 규모('15∼'17학년도) : 약 3.2만명('17학년도 목표인 4만명의 80%)

□ 고등교육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환경 조성으로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대 여건을 마련하고,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로 질 관리 병행

※ 유학생 불법체류자 수 : ('11) 4,432명 → ('12) 2,893명 → ('13) 2,019명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추진으로 대학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BK21 플러스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견인

※ Times 세계대학평가 400위 권 국내 대학 수 : ('13) 7교 → ('14) 9교

한 계

□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의 법적 근거 미비,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이 나아가야할 모습 제시가 미흡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계류 중

□ 공급자 중심 대학 운영으로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평생직업교육 등 국내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 부족

※ 유학생 세계적 증가 추세 : ('75) 80만명 → ('95) 160만명 → ('05) 300만명 → ('11) 430만명
국내 외국인 유학생 : ('11) 89,537명 → ('14) 84,891명(△5.2%)

□ 대학이 SCI 논문, 이론 위주의 연구에 치중하여, 연구성과의 기술 사업화가 미흡하고, 원천기술의 보육(incubating) 수단도 부족

※ 대학의 기술개발 대비 기술이전 건수는 19.5%(미국은 38%)

3		2015년 중점 추진과제

(1)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 대학 역량을 키우는 구조개혁 추진

ㅇ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A∼E 등급 부여)하고 근거 법률 제정과 연계한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시행

※ 대학별 자체평가('15.1∼3월) → 서면･현장평가('15.4∼8월) → 평가결과 도출 및 구조개혁 조치('15.8월)

- 평가 등급에 따라 자율정원감축(A), 정원감축 및 특성화사업 연계 학과 개편(B,C),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D,E) 조치

※ 재정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조치는 반드시 사전 예고 조치

- 컨설팅을 통해 대학 체제 개편(평생직업교육 수요 흡수, 사내대학 전환 등)을 위한 대학별 맞춤형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지원

ㅇ 지방대학(CK-Ⅰ)･수도권대학(CK-Ⅱ) 특성화 사업을 통해 융･복합 학과 개편 등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의 전환 지원 병행

※ 지방대학 CK-Ⅰ : 2,075억원, 수도권대학 CK-Ⅱ 542억원 ('15년 총 2,617억원)

	< 중앙대･한양대의 선도적 구조개혁 사례 >
▪(중앙대 창의ICT공과대학)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융합 교양학부를 통합하여 자기주도형 융합대학을 신설함으로써, 혁신적 공학교육 모델 제시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기계, IT, 전자, 전기화학을 합쳐,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을 선도할 융합형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 체제로 학사 개편

□ “산업수요 중심” 대학 재구조화 추진

ㅇ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고용부)을 토대로 지역･산업별 인력 부족, 과잉 공급을 진단(양적 미스매치)하고,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인력공급 조정

ㅇ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사업”을 통해 대학의 학과개편, 정원조정 등 인력 공급 유연화 실현

※ 산업수요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16년 신규 추진) : 학과 정원 조정, 학과(부) 통폐합 선도대학에 재정 지원

□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지방대 특성화 추진

ㅇ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및 장학금 지원 확대로 우수인재 유치 지원

※ 지역인재전형 : ('15학년도) 69개 대학, 7,410명 → ('16학년도) 79개 대학, 9,980명 지방인재 장학금 : ('15) 1,000억원

ㅇ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15년 2,075억원)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지자체 참여 확대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15년 150억원)

※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 지방대학과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공동 연구('15년 262억원)

□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확충 및 지원제도 개선

ㅇ 대학의 질적 개선 및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17년까지 GDP 대비 1%(OECD 평균) 수준으로 연차적 확대

ㅇ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신탁기금(Education Trust Fund) 조성 방안 연구('15. 상)

※ 기부 활성화 여건 : 소액 기부 세액공제, 기부금 운용･집행 방식의 투명성 제고 등

※ 교육신탁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센터 설치,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ㅇ 대교협 등 현장과 대학 규제 완화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규제 개선(제로베이스) 추진

※ 대교협, 규제개혁 건의서 제출('15.1월) → 관계부처 협의 등 규제완화 착수('15.2월)

ㅇ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사립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결과를 공시(대학알리미)하도록 제도 개선

※ ｢대학정보공시 지침｣ 개정('15. 상)을 통해 모든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증명서 공시 의무화

(2) 고등교육 新 수요 창출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ㅇ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국제화 기반을 갖춘 지방대학에 '19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 대학 특성화 사업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인증제와 연계하고, 특성화사업 (단계)평가 지표에 유학생 유치 역량을 반영

< 대학 특성화 사업 유학생 유치 확대 계획(단위 : 명) >

년도	'14	'15	'16	'17	'18	'19	계
학생수	4,508	4,680	5,110	5,392	5,545	5,767	31,002

ㅇ '15년부터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에 지방대학 선발 트랙 시행

※ ('15) 대학원과정 이공계생 50명 내외 → ('16∼) 학부과정 지방대학 트랙 운영 및 인원 확대

ㅇ 아세안 10개국의 우수 이공계 대학생을 초청,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 연구소 등 연수를 제공하여 국내 대학원 진학으로 연계

※ 아세안(ASEAN) 이공계 2∼3학년 대학생 100명 연수('15년 4.6억원)

□ 유학생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ㅇ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다국적 유학생이 공동 거주하는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 추진

※ 교류센터 : ('14) 경북 1개소(240명) 운영 → ('16) 전북 1개소 추가완공(200명)

※ 서비스센터 : ('15) 기획‧예산확보 → ('16) 2개 권역 시범운영 → ('17∼) 5개 권역으로 확대

ㅇ 재외한국학교에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입학을 허용(정원 30%이내)하여 국내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세종학당을 유학생 유치 홍보기관으로 활용(문체부 협업)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

ㅇ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가족동반을 용이하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국내대학으로 유학을 올 수 있는 방안 검토

ㅇ 유학생 인증제를 “국제화교육역량 인증제”로 확대･개편하여 유학생이 원하는 우수 교육여건 제공('15. 상)

※ (개편내용) 대학원까지 평가범위 확대, 공동･복수학위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 질 관리

□ 직업 기능인력 양성 수요를 전문대학으로 흡수

ㅇ 전문대학을 평생교육,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비)학위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

※ 평생직업교육대학 : ('14) 400억원, 8교 → ('15) 800억원, 16교

- 평생직업교육대학을 거점으로 특성화전문대학에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적기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 (예시) 지역산업체 인력수요 발생 및 요청 → 전문대학과 인력양성 협의(산업인력의 직무수준 등) → 단기 교육과정 개발･운영(3, 6, 9, 12개월) → 지역산업체 채용

ㅇ 전문대학의 유휴 기자재 등 인프라와 폴리텍의 현장실습 노하우를 공유하는 비학위 단기 직업과정을 공동 운영(고용부 협업)

※ “(가칭)직업교육･훈련기관 인력양성 협의체” 구성･운영

□ (전문)대학의 기능을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으로 확장

ㅇ 일학습병행기업 근로자들이 (전문)대학에서 교육받고, 학점･학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고용부 협업)

※ 일학습병행기업 : 단독기업형(50인이상 단일기업, 기업내에서 현장훈련･이론교육 실시)

듀얼공동센터(20인이상 참여기업, 이론교육을 듀얼센터에서 실시)

※ (예) 김영모제과점(50인이상 단독기업형)은 혜전대와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 방안 협의중

ㅇ 대기업만 설치하는 사내대학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모델)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사내대학 위탁 운영 허용

※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15)

(3)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 온라인 대학교육 혁신의 新 패러다임,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
▪수강인원 제한없이(Massive), 공개된 형태로 모든 사람이 수강이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대학 강좌(Course)

ㅇ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문학을 비롯한 대학의 최우수 강좌를 디지털화 및 공개(‘15)

- '15년에 K-MOOC 시범강좌 운영을 추진하고, '18년까지 국내 대학들의 명품 강좌 500여개 공개

※ K-MOOC 강좌수 : ('15) 20개 → ('16) 100개 → ('17) 200개 → ('18) 500개

ㅇ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기업재직자 훈련, 군 인적자원개발 등 K-MOOC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 추진

※ ('16) 부가서비스 모델 정책연구 → ('17)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 점진적으로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교육 ODA 등 활용

□ 융복합 교육 확산과 기초교양교육 활성화로 통섭형 인재 양성

ㅇ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융복합형으로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융･복합 학사구조에 맞는 교육과정 신설(235개 사업단, 전체 69%)

※ 대학 특성화 사업(CK) : 지역수요 기반 비교우위 분야 집중 지원('15년 2,617억원), 수도권대학 542억원(28교, 77개 사업단), 지방대학 2,075억원(79교, 264개 사업단)

