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차          례

Ⅰ. 목    적 ..............................................................................  1

Ⅱ. 방    침  ............................................................................  1

Ⅲ. 교장 임용  ..........................................................................  2

Ⅳ. 교감 임용  ..........................................................................  3

Ⅴ. 교사 임용  ..........................................................................  4

Ⅵ. 교육전문직 임용..................................................................  5

Ⅶ. 국․공립 학교간 교원의 교류.........................................  8

Ⅷ. 사립초등학교(또는 사립특수학교)교사 특별채용.......  8

Ⅸ. 기타 사항 .............................................................................  9

Ⅰ. 목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원칙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사 관리의 신뢰성을 확립하여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직무 수행 능률을 높인다.

Ⅱ. 방침

1. 이 원칙은 공립 초등학교, 공립 특수학교, 공립 유치원의 교원 및 초등교육전문직 인사에 적용한다.

2.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의 신규임용 및 전직․전보는 매년 3월1일과 9월1일자로,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기 중 전직․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특수학교교사의 전직은 별도 계획에 의해 시행한다)

3. 교원 수급 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4.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장기 휴직․파견 등의 교원 후임은 정원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정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해당 교원은 복직․복귀시 원 소속 지역교육청 관내 소속 학교를 달리하여 임용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정기 전보, 전직, 또는 승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금품 수수 관련 경고 받은 자 포함)

다.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라. 교내․외에서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자

마.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라도 교육상 불가피한 자

6. 국․공립 학교간 교원의 교류와 사립학교 교사의 특별채용도 이 원칙에 준하여 시  행한다.

7. 교육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발령 3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8.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관련 법규와 이 인사관리원칙을 근거로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Ⅲ. 교장 임용(제청)

1. 교장 임용(제청)

초등학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제청)한다.

가. 승진 임용의 경우 교장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 있는 자(단,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나.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장 경력이 있는 자

다. 교육전문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22년 이상인 자

라.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

마. 교장의 중임은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바. 초빙 교장의 임용은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에 의한다.

2. 교장 전보

가. 대상

(1) 정기전보는 현임교 4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발령 기준 일이 속한 달에 발령된 자는 전보 대상에 포함되며, 부득이한 경우 전보 대상 잔여기간 6개월 이내인 자도 전보할 수 있다.

(2) 비정기 전보는 현임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3) 징계, 감사 결과 및 기타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는 1년 이내라도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나. 전보의 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 2년 미만인 자(2차 임기 만료 2년 미만인 자 포함)

(2) 시교육청 지정 이상의 연구․실험․시범학교 교장으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유로 전보 유예가 불가피한 자

(4) 위 (2), (3)의 경우 전보 유예 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고 2회 이내로 한다.

(5) 위 (2), (3)의 경우로 유예한 경우 (1)항의 사유에 해당되어도 유예할 수 없다.

3. 교장 임지 배치

가.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하나의 인사구역으로 하여 전보를 실시하되, 근무지, 근무기간,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나. 학교 경영 능력, 교통편의, 행정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다. 현임교 재직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자,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은 문책성 인사의 취지를 살려 전보한다.

라. 정년퇴임한 학교장 후임에 정년 잔여 2년 미만인 교장의 배치는 가급적 배제한다.

Ⅳ. 교감 임용

1. 교감 임용

초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가. 승진 임용의 경우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 있는 자(단,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나. 교육전문직으로서 교감 경력이 있는 자

다. 교육전문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교육, 교육행정, 교육연구 경력이 17년 이상인 자

라.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

2. 교감 전보

가. 지역교육청 관내 전보는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따라 현임교 근무 2년 이상 4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시행하고, 지역교육청간 전보는 원거리 통근,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의 제청을 받아 교육감이 시행한다.

나. 비정기 전보는 현임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다. 징계, 감사 결과 및 기타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는 1년 이내라도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라. 교육청 실정이나 교육상 불가피한 사유로 전보를 유예코자 할 때의 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고 2회 이내로 한다.

3. 교감 임지 배치

가.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하나의 인사구역으로 하여 전보를 실시하되 거주지, 근무지, 근무기간, 교육경력,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청간전보 및 지역교육청 관내 전보를 실시한다.

나. 교감의 지역교육청 배정은 교육감이 하고, 근무교 배치는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한다. 다만, 공립 특수학교 교감은 교육감이 근무교를 배정한다.

Ⅴ. 교사 임용

1. 교사 임용

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수급상황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배정하고 교육장이 임용한다. 다만, 공립 특수학교 교사 신규 임용은 교육감이 시행한다.

(1) 초등학교 교사 및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보건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합격된 자

(2)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와 사립 특수학교에서 공립 초등학교․공립 특수학교로 특별 채용된 자

나. 초빙 교사의 임용은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에 의한다.

2. 교사 전보

가.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주관하여 교육장 간에 합의한 별도 계획에 의해 지역교육청 배정을 한 후, 해당 교육청 교육장이 관내 전보를 시행한다. (공립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보건교사, 공립유치원 교사 전보는 본 계획에 준하되, 특수성과 수급을 감안하여 시행한다.)

나. 보직교사는 보직을 면한 후 전보한다.

다. 국․공립 학교간 교원 교류, 타시․도간 전입․전출 및 공립 특수학교 교사의 전보는 별도 계획에 의거 교육감이 시행한다.

3. 계약제 교원은 『유․초․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임용한다.