	< 대학 특성화 사업(CK)의 융복합 사례 >
▪(건양대) 창의융합대학(융합 IT, 국제경영, 융합SW, 의약바이오)과 기초교양교육대학(Liberal Arts College) 신설로 대학 체제 개편 ▪(서강대 지식융합학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간 영역을 없애고, 자연과학과 공학에 인문학적 상상력과 문화예술적 감성을 융합(Art&Technology) * 인문(스토리텔링), 문화예술(아트미디어, 디자인), 공학(IT융합기술, IT융합기기)의 융복합 교육과정

ㅇ 대학생들의 인문소양 함양을 위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개편 추진 및 타 대학 확산

※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대학 수 : ('14) 27교 → ('15) 30교

- 대학 내 인문소양교육 기구･조직 설치, 전담교원 지원 등 교양교육 저변 확대 병행

※ 교양교육 전담기구(기초교양교육원 등) 설치․운영 대학 비율 : ('14) 81.8%→ ('15) 85%

※ 교양교육 전담교원 연수 인원수(누적) : ('14) 458명 → ('15) 758명

□ 대학 시간강사의 교육 전념 여건 지원

ㅇ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15년 180억원), 국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 지원('15년 1,110억원)을 통해 시간강사 교육여건 개선 유도

※ 연구지원 1,380과제, 국립대학 강의료 단가 시간당 8만원 이상

ㅇ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16.1.1) 이전에 폭넓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시간강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15. 하)

※ ｢고등교육법｣ 개정안 주요내용 :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및 임용기간 1년 이상 등

□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체제 확산

ㅇ “공과대학 혁신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인문사회 등 비이공계 분야까지 산학협력 마인드 확산

※ 현장실습 등의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제” 시범 운영('15)

ㅇ 교원인사제도, 산학협력단 등을 산학협력친화형으로 혁신하고,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활성화

※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추진('15년 4년제 56교, 전문대 30교)

ㅇ 산학협력중개센터를 통해 2단계 LINC 성과를 확산하고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로 기술사업화, 창업지원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산학협력 중개센터(산학협력 선도대학 중 5교) 중심으로 산학협력 우수사례 전파

□ 전문대학-대학 연계 교육체제 구축

ㅇ 대학과 전문대학의 강점을 살린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학·전문대학에 공동 적용하여 연계 교육 활성화

※ 전문대학의 NCS 기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일반대 편입시 학점인정 권장 등 다양한 연계 방안 추진

ㅇ 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 취득 경로를 마련하여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15. 하)

※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A유형) / 4년제대 (동일법인 등) 편입(B유형)

□ 창조경제를 주도할 석·박사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질 개선

ㅇ BK21 플러스 사업을 통해 석사과정 교육은 전공 심화 중심으로 개선하고, 박사과정 교육은 기초 연구,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등 맞춤형 개편

※ BK21 플러스 사업 중간평가('15.9월) 대학원 교육 분야 지표 비중 : 41.6∼44%

- BK21 플러스 사업에서 학사관리 및 학위수여 제도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석･박사학위 질 관리 추진

※ (평가착안점) 입학전형, 지도교수, 세부전공 등의 명확성 및 적절성,
학부-석사, 석사-박사 연계교육과정의 유연성 및 체계성 등

ㅇ 모든 대학원(일반·전문·특수)의 교육과정, 학사관리 등 전반에 걸친 대학원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 운영('15)

※ ('15) 대학원 유형별(일반･전문･특수) 특성을 반영한 평가매뉴얼 및 지표 개발 → ('16)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평가 방안 확정

□ 대학교육 혁신 지원 인프라 구축

ㅇ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을 제정('15)하고, 대학도서관 평가와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통해 대학도서관 인프라 구축

※ (법령 주요내용) 대학도서관 시설･자료･직원 등에 대한 기준 마련, 국가･지자체의 지원 및 대학도서관 간 협력망 구축, 대학도서관 평가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내용

※ 공동보존서고 : 보존가치가 있는 장서를 대학들이 공동으로 보존하는 별도 서고

ㅇ 취업에 열악한 인문･예체능 계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취업률 제외(단, LINC, BK21플러스사업은 포함)

※ 대학정보공시 등 취업률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연･전시･출판 등 개인창작활동 종사자에 대한 취업자 인정기준 등 완화 검토

(4) 대학 연구 경쟁력 및 실용화 강화

□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한 연구 기반 확대

ㅇ (인문사회) 사업신청 시 필요한 연구업적요건을 강화하고, 업적정보 상세제공(오픈평가) 등 평가체제 개선

※ (신진연구자) 논문 2편 이상 → 3편 이상, (중견연구자) 논문 3편 이상 → 5편이상

ㅇ (이공) 우수 과제의 심화연구가 가능한 안정적 연구지원체제 구축(미래부 협업)

※ 교육부 개인기초 우수연구과제(개인당 연 0.5억원)를 미래부 중견연구자 사업과제(개인당 연 1억원)와 연계

ㅇ (국가정책분야)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지원 등 국가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분야의 인문학 연구지원 강화 및 해외 한국학 지원 국가 다변화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 ('14) 4개 과제 시범실시 → ('15) 5～6개 과제

※ 한국학 지원 국가 : ('14) 49개국 → ('15) 51개국

□ 인문학 기초연구 지원 강화 및 외연 확대

ㅇ 인문한국(HK) 사업 등 그간의 인문학 지원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보완한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 마련('15. 상반기)

- 소규모 인문랩(lab) 등을 통해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 및 인문학자 육성

※ 인문랩 : 3∼5명의 교원, 박사후 연구원, 석･박사생이 모여 연구하는 공간

- 인문학 연구의 지역화, 융합화, 세계적 도약을 위해 2단계 인문한국(HK)사업을 설계하여 21세기형 인문학 창출

※ 2,230억원 규모의 교육부 인문사회연구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17년 사업 본격 추진

ㅇ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인문브릿지, 디지털 인문학 사업 등을 확대하여 공유･소통 기반의 인문학 활성화

※ 인문학 연구자 및 연구소 중심의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하고, 다양한 연구성과를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여 산업체 활용을 지원

※ ('15) 6개 과제 지원 → ('16) 예산 확대 및 독자 사업으로 개편

□ 학문분야별 특성화된 연구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R&D 평가 개선

ㅇ 현행 BK21 플러스 대학원 사업단의 중간평가 결과 하위 50%는 신규 진입 희망 대학원 사업단과 재선정평가 실시('15.11월)

※ BK21 플러스 중간평가 일정 : ('15.9월) 현행 대학 사업단(545개, 2,697억원) 중간성과평가 → ('15.11월) 하위 50% 및 신규 진입 희망 사업단 대상 재선정평가

- 중간평가 시 평가분야를 공학, 인문학 등으로 세분화하고, 공학은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등 학문분야별 특성화된 평가지표 적용

※ (공학) 기술이전･산업체 연구･창업 등 산학협력 역량 추가
(인문학) 논문 외 학술저서 인정 비중을 높이고, 대중화 등 사회 기여 강조

< BK21 플러스 사업 평가방식 개편 내용 >

기존	⟹ ⟹	개선
ㆍ2개 분야 - 과학기술 - 인문사회		ㆍ9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각각 평가지표 개발 -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농·생명･수산·해양, 과학기술 융･복합 - 인문학, 사회과학, 인문사회 융･복합 - 디자인･영상

ㅇ 교육부 R&D사업(BK21 플러스 사업 포함) 평가에서 연구 성과의 영향력, 사회발전 기여 등 질적 성과지표 확대

※ 학문분야별 질적 지표 비중(BK21 플러스 사업): (기존) 45∼59% → (개선) 52∼67%

- 국내 학술지 발전을 위해 국내 우수등재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을 BK21 플러스 사업 등 R&D사업 평가에 반영

※ (BK21 플러스 사업) 인문사회만 반영 → 인문사회+과학기술까지 포함

□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

ㅇ 대학의 기초 R&D를 통해 도출된 원천기술, 특허 등을 사업화(R&BD) 하는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15∼'17, 총 450억원)

※ 대학의 기술개발 대비 기술이전 건수는 19.5%에 불과(미국은 38%)

- 시장친화형 연구,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잠재력 있는 원천기술의 실용화 기반 마련

※ 이미 기술사업화 역량이 우수한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검토

	< 창의적 자산 실용화 사례(경상대) >
▪기초연구 : 뇌기능 조절물질 및 시냅스 세포 내 신호 전달에 대한 연구 ▪실용화노력 : 치매치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2년여간의 후속연구(R&BD) 진행을 통해 국내외 특허 총66건 출원 ▪실용화 결과 : 천연단백질을 이용한 신포전달 조절 치매 치료제 개발 ▪사업화 성과 : 의약기업과 연계 기술료(20억원 / 연매출액 6%)

ㅇ '15년 BK21 플러스 사업 중간 평가 시 기술이전, 산업체 연구비 수주, 대학원생 창업지원 계획 등 대학 연구 실용화 관련 지표 신설‧강화

ㅇ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중점 추진하는 성과확산형 지원 트랙 신설

※ 성과확산형 지원 트랙 : 기존 이공계 대학중점연구소 지원(9년, 연간 5억원 이내)을 받은 연구소 중 우수성과를 창출한 연구소에 대해 지원(2년, 연간 2억원 이내)

ㅇ LINC사업을 통해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서 도출된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시작품 등에 대한 기업 이전 또는 창업을 지원하여 상용화 촉진

※ 기업투자를 유치한 학생 캡스톤디자인 작품 : ('14) 9건 → ('15) 18건

□ 창업가정신을 진작시키는 창업 친화적 고등교육 환경 조성

ㅇ 창업성공가, 변리사 등 창업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교육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대학의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안착 및 확산 지원

※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학점 교류제 등 대학생이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예정대학 >

학사제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창업휴학제	15교	119교	150교	180교	210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0교	43교	91교	140교	165교
창업학점교류제	0교	37교	73교	110교	125교

ㅇ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원하던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15년부터 창업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200명)

ㅇ 국내 창업기업에서의 대학생 현장실습을 확산하고, 해외 인턴 사업(WEST 등)을 통해 해외 창업기업 인턴십 시범 실시 추진

ㅇ 대학의 창업교육센터(56개)를 통해 창업교실 운영, 현장 방문 및 창업 동아리를 통한 창업교육 강화

□ 대학의 연구윤리 정립 및 책무성 강화

ㅇ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사이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BK21 플러스 사업 중간평가에서 대학의 연구윤리 강화계획 평가

※ 연구윤리 사이버 교육 대상 : ('15) 연구책임자 → ('16) 공동연구자로 확대

※ BK21 플러스 사업 중간평가 지표에 ‘연구윤리 강화'로 4점 반영(300점 만점)

ㅇ 연구비 부정사용 교수에 대해 기존 참여제한과 함께 제재부가금 부과(유용액의 최대 5배) 및 징계 강화 추진

※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 추진('15)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15)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항목 별도 분리

(5)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 한류

□ 한국교육의 우수성과 발전경험을 세계로 전파

ㅇ 산업화, 인재 양성, IT 등 한국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으로 정립하고, 연구 결과를 세계로 파급

※ 토대연구('15년 4과제 10억원)를 통해 한국 발전경험을 학문화하고, 신흥지역연구소(7개), 개도국 인문한국해외지역연구소(6개)에서 한국발전경험 전파 전략 수립

ㅇ 아셈 교육장관회의(4월), 한-EU 정책협의회(6월)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아세안과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

※ AUN(ASEAN University Network) 공동연구 추진

ㅇ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잠재적 한국유학 수요를 개발

※ 에티오피아 인적자원 개발전략 공동 수립 및 컨설팅 추진('15. 상)

※ 아프리카 교육혁신사업(직업교육 및 ICT 활용교육) : ('14) 34억원 → ('15) 47억원

ㅇ 유럽 대학과의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학점인정 관련 법령을 정비('15. 상)하고,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 학제를 고려한 졸업학점 산정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한-EU ICI-ECP 사업(대학생 등 인적교류 프로그램) : ('14) 9.4억원 → ('15) 10.5억원
ASEM-DUO 사업(한국-유럽 대학 교환학생 지원 장학프로그램) : ('15) 8.02억원

ㅇ 아세안 국가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AIMS)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동북아 대화채널을 활성화하여 아시아 학생 간 교류 촉진

※ AIMS(ASE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 program) : 아세안, 일본 등 7개국 59개 대학이 참여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각국이 항공료･체재비 지원, 수업료 면제)

※ CAMPUS Asia 시범사업 내실화 및 '16년 사업 확대 추진

□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통해 교육 분야 국제적 책무성 제고

ㅇ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참여 국가를 확대하여 포럼의 성공적 개최 추진

	< 2015 세계교육포럼 >
▪(목적)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을 이끌어갈 세계 교육 목표 설정 ※ EFA (Education For All) : 유네스코 주도 범세계적 기초 및 문해 교육 보급 운동 ▪(일시 및 장소) '15.5.19(화)∼22(금) / 인천 송도 컨벤시아 ▪(참가)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장관급 대표, 국가정상, 국제기구(UN･세계은행 등) 수장, NGO, 전문가 등 1,500여명

ㅇ 한국의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미래학교” 모델 제시 등 관련 부처, 유관 기관, 시민 사회와 함께 ICT 활용 교육의 국제적 확산 전략 마련

※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국교육 특별세션”을 두고, 부대행사로 우수 학교 방문 프로그램 및 한국교육 홍보 전시 등을 운영

- 포럼 개최 시까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교육 목표 설정 및 실행 방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

※ 한국은 EFA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등 포럼 의제 설정 과정에 참여해왔으며, 세계시민교육과 ICT 활용 교육을 중점 의제로 선정

ㅇ 교육 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포럼의 성과를 교육 현장에 확산

- 교사,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교육(EFA : Education For All)”의 취지를 현장에 확산

- 교육청 및 대학, 교육관련 연구기관, NGO 등 국내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교육 홍보 및 국제 진출을 도모

※ 한국교육의 국내･외 확산과 국제 사회의 관련 활동을 지원할 허브기관 육성 추진

3.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교육

목표	산업 현장과 교육을 하나로 연결시켜 인적자원의 질적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교육을 통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 핵심내용

□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지역･기업 등 요구에 맞춘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활성화

ㅇ (고등학교) 기업현장과 학교가 연계된 도제교육 등을 확대하고, 취업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기회 확대

ㅇ (대학･전문대학) 취업이 보장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여 학생들이 취업 걱정 없이 안심하고 학업에 매진

□ 취업후에도 계속적으로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후학습 체제를 확충하고,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국가역량체계(NQF) 등 능력중심사회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

성과지표		2014		2015		2016		2017
특성화･마이스터고 취업률		44.2%		47.0%		48.5%		50.0%
스위스도제식 직업학교 수*		9교 지정		19교 지정 (9교 운영)		30교 지정 (19교 운영)		41교 지정 (30교 운영)
문해교육 수혜자		약 19만명		약 23만명		39만명		52만명
NCS 학습모듈 개발(누적)		230개		544개		797개 (완료)		797개 (완료)

* 지정학교 수는 누적 개념임

2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간의 성과

□ 대학 진학보다 선취업을 선택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취업률 상승 : ('12) 37.5% → ('13) 40.9% → ('14) 44.2%
대학진학률 하락 : ('12) 50.8% → ('13) 41.6% → ('14) 38.7%

□ 기업과 전문대학 연계를 통한 청년 고용 창출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

※ CJ-특성화 전문대학 인재매칭을 통해 300여명 전문대생 우선 채용

□ 비문해 학습자, 농어촌 주민 등에게 평생학습 기회 확충

※ 농어촌 지역 등 60개 시･군･구에서 262개 평생학습센터 운영('14)

※ 문해교육 지원 누적 수혜자 : ('12) 146,426명 → ('13) 166,171명 → ('14) 188,447명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개통('14.12월)

□ 국민 인식 제고 등 능력중심사회 기반 조성

※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 제작(73社 119명 채용), 박람회('13년 5회, '14년 6회), 특성화고 멘토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3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기업 투어 등

※ NQF 구축을 위한 로드맵('13.12월)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14.6월) 수립

한 계

□ 고졸 인재가 취업할 괜찮은 일자리 발굴･매칭이 필요하며, 학교밖 청소년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부족

□ 경직적인 대학 학사 등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현장실습 애로

□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

□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기반 미약

3		2015년 중점 추진과제

(1) 현장중심 고교 직업교육 확대

□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확대

ㅇ 학교와 기업 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가칭)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도입('15년 9교)하고, 모든 국가산업단지(전국 41개)와 연계 확대('16∼'17년)

※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육(학교 재학생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안착･확산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기업,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운영 협의회(전국/지역) 운영 추진

ㅇ “취업지원센터(교육청)”와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부)”, “고용센터(고용부)”간 협업을 통해 도제기업 발굴, 선취업 중개 및 취업 약정 등 추진

※ 취업지원센터 역할 : ('15) 도제교육 지원 → ('16) 특성화고 선취업 중개 → ('17) 모든 고교 전공별 맞춤형 선취업 중개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확대 >

(기존) 취업 지원		('15～) 도제기업 발굴 및 선취업 매칭
▪“학교 ⇌ 취업지원센터 ⇌ 기업” 협력으로 취업지원		▪“학교 ⇌ 취업지원센터‧산업단지공단‧고용센터 ⇌ 기업” 협력으로 선취업 중개
▪취업정보제공 및 진로·직업상담		▪(도제교육지원) 우수 현장실습 기업 발굴·중개	╋	▪(맞춤형 선취업) 산업별 직무적합 분야로 취업 매칭

□ 정부･산업･기업 등 사회 전체의 직업 교육 참여 강화

ㅇ 전략산업분야 우수 기술･기능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지속 확대

※ 마이스터고(지정) : ('13) 39교 → ('14) 44교 → ('15) 47교

ㅇ 정부 부처가 참여하여 성장동력 산업, 구조적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고 지원 강화(관계부처 정책협의회 구성)

※ 정부부처 특성화고 지원 : ('12) 123교, 249억원 → ('14) 213교, 399억원 → ('15) 230교, 450억원

ㅇ 채용을 전제로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맞춤반” 확대

※ 기업 맞춤반 : ('14) 188교 808개 기업, 9,171명 참여 → ('15) 900개 기업, 1만명이상 참여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확대

ㅇ 특성화고-전문대학-기업이 연합하여 기업수요를 반영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칭)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 시범 도입('15년 16교)

- 고등학교 입학단계부터 취업을 보장받고 미래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

※ 고등전문대 운영(안) : 중학교 3학년 학생 선발 → A고등학교(3년) → B전문대학교(2년) → 채용이 약정된 기업으로 취업

ㅇ 채용협약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확대(중기청 협업)

※ ('14) 17개 사업단(특성화고 35교, 전문대 17교) → ('15) 20개 사업단 → ('17) 23개 사업단

- NCS 기반으로 고교-전문대학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취업을 약정하여 현장실습을 체계화

※ ('14) 참여학생 2,445명(협약기업 722개) → ('15) 참여학생 2,700명(협약기업 900개) → ('17) 참여학생 3,000명(협약기업 1,000개)

□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직업교육 기회 제공

ㅇ (중학생) 취업의지가 분명한 학생이 특성화고에 우선 입학할 수있도록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17년까지 입학정원의 20%로 확대

※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 비율 : ('14) 10.6% → ('15) 13% → ('16) 17% → ('17) 20%

ㅇ (일반고생)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특성화고,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 직업교육 훈련기관 : 폴리텍, 대한상의(제조업), 산업정보학교, 전문대(서비스업)

※ 직업교육 희망학생 수용률 : ('14) 91.3% → ('15) 95% → ('16) 100%

- 특성화고 전학, 산업정보학교 확대, 직업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 등

※ 시･도별 직업교육 희망 전학수요 충족을 위한 “특성화고 거점학교” 시범 운영

ㅇ (학교밖청소년) 전문대･폴리텍 대학의 비학위 직업교육과정을 연계한 직업교육훈련 제공(고용부 협업)

- 동 과정 이수자 중 희망 청소년에게 중･고･대학교 학점･학력 취득 기회 부여

< 직업교육훈련, 자격, 학력 연계 과정 >

직업교육훈련	╋	자격	╋	학력
▪단기 비학위 과정 (전문대, 폴리텍, 대한상의)		▪국가자격증 취득(기능사)		▪방송중(6교) ▪방송고(42교) ▪방송대(13개 지역 대학, 32개 학습관)

- 학교-지자체-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계(교육-고용-복지 연계 체제)하여 학교밖청소년에게 진로상담,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여가부, 고용부 협업)

(2) 대학･전문대학의 취업 역량 강화

□ 채용 약정을 통한 기업 맞춤형 학사운영 강화

ㅇ (전문대학) 채용을 약정한 기업과 전문대학이 NCS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확산

※ 채용약정 인원 : ('14) 300명 → ('15) 3,000명

※ 조리･제조업･서비스･정보통신 분야 중심으로 주문식 교육과정 본격 시행('15)

	< CJ-특성화전문대학 간 채용 약정 예시 >

ㅇ (전문대학･4년제대학)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요건 완화 등을 통해 계약학과 확대('14년 52개 → '17년 70개)

※ (현행) 학교 및 산업체 소유시설에서 계약학과 운영 허용
→ (개선)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건물에서도 계약학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 등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 채용을 목적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 취업과 연계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 지원

ㅇ (전문대)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30교)을 대상으로 “채용 약정 기반 현장실습 학기제” 시범 실시('15년 5교 → '16년 15교)

※ 운영방식(예) : ①일간정시제(오전 학교/오후 기업), ②주간정시제(1주일 중 2~3일 학교/2~3일 기업), ③구간정시제(1학기 중 2개월 학교/2개월 기업) 등 다양하게 운영 가능

- 전문대학에 “高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숙련기술인(1인 명장 등)에 사사(師事) 받는 것을 기업의 현장실습과 동일하게 인정

※ 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 : ('15) 4교 시범학교 선정

ㅇ (4년제 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을 중심으로 “장기현장실습제” 도입 확대('14년 2교 → '15년 5교)

※ 장기현장실습제 : 최소 6주 이상(1년 이내) 대학 교육과정 일부를 산업체에서 이수

	< 장기현장실습 해외 운영 사례 >
▪미국 조지아공대 : 3학기에 걸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1년 이상의 장기현장실습(Co-op) 참여 ▪독일 공과대학(TU) : 학사 6주(학･석사 통합과정 26주) 이상 현장실습이 졸업필수요건

□ 대학생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강화

ㅇ 대학별 홈페이지와 취업 정보 포털사이트 간 링크를 활성화하여, 취업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 취업정보제공 포털사이트 현황 : 워크넷(고용노동부), 청년포털(청년위원회, 스마일스토리지(중소기업진흥공단)

ㅇ K-MOVE 해외통합정보망 내 해외인턴포털(www.ggi.go.kr)을 통합('15)하여, 해외진출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고용부 협업)

※ K-MOVE 해외통합정보망(고용부, '15.5월 개통 예정) : 일자리 정보 등 해외진출 정보의 통합･관리 및 해외진출자 이･경력 관리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시스템

ㅇ 대학간 취업 관련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학 취업지원 부서 협의회의 연수･간담회･워크숍을 정례화

※ 취업지원 부서 협의회 종류 : 전국 국공립대 취업담당관 협의회, 전국대학교 취업관리자 협의회, 전국전문대학 취업담당관 협의회

(3)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 구축

□ 재직자･성인학습자 대상 후진학 지원

ㅇ 재직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학점 감축,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 지원 등을 통한 학업 및 학비부담 완화

※ 야간･주말과정 및 온라인강좌 운영, 다학기제･집중이수제 운영

ㅇ 성인, 재직자 등 대상 평생･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성인(평생) 학부” 신설 지원 등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대학 학사구조 유연화 추진

※ 평생학습 중심대학('14년 45교 → '15년 55교) 개편 추진

< 개편 방향 >

			대학								[기존]
			대학본부
단과 대학A				단과 대학B			단과 대학C			부설평생 교육원
학령기 입학생 100%										학점은행제 / 취미‧교양 등

		대학					[개편후]
		대학본부
단과 대학A			단과 대학B			성인(평생) 학부
학령기 입학생 50～70%					(비)학위/학점은행제 등 30～50%

□ 전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충 및 지역단위 접근성 강화

ㅇ 국가평생학습포털에 민간 콘텐츠를 추가 확보하고,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시･도)”과 연계 강화(14개 시‧도 → 전체 시‧도)

※ ('14) 20개 공공기관, 32만여개 콘텐츠 → ('15) 민간기관의 약 10만개 콘텐츠 추가 확보

ㅇ 평생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창업･재취업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행복학습센터 : ('14) 60개 시･군･구, 180개 센터 → ('15) 92개 시･군･구, 276개 센터

※ 협동조합 창업, 심리상담사,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제과･제빵기능사 등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ㅇ (학업중단자 등) 방송중학교를 확대하여 중등학교 미학력 성인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 대해 학력취득 기회 제공

※ 방송중학교 확대 : ('13) 2교 → ('14) 6교 → ('15) 12교

- 학교 밖 학습경험을 교과목 이수로 인정해주는 학습경험 인정제를 확대 실시하고 인성･진로교육,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습경험 인정제 확대 적용 : ('14) 검정고시, 자격증, 평생학습계좌제 →
('1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등

ㅇ (문해교육 대상자) 유휴 학교시설 및 퇴직교원 활용, 문해센터 운영 등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역할강화를 통해 문해교육 기회제공 확대

※ 유휴 교실('14년 11,588개) 활용 및 퇴직교원('13년 13,307명) 자원봉사 유도

※ 문해교육 수혜자 확대 : ('14) 190천명(28억원) → ('15) 234천명(38억원)

ㅇ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지자체･대학의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제2의 경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 심리상담사,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제과･제빵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

□ 전 국민 대상 인문학 대중화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ㅇ 대학･지자체가 연계‧협력하여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인문도시” 지속 확대('14년 17개 → '15년 25개)

ㅇ 시민인문강좌에 초·중･고생 대상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참여를 통한 청중의 다양화 유도

※ (초･중･고) 자유학기제 특화 프로그램 보급 및 수능 이후 고3 인문학 특강 운영
(대학생) 지역의 관련 학과 학생 대상 “(가칭)청춘인문학” 강좌 시범 운영

ㅇ “韓･中 인문학 포럼('15.12월)” 공식 개최 등 인문학 국제 교류 활성화 추진

※ 한국연구재단-중국사회과학원 간 한-중 인문학 포럼 MOU 체결 추진('15. 상)

(4) 능력중심사회 기반 확대

□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

ㅇ 학생들이 현직 멘토와 함께 가상기업을 설립･운영하는 실습기업 프로그램(Practice Enterprise)을 통해 창업·창직 정신 함양

※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반 대상 : ('14) 7교 → ('15) 50교

ㅇ 연구학교 및 연구회를 중심으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의 현장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 창의적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Creative SCEP) 확대 보급: ('14) 연구학교 34교, 협력학교 680교 → ('15) 연구학교 55교, 협력학교 1,000교

ㅇ 성적･진학 위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커리어넷과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진로 콘텐츠의 유통경로로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지원

- 학생･학부모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로레시피(팟캐스트), 드림레터(소식지) 등 관련 콘텐츠를 보급

※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 진로상담, 미래의 직업세계, 커리어플래너(학생용), 맘(Mom)에 쏙 진로(학부모용), 진로교육자료 가판대(교사용)

ㅇ 농･산･어촌 등 진로체험이 어려운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화상 진로 멘토링을 확대하여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활성화

※ ICT 활용 원격 화상 진로 멘토링 : ('14) 408교 → ('15) 800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직업교육 개편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주도의 NCS 학습모듈 개발을 통해 특성화고, 전문대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으로 개편

※ 학습모듈 개발(누적) : ('13～'14) 230개 → ('15) 544개 → ('16) 797개(완료)

※ NCS 학습모듈 : 산업계의 직무수요를 반영한 NCS를 학교 및 직업훈련 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든 학습교재

ㅇ (특성화고) 직업교육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NCS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개편('15.9월), '16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부터 적용

-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준비를 위해 교원 연수(1,250명, 2회) 및 교과연구회(150개팀)를 지원하고, 전문교과 교원의 자격･양성제도 개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15. 하)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환경 구축 방안 마련

※ 단위학교 실습환경 개선 및 기자재 확충, 공동실습소 기능 강화 등

ㅇ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15년부터 전문대학에 NCS 기반 교육과정 본격 운영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전문대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15년 1,200명, 7회) 추진

※ 특성화 육성사업 지원(평생직업교육대학 포함) : ('14) 78교 → ('15) 86교 → ('16) 90교 → ('17) 100교

ㅇ NCS 기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NCS 기반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전문대 평가 방법 및 성적표기 방식 개발('15. 상)

※ (기존) 등급제(A, B, C, D, E 등) → (변경) 직무능력과 성취수준 등 병행 제시

□ 일-학습-자격을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 구축

ㅇ 다양한 직무능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일, 학습, 자격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 ('15) 시범사업 → ('16) 한국형 NQF 설계 → ('17) 한국형 NQF 구축･운영

ㅇ 산업계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미용･자동차 정비･관광 등 10개 분야 역량체계 구축 시범 추진(고용부 협업)

※ 미용(헤어), 자동차(정비･관리), 관광(숙박), 기계, 건설, 정보기술(SW) 등

□ 능력중심 인력 양성 및 채용을 위한 여건 조성

ㅇ 고졸인력 초과수요에 대응하여 중등 직업교육 규모를 최적화

※ 중장기인력수급 전망('11∼'20) :고졸 인력 32만명 부족(공급 67만명, 수요 99만명)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별 인력수급 등을 고려한 “종합적 직업교육 확대계획” 수립

※ 취업자 증감률에 기초한 고용부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인력수요 전망을 산업별 협의체 등 현장의 조사 및 의견을 토대로 보완

ㅇ “능력중심 인사･보상 체제”, “직무능력 기반 인력 양성 및 평가” 등 능력중심사회 정책 조정 및 추진

※ (조정･추진)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NCS 운영위(위원장 : 교육부･고용부 차관)

※ NCS 기반 인력양성･활용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15. 상)

ㅇ 특성화고에 시범도입 중인 직업기초능력평가를 기업･산업체가 채용 시 활용하도록 유도(고용부 협업)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의사소통, 수리활용, 문제해결 등 공통능력 평가

□ 고졸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채용 확산

ㅇ 공무원 고졸 채용직렬 다양화, 지역인재 인센티브 부여로 정부의  주도적인 고졸취업 확대정책 추진(인사혁신처 협업)

ㅇ 정부부처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여 민간부문 채용시장으로 확산(기재부, 고용부 협업)

ㅇ 중소기업 근무여건,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고졸자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산업부, 고용부, 중기청 협업)

4.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

목표	유아부터 대학까지 안전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등 모든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		정책 핵심내용

□ 모든 학생과 교원이 안전을 생활화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ㅇ 학교폭력･자살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소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소통･배려･공감･존중 등 인성 함양으로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

□ 교육비 부담 경감과 돌봄･다문화･탈북･장애･농어촌 등 소외계층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유아교육 강화 및 유아교육･보육 간 실질적 통합을 추진하고, 지방교육 행･재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성과지표		2014		2015		2016		2017
학업중단율		0.93%		0.90%		0.85%		0.80%
등록금 부담 경감률		48%		50%(완)		50%(완)		50%(완)
유치원 CCTV 설치율		68%*		80%		90%		90% 이상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92.5%		95%		95.5%		96%

* '13년 기준

2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간의 성과

□ 학교폭력 피해경험 지속적 감소 및 학생 안전 인프라 확충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 ('12.하) 8.5% → ('13.하) 1.9% → ('14.하) 1.2%

※ 학교전담경찰관 : ('13) 681명 → ('14) 1,068명

※ 교내 CCTV 설치학교 비율 : ('09) 61% → ('14) 99%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통해 교육비 부담 절감

※ 등록금 경감 비율('11년 등록금 총액 기준) : ('13) 43% → ('14) 48%

※ 수혜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 : ('13) 117만명, 223만원 → ('14) 122만명, 273만원

□ 다문화, 탈북, 학업중단 학생 등 취약 계층 지원 확대

※ 다문화 예비학교 : ('12) 26교 → ('13) 52교 → ('14) 80교

※ 탈북학생 학업중단 비율 : ('08) 10.8% → ('11) 4.7% → ('13) 3.5% → ('14) 2.5%

※ 학업중단 학생 : ('13) 68,188명 → ('14) 60,568명

□ 누리과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체계적 지원 강화

※ 유치원 취원율 : ('12년) 43.5% → ('13년) 46.7% → ('14년) 47.0%

※ 유치원·어린이집 결제카드 통합('14.11월) 및 정보공시 통합방안 마련('14.12월)

□ 지방교육 행･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발굴·추진

※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개설('14.12월) : 시·도교육청 재정 정보(70여 항목) 분석･제공

한 계

□ 학생 안전을 위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고, 학교문화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학교폭력의 확산 가능성 상존

□ 소외계층 지원 확대에도 불구, 수요자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

□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논란 등 유보통합의 방향성 정립에 한계,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 행･재정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3		2015년 중점 추진과제

(1)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받는 안전한 학교 조성】

□ 교육분야 안전관리 총괄체제 구축

ㅇ 체계적･효율적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15.1월) 후속조치(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별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의무화,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 구성, 전담부서 설치, 상담지원 등

ㅇ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핫라인을 설치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안전관련 전담부서 신설

□ 학생의 위험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ㅇ 학생 발달단계별(유아∼고교)로 개발된 안전교육 표준안을 학교현장에 본격 적용('15.3월)

※ 7대 안전 분야 : 재난/생활/교통/폭력･신변/약물･유해･사이버/직업/응급처치

※ 안전교육 표준안 적용 체험 시설 운영('15) 종합체험관 4개, 이동형 체험버스 4개

ㅇ 학교･기숙사 소방대피훈련 등은 주･야간 실제상황을 가상한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고, 과학･체육 등 수업 시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과학) 실험 시작 전 5분 안전교육, (체육) 준비운동, 정리운동 철저
(수상안전) 초등학생 대상 수영교육 및 수상안전교육 강화('14년 33개 교육지원청 6만명 시범)

ㅇ 교원을 안전의 준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교원 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원의 안전교육 직무연수과정 이수('14∼'17) 추진

※ “(가칭)학교안전관리지도사”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 취득자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안심할 수 있는 학교생활 지원

ㅇ (수학여행)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 테마형으로 개편하고,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교통･숙박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강화

※ 창의인성교육넷에 수학여행 포털을 구축하여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우수사례 공유 강화

ㅇ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15.4월)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 관리･점검 강화(여가부 협업)

ㅇ (어린이통학버스) 통학버스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안전의무를 위반한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인가) 취소 등 제재방안 추진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비율 : ('13) 50.1% → ('14) 55.5%→ ('15) 100%

※ ｢도로교통법｣(신고제 의무화) 개정 시행('15.1.29) 및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록 취소 등 제재방안) 등 개정 완료('15.1월)

ㅇ (학원 및 교습소) 학원장･교습자의 안전 연수를 의무화(약 12만명)하고 모든 기숙학원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관리(국민안전처 협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15. 말)

ㅇ (대학활동) 대학행사가 몰려있는 기간(2월, 5월, 10월)에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대학 행사의 안전성 확보 추진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ㅇ 학교 반경 200M 지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학생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학교 주변 불법 유해시설 단속

※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4.12월 국회 제출)

ㅇ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석면(2,248학교)･라돈(371학교)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주기적 모니터링 등 개선 조치

□ 안전하게 교육･연구할 수 있는 대학실험･실습실 조성

ㅇ 국립대(법인 포함 41교)에 실험･실습실 안전예산('15년 1,606억원)을 객관적 지표에 따라 총액 배분하여 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평가 결과를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15)

※ (평가내용) 안전관리조직, 계획, 점검, 교육 등 기관 평가, 실험실별 화학, 생물, 가스, 전기, 소방안전 등 개별 평가, 사고조사 및 사후 관리 등 사고관리 평가

ㅇ 학문분야,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실습실 유형별로 필요 시설 및 기자재,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영한 표준모형 개발

※ 실험실습실 계열별 유형 : (A형) 동물·생물·방사성 / (B형) 화학약품 /
(C형) 전기, 기계 / (D형) 컴퓨터 / (E형) 예술계열 / (F형) 체육계열 등

□ 학교 시설의 안전성 관리체제 구축

ㅇ 40년 이상의 C급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체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로 확대･정례화하고, 재난 위험 시설(D･E급) 조기 철거 추진

※ 정밀 조사 결과 구조보강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내에 구조보강을 완료하고, 개축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2년 내에 철거 완료

ㅇ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단을 구성하여 주요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공정 단계별 특정감사 실시

※ 공사계획, 설계, 계약, 시공, 감리, 준공, 유지관리 단계별 체계적 감사 추진

ㅇ 사립대학 노후건물 개선 비용을 사학진흥기금에서 장기 저리 지원

※ 최대 10년간 3.68%로 대출(최대 5년 간 거치 가능)

ㅇ 매년 대학 시설안전 평가결과와 안전교육현황 등을 “대학 알리미”에 공시

※ 평가내용 : 안전관리조직, 점검 등 기관평가, 동별 위험요인관리, 등급 적정관리 등 개별 건물 안전관리 평가, 재난위험시설 해소 평가 등

※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현재 입법예고 중)

【학교폭력, 범죄 없는 학교 실현】

□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능력 및 공정성 강화

ㅇ 전담경찰관-책임교사 간 지속적 정보 공유 및 합동조사를 통해 폭력서클을 조기에 감지, 즉시 해체 후, 격리･집중 관찰 등 실시

※ 시･도교육청별 전담경찰관, 책임교사 간 정보공유·협력 지속 추진

※ 폭력서클 가담학생 일탈 원인(가정환경, 교우관계, 학업부진 등)에 따른 맞춤형 대응

ㅇ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현장 점검‧지원단”을 운영(’15∼)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신속･공정 처리

※ 은폐･축소 사실 적발 시 관련 교직원 엄중 처벌

□ 사이버･언어 폭력 맞춤형 예방 지원

ㅇ 정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선플 달기, U-클린 캠페인 등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개발 및 사이버･언어폭력 근절 관련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미래부 협업)

※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15년 14교) : 학생의 건강한 스마트기기 이용문화 조성

※ 사이버 인성교육학교('15년 8교) : 사이버 상에서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ㅇ 초-중-고 학교 단계별로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을 실시

< 학교 단계별 언어 사용 교육 중점사항 >

【초】바른 언어습관 형성 교육	▶	【중】긍정적 상호존중 언어 사용 교육	▶	【고】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신장 교육

- “청소년 언어 청정학교”를 지정하여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학생 동아리 활동 등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의 노력 지원

※ 청소년 언어 청정학교(기존 ‘언어문화 개선학교') : ('14) 50교 → ('15) 100교

□ 인성교육 및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ㅇ (교육 프로그램) 학생 간 갈등해결,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심화･보완하고 '16년 전면 확대

※ ('15) 프로그램 개발 및 500교 우선 적용 → ('16) 모든 초･중･고로 확대

ㅇ (선도 학교 운영)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자치법정, 청소년 경찰학교, 역할극 등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어깨동무학교 : ('13) 1,000교 → ('14) 2,864교 → ('15) 3,000교

ㅇ (또래활동) 학생이 주도하는 다양한 또래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기존 또래활동을 “친구사랑 동아리”로 통합･확대

- 교우관계, 갈등 문제 등에 대한 또래 상담·조정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활동, 예방 캠페인 등 활동 전개

※ ‘친구사랑 동아리'를 '19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 추진

□ 학교폭력 예방 안전인프라 확충

ㅇ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신·개축 학교에 적용하고, 기존 학교에도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위험요인 해소

※ 범죄예방환경설계(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자연감시 등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사용으로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법

ㅇ 고화소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통해 CCTV 관제 능력 강화(지자체별 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링 실시)

※ 학교 내 CCTV 중 고화소 비중 : ('13) 10.5% → ('14) 25.5% → ('15) 30%

※ 통합관제센터 연계 현황(초등학교) : ('14) 2,819교 → ('15) 3,000교

ㅇ 학생보호인력(학교보안관, 배움터 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등) 배치를 늘리고, 지역 민간･봉사단체의 협조를 통해 학교 주변 순찰 횟수 확대

※ 학생보호인력 : ('13) 11,509명 → ('14) 13,379명 → ('15) 14,000명

□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ㅇ 성범죄 형(刑)･치료감호 확정자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하여 교단에서 원천 배제('15. 상 ｢교육공무원법｣ 국회 제출)

※ (현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자에 국한

(개정) 성년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로 확대

ㅇ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하여 학생과 즉각 격리

※ ｢국가공무원법｣('14.11월 발의) 및 ｢사립학교법｣('15. 상 국회제출) 개정 추진

ㅇ 교육공무원의 성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다른 직종의 공무원 대비 강화(성폭행, 성추행 관련 사항은 최소 중징계 처리)

※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15. 상)

【건강한 학교 생활 지원】

□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ㅇ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1·4, 중·고1 전수조사) 시기를 학기 초로 조정(5월→4월)하여, 자살 위기에 조기 대응

-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학생은 지역사회 전문기관(예 : 복지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립병원 등)과 연계･협력하여 치료

ㅇ SNS모니터링을 통해 자살징후,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진단 시스템 구축

※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학생이 자살암시 문구를 올릴 경우 이를 스크린하여 또래친구, 교사에게 알려주는 기술 개발 추진

ㅇ 자살 시도자 및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 DB 구축을 통해 자살 원인별 맞춤형 예방 및 치유대책 수립('15~)

※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교육부), 중앙심리부검사업단(복지부), 경찰청 등 연계･협력

ㅇ 학교, 교육청 내 자살위기관리팀 의무 설치 및 창문, 옥상에 안전펜스 설치 등 학교 내 시설안전 강화

※ 자살위기관리팀 : 학교장 중심, 보건·상담·생활지도교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 학생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ㅇ 취학아동 예방접종력을 확인(질병관리본부 협조)하여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교내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

※ 교내 감염병 발생사전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의료기관 협업체계 구축

ㅇ 초･중･고별 맞춤형 검사항목을 구성하고, 학생(초1․4, 중1, 고1)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이상학생의 경우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15.12월)

□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ㅇ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급식 매뉴얼(모범사례 등) 제작･보급('15.6월) 추진

※ 모든 학교 대상 학교급식 안전점검 연2회 실시(1회 이상 지방식약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취약학교(사고 발생 학교, 3식 제공학교 등) 불시점검 수시 실시

ㅇ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농･축･수산물) 규격을 표준화하여 우수 식재료 사용 기반 마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협업)

※ 식재료 품목별 단위, 품질등급, 원산지, 전처리, 배송(보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나이스(NEIS) 급식시스템에 반영, 식재료 구매 시 활용

(2) 교육비 부담 경감

【초･중･고 교육비 경감】

□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체제 강화

ㅇ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기회 확대 및 만족도 제고

※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 ('12) 75.8% → ('13) 78.7% → ('14) 80.7%→ ('15) 81.7%

ㅇ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 자유수강권 활용 범위를 다양화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의 유연성 확보

※ 자유수강권 활용 : 방과후학교 수강료, 방과후학교 현장 체험 활동 경비, 돌봄교실 프로그램 참가비 등

ㅇ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과후학교 정보 공개 활성화로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공개 사항 : 운영 시작일,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수강료 등

□ 선행출제 금지를 통한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 경감

ㅇ 선행출제에 대한 점검 강화 등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과 평가 분위기 정착으로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 경감

※ 선행출제 금지를 반영하여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훈령) 개정('15.3월)

ㅇ 고입･대학별 입시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사교육 유발 최소화

※ 절차 : 대학별 전형(～2월) → (대학) 영향평가 및 다음 연도 전형 반영계획 수립(3월) → (교육부) 대학별 영향평가 결과 분석(4월)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사･의결(5월)

□ 학원비 공개 확대 및 선행학습 요인 유발 학원 특별 관리

ㅇ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

※ 학원 및 교습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제도(17개 시･도교육청, 14,934개 학원･교습소 자율 시행 중)

ㅇ 종전의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하여 학교･방과후･학원 등 종합 관리

※ 학원중점관리구역 : 서울 강남･북부･강서･강동(4) / 부산 해운대(1) / 대구 동부(1) / 광주 서부(1)/ 대전 서부(1) / 경기 성남･고양･수원･용인(4) / 경남 창원(1)

□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인하 유도

ㅇ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비 조정기준 인하·재설정 유도 및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조정명령 등 학원비 조정 지속 강화

ㅇ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원비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 검토('15. 하)

※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15.3월) → 학원 관련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15. 말)

【대학 교육비 경감】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ㅇ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이 분담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 정부장학금 3.9조원과 대학 3.1조원(등록금 인하, 교내외장학금)으로 7조원 확보

※ 등록금 경감 비율('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기준) :  ('14) 48% → ('15) 50%

ㅇ 지원한도액 인상 및 C학점 경고제 확대(1분위→2분위)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집중 지원

※ C학점 경고제 : C학점을 받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경고(warning) 후 지원(원칙적으로는 C학점의 경우 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연간, 만원) >

연도	기초～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4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2015	480	360	264	168	120	67.5	67.5
증감	30	22.5	16.5	10.5	7.5	-	-

ㅇ 소득분위 산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복지부 협업),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소득산정의 공정성 제고

□ 등록금 납부편의 제고 및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ㅇ 분할납부 확대를 위해 등록금 납부시스템을 현행 일시납부 방식에서 선택형(일시 또는 분할)으로 개편하고 학자금대출과 연계

※ (현행) 등록금 책정→국가장학금 등 지원→일시납부 고지

(개선) 등록금 책정→국가장학금 등 지원→납부방식(일시 또는 분할)선택 (학자금 대출)

ㅇ 대학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법정기준을 1% 미만으로 조정하여 등록금 카드납부제 활성화 기반 조성(※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ㅇ 학자금 대출(일반 및 든든학자금) 이자율을 2.9% 이하로 유지하고, 든든학자금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까지 확대(현재 소득 7분위 이하)

□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ㅇ 행복 기숙사 등 다양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여 기숙사 수용률을 18.4%('12)→25%('17)로 확대

< 기숙사 건립 유형>

구 분	캠퍼스 내	캠퍼스 외
행복기숙사	사립대학 행복공공기숙사(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행복연합기숙사(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학생종합복지센터
행복기숙사 외	국립대 기숙사(BTL, 재정), 사립대 기숙사(자체)	행복(지방)학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등

ㅇ 행복 기숙사비를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의 70% 수준으로 인하(34→24만원)

※ 공공기금 장기 저리 지원 및 대학 기숙사 운영결과 정보공시 시행을 통해 사립대학 기숙사비 인하 유도

(3)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ㅇ 돌봄이 필요한 학생(초등 1~2)을 대상으로 질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3학년 이상은 학교여건에 따라 수용

ㅇ 돌봄교실에서 매일 1개 이상 창의성 함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

ㅇ 운영비 상향 조정, 대학생 교육기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후시설 개선 및 저녁돌봄 안전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 돌봄교실 1실 운영비(오후) : ('14) 약 2천만원  → ('15) 약 2천5백만원

※ 대학생 봉사활동 동아리단 약 150개 활용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 다문화 학생의 동등한 출발기회 보장

ㅇ 조기 언어교육을 위한 다문화 유치원 과정 신설 및 미취학 아동 대학생 멘토링 확대 등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 평등 실현

※ 다문화 유치원 : ('15) 30교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ㅇ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를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의 재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예비학교(중도입국 자녀 등 한국어·한국문화 적응 교육) : ('14) 80교 → ('15) 100교

※ 수학･과학 등 우수 다문화 학생 육성을 위한 글로벌 브릿지 사업 확대 : ('14) 10교 → ('15) 17교

※ 직업교육 중심의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서울 다솜학교, 한국 폴리텍 다솜학교)

	<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운영 사례 >
▪3학년 43명 각 전공(컴퓨터기계, 플랜트설비, 스마트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다솜어학당 운영 및 교사들이 함께 생활관에서 생활하며 의사소통 능력 배양 ▪㈜네오오토 예산공장 정OO이사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CAM 등의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력과 한국어 실력이 우수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다.”

ㅇ 다문화가정 대상국과의 교사교류 확대 및 교원양성과정에서 국제이해교육과정 신설 유도를 통해 교원의 다문화 이해도 역량 제고

※ 다문화가정 대상국 교사교류 지원 사업('15년 22억원) : 베트남 등 6개국과 144명 교류

□ 탈북학생 조기 적응 지원 확대

◦ 입국 초기, 전환기, 정착기 학교 등 시기별 국내 적응 지원

※ 하나둘학교 교사 파견(9명), 삼죽초 특별학급 운영(3학급), 한겨레중고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 배치(20명, 통일부 협업)

ㅇ 탈북학생용 표준(보충) 교재를 개발ㆍ보급(24종)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모든 탈북학생에게 실시

※ 멘토링 수혜 학생 : ('13) 500명 → ('14) 2,000명 → ('15) 약 2,200명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탈북학생 특별전형 인원을 확대하고 진로･직업교육 캠프 운영 및 직업기술 분야 위탁교육 확대

※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위탁과정(산업정보학교·전문대·학원 등) 우선 선발 기회 부여

□ 위기학생 집중 지원을 통한 학업중단 근원적 예방

ㅇ 학업중단 통계예측모형을 개발･보급('15)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업중단 숙려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 중소기업, 대학, 문화·체육 시설, 병원, 종교 기관, 지역 장인 등과 연계한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ㅇ 학업중단 다수발생 고교에 대해 원인 진단 및 맞춤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사 배치, 멘토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선정 등 조치

※ 위기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 ('14) 2,760명 → ('15) 3,000명

※ 학업중단 다수 발생 고교 수('14) : 5교(100명 이상), 39교(50명 이상), 332교(20명 이상)

ㅇ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15년 1,000실) 운영 내실화 및 진로･직업 중심 위탁교육기관(150개) 지원

□ 학업중단학생 학업 복귀 지원

ㅇ 학교 밖 돌봄공간인 “친구랑”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학생 보호 및 학업복귀 유도

※ 친구랑 :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도심에서 휴식･돌봄･상담 및 학업복귀 관련 프로그램 제공('14. 하, 서울, 대구, 강원 3개소 설치)

ㅇ 위기학생 자존감 회복 및 심리적 안정을 통한 학교적응 지원을 위해 체험형 힐링치유 캠프(숲체험 등) 확대 운영(’14, 10회 → ’15, 15회)

ㅇ 학업중단 위기 한부모(미혼모)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사회·종교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기숙형 위탁교육시설 확대

※ 기숙형 위탁교육시설 : ('14) 15개소 → ('15) 18개소

□ 농어촌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 환경 제공

ㅇ 모든 농어촌 초･중학교에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멘토링을 지원하여 예술·체육·인문·진로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 ICT 지원 : ('13) 300교 → ('14) 2,000교 → ('15) 4,000교(농산어촌 초·중학교 전체)

ㅇ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을 통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 거점별 우수 중학교 : ('13) 20교 → ('14) 50교 → ('15) 80교 내외

※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내용 : ICT운영 프로그램, 기숙사 신축, 리모델링 등 시설비,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건비, 통학버스 임차, 오케스트라, 뮤지컬 등 지원

□ 장애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17년까지 연차적으로 특수학교･학급을 늘려가고, 장애학생을 위한 현장중심 취업･창업교육 확대

※ 특수학교(급) : ('14) 167교 9,617학급 → ('17) 177교 11,117학급

※ 특수학교 학교기업 : ('14) 22교 → ('17) 25교

◦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학교 교원 수화능력 인증제” 도입 등 감각장애학생 지원 강화

※ 청각장애학교 교원 수화능력 인증제 : ('15) 인증제 개발 → ('16) 인증제 실시

□ 모두 다 행복한 학교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

ㅇ 학습 부진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123개소) 지원 강화

※ 두드림학교 수 : ('14) 600교 → ('15) 1,500교

ㅇ 학습부진 조기 발견을 위해 기초 학력진단 및 학습부진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칭)초등학습 종합진단 검사” 도구 개발('15)

- 두드림 학교･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하여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보충자료 및 심리상담 제공

(4)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

□ 유치원 취원 기회 확대를 위한 원아모집 방식 및 설립기준 개선

ㅇ 학부모 불편 및 과열경쟁 해소를 위해 시･도별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을 조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도 조례를 통해 모집군 설정, 중복 지원 및 등록 제한, 입학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 근거 마련

※ ('15) 관련 법령 개정 → ('16∼) 시‧도별 시스템 구축 및 연계 추진

ㅇ 소득･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립 유치원 설립 방안 수립('15. 하)

-	유치원이 부족한 도심･개발지역에 대한 사립유치원 인가기준을 완화하고, 소외 지역에 공립유치원 우선 확충

□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ㅇ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진단･지원을 위해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적 근거 마련

ㅇ 누리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신규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지표별 직무연수 실시

※ 맞춤형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원장･원감용 3종, 수석교사용 3종 등 총12종)

□ 유치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시간 확대

ㅇ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현행 1일 “3~5시간”에서 “4~5시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 개정

- 유아기 발달 특성을 반영한 1일 1시간 이상 바깥놀이 시간 확보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 : 급･간식(생활습관), 휴식 및 전이시간 등 포함

□ 유치원 안전교육 강화 및 교원의 안전의식 제고

ㅇ 유치원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통학 및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생활 속 안전의식 확립

※ “유치원 건강･안전 길라잡이” 제작･배포('15) : 등･하원 안전 확보, 시설 및 환경 관리, 질병･안전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핸드북 보급

ㅇ 유치원 교사･관리자의 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응급처치 실습, 식품 및 감염병 안전 등에 대한 전국단위 연수 실시('15년 3천명)

□ 폭력 등 아동학대에서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ㅇ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을 고려하여 폐쇄 조치('15년「유아교육법」 개정 추진)하고, 유치원 CCTV 설치 확대 추진

※ CCTV 확대 계획(국･공･사립) : ('13) 68% → ('15) 80% → ('16) 90%

- 유아대상 학원도 아동학대 발생시 학원을 폐쇄조치하고, 학원강사 채용 결격사유 신설('15, ｢학원법｣ 개정) 및 CCTV 설치 확대 추진

ㅇ 사건 발생 시 지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신속 대응하고, 지역교육청･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같은 학급 아동 회복 지원(복지부 협업)

□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평가 통합

ㅇ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범위로 정비･통합

※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보공시 추진 방향 >

어린이집 정보공시 (6항목 34범위)	⇒	<통합 정보공시 항목(안)>
		기본현황 아동 및 교직원 교육･보육 비용 교육･보육 과정 예･결산 건강․안전관리 기타(통학버스･평가인증 등)
유치원 정보공시 (7항목 18범위)

ㅇ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평가를 '15년 시범 실시를 거쳐 '16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평가등급 및 평정사유를 공개

(5) 지방교육 행･재정 운용 혁신

【지방교육재정 투명성･책무성 강화】

□ 지방교육재정 정보공시 및 성과평가 실시

ㅇ 시･도교육청의 재정 통합･비교 공시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공시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과 연계

※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에 주요 정보항목 기 공개('14.12월)

ㅇ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운영 성과평가를 분리･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

- 지역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시지역과 도지역 교육청을 구분하고, 계획성, 효율성, 건전성 및 투명성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평가

※ 기존 ‘시‧도교육청 평가'는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하여 ‘재정운영 성과평가'와 병행 운영

□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ㅇ 학생 수에 의한 교부 비중 제고를 위해 학교･학급･학생 경비에 적용되는 표준교육비 중 학생 경비 비중 강화

※ 학생경비의 표준교육비 적용률 : ('13) 68.3% → ('14) 69.3% → ('15) 75% 이상

ㅇ 교육환경개선비 교부기준을 현행 공립학교의 20년 이상 교사(校舍) 연면적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검토･교부하는 방식으로 개편

- 중장기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교육환경개선비 집행 효율화 및 적정 수준의 교육환경개선비 편성･집행 유도

ㅇ 교원 명예퇴직 예산 교부방식을 전전년도 실적에 따른 사후지원에서 당해 연도 수요(대상 연령 교원 비율) 반영 방식으로 개선

- 명예퇴직 예산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집행실적을 차년도 교부와 연계

□ 적정규모 학교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ㅇ 농산어촌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재정배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감의 적정규모 학교 운영 책무성 강화

※ (기준) 초등학교는 최소 1면 1교 원칙을 유지하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ㅇ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학교･학급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시･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유도

※ 소규모 학교(6학급 이하)에 대한 학교경비 단가 세분화, 학급규모별 학급경비 차등 교부 등

ㅇ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체계를 조정하고 통학버스･택시 지원 및 원격교육 연계 등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적정규모 학교 현장 안착 지원

※ (인센티브 체계 조정) 분교장 개편 인센티브 강화, 통폐합 기숙사 운영비 인상 등

□ 교수･학습 품질 보장을 위한 재정 배분체계 구축

ㅇ 누리과정 등 법령상 지원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되도록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편성 결과를 재정운영 성과평가에 반영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행정자치부 협조)

ㅇ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 예산편성 편람,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및 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정 검토

【시･도교육청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 시·도교육청 기구·정원 운영 효율성 강화

ㅇ 본청 등 보좌･보조기관 직급 및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효율적인 교육청 조직 운영 도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방향 >
▪(본청) 과 설치를 위한 필요 최소 인원 등 일반 기준 마련 ▪(교육지원청) 국‧과장에 대한 직급기준을 설정하여 시･도 간 균형유지 ▪(직속기관) 직속기관 유형화･체계화 및 특성에 맞는 기관장 직급 기준 등 마련

ㅇ 조직분석･진단 개선 및 기구･정원 운영 현황 공개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기구･정원 관리에 대한 책무성 강화

※ 총액인건비 집행 및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한 교육청 홈페이지 등 공개 의무화

ㅇ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중 변동성이 큰 항목(명예퇴직 수당 등)을 제외하고, 시도별 학생 수 등 행정수요 지표를 강화

□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인력관리 운영체계 개선

ㅇ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전환을 지속 추진('14년 96.2%→ '15년 대상자의 100%)하고, 교육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에 노력

ㅇ 학교회계직원 표준인원 정원제 도입을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

-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시도별 표준인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인원(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합리적 인력관리 체계 확립

- 50여개의 학교회계직원 직종을 20개 내외로 통합하고, 직종 간 전보 제도를 활성화

ㅇ 학교회계직원 나이스(NEIS) 인사･급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인력관리 및 인사통계의 효율성 제고

Ⅳ. 교육분야 규제개혁

그간의 성과

□ 교육 서비스 분야 규제 개혁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기반 조성

	< 경제활성화 규제 개선 내용 >
▪경제자유구역 내 우수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 설립방식 다양화 * 외국학교법인이 세운 자법인의 설립 및 국내학교법인과의 합작설립 허용 ▪중국 등 외국인 영어연수생 유치에 따른 비자발급 제도 개선(법무부) * (현재) 국내 영어연수 비자발급 불허(한국어 연수만 가능) → (개선) 비자발급 허용

□ 초·중등 분야 규제 중점 개선을 통해 학부모 편의 제고

	< 초･중등 분야 규제 개선 내용 >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특성화고 특별전형 불합격시 특성화고 일반전형 지원 가능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입학 기회 확대(정원 내 전형 신설)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도 국내 학력 인정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규제 발굴·개선 집중

	<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내용 >
▪추가합격 대학에 대한 등록금 대출문제 개선 * (기존) 기대출금 반납 후 가능 → (개선) 기대출금 반납 없이도 대출 가능 ▪방학기간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캠프 운영 허용 * (기존) 어학캠프 불허 → (개선) 지자체와 교육청 간 MOU를 통해 허용 ▪농어민 소득증대 등을 위한 폐교재산 감액대부 대상 확대 * (기존) 학생통학구역 내 주민만 대상 → (개선) 시·군·구 내 주민으로 확대

□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현장건의 과제를 부처 협업을 통해 개선

	< 현장건의 과제 주요 내용 >
▪외국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예비군훈련 차별 개선(국방부) ▪중국 등 외국인 영어연수생 유치에 따른 비자발급 개선(법무부) ▪학교주변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 허용 심의절차(훈령) 마련(문체부) ▪외국교육기관 등 학과 추가신설 절차 간소화(교육부) - 뉴욕주립대 기계공학과 추가신설 승인(‘14.9.12.)

한 계

□ 초･중등, 대학 및 평생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규제 개선이 부재하여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다소 낮은 상황

□ 교총, 대교협 등 교육 현장과 관련부처에서 요구하는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 철폐 검토 미흡

□ 규제 신설 및 보존, 폐지를 판단하기 위한 총괄 원칙 부재

향후 계획

□ 초･중등, 유아, 대학 및 평생교육 관련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검토하여 '15.3월까지 “교육 및 관련 분야 규제개혁 3개년 종합계획” 마련

ㅇ 교총, 대교협,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과 기업, 관계부처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숨은 규제까지 찾아내 교육분야 “규제 길로틴” 실현

※ 규제 길로틴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해 하향식으로 일괄 규제를 개선하는 것

ㅇ 또한 규제 신문고를 통해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 신설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