Ⅵ. 교육전문직 임용

1.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임용(제청) 및 전보

가.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 중 교육관이 투철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를 인사부서에서 4배수 범위 내로 「승진․전직 사전 심사위원회」에 추천하고, 이를「승진․전직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배수로 교육감에게 제청하면 교육감이 임용한다.

(1) 교장 경력 1년 이상인 자

(2) 교육전문직(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경력자

나.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전보는 교육행정능력․연구능력․교육경력, 소속기관간의 업무 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2.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임용 및 전보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공개 전형을 통해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를 분야별로 선발 임용한다.

가. 전문직의 분야 : 초등교육일반, 과학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의 5개 분야로 한다.

나. 전형 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감․교사, 특수학교 교감․교사,      유치원의 원감․교사로서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고 서울 시내 학교(유치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

(1) 교감은 교육전문직 임용 예정일 기준 교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교사는 교육전문직 임용 예정일 기준 교육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소속 학교장․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자(교육경력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에서의 ‘가’경력 및 제11조의 규정에서 재직기간으로 평정하는 기간을 포함)

(가) 보직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단, 박사학위 소지자인 1급 정교사, 이 인사관리원칙 시행일(2005. 3. 1) 이전에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기타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파견 근무 기간 포함)한 자, 유아교육 분야는 예외로 함.

(나) 최근 2년 연속 근무성적이 “우”이상인 자.

(다) 과학․체육 분야는 해당 분야 보직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라) 특수교육․유아교육 분야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교육경력이 12년 이상인 자로서 특수․유아교육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

(3)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선발 전형에 3회 이상 응시하여 합격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다만 응시 횟수는 2000학년도부터 기산한다.

다. 전형 방법

전형은 서류 전형, 필답 고사, 면접 고사, 교직 실무 및 현장 근무 실태 등으로 한다.

(1) 서류 전형

전형 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격 사항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1차 전형(필답 고사)

(가) 서류 전형 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교사는 객관식과 주관식(교직․교양 및 교육과정)으로 하고, 교감은 주관식(교직․교양 및 교육과정)으로 한다. 다만, 전문직 경력의 교감은 1차 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

(다) 가산점은 교사의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1차 전형 평점에 반영한다.

1) 박사 학위 3점, 석사 학위 1점

(단, 석사. 박사가 중복될 경우는 박사 학위만 인정)

2) 전국과학전람회 국무총리 이상 수상자 3점(단, 과학 분야에만 적용)

3) ’96. 이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의 지도교사로 참가하여       입상한 지도실적 금메달 2점, 은메달 1점, 동메달 0.5점

(단,  체육 분야에만 적용하되 합계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청소년 활동 지도 경력 연속 6년을 기준으로 1점을 부여하고, 6년을      초과한 연속 지도경력은 매년 0.25점씩(4년간) 부여하여 합산하되 2      점을 초과할 수 없음(단, 야영담당 전문직에만 적용하되 ’94.3.1이후 경력부터 적용)

5) 발명교실 설치 학교 지도 교사는 1월마다 0.0417점(1년 0.5점)을 부여         하되 합계 2.5점을 초과할 수 없음(단, 과학 분야에만 적용하되               ’97.3.1. 이후 발령자에 한 함)

6) 학교단위 수업개선연구교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연구교사 동상(3등급) 이상 수상자에게 1등급 1점, 2등급 0.75점, 3등급 0.5점 부여

7) 보직교사 경력은 1월마다 0.0417점(1년 0.5점) 단, 3.5점을 초과하지           못함.

8)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또는 기타 기관          의 근무 경력(파견 기간 포함) 교사는 1월마다 0.0834점(1년 1점) 단, 3점      을 초과하지 못함

9) 최근 5개년 간의 근무성적 총점의 5%를 반영함

10) 위 1), 2), 3)항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하고, 1)～6)의           가산점 총점은 5점(체육분야는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산점은 선발 전형 세부 시행 계획에 추         가할 수 있음.

(3) 2차 전형(면접고사 및 장학능력 평가)

(가) 1차 전형 성적의 고득점자 순 2～3배수 이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2차 전형은 면접고사, 장학능력 평가, 업무추진 능력 평가, 인성적 자질 평가 등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라. 합격자 결정

(1) 교감의 1차 전형 평가는 2차 전형 대상자 선정 자료로 활용하고 2차 전형 성적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2) 교사는 1차 전형(가산점 포함)과 2차 전형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3) 교감, 교사 모두 어느 분야라도 만점의 40% 미만이거나, 총점의 60% 미만을 득점한 자는 임용후보자에서 탈락된다.

마.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명부 작성

최종 합격자는 분야별 전형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효력은 2년으로 한하되, 미임용자는 1년에 한하여 다음 해 명부에 이월시킬 수 있다.

바. 임  용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순위명부의 순으로,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사.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전보

현임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자질, 능력, 경력, 근무실적, 소속기관 간의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3. 교육전문직의 전직

교장 임용, 교감 임용의 각 1항 나～라호 해당자로서 근무 기간, 연령, 소속 기관의 업무 형편, 기타 전직 사유 등을 고려한다.

Ⅶ. 국․공립 학교간 교원의 교류

1. 국․공립 학교간 교원을 교류함에 있어서 국립 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2. 공립학교에서 국립 학교로 전보될 자는 전보 예정일 기준 서울 시내 공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교육감의 3배수 이내 추천에 의하여 국립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3. 시행 계획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Ⅷ. 사립 초등학교(또는 사립 특수학교) 교사 특별 채용

1. 특별 채용 종류 및 방법 :  공․사립 교사의 1 : 1 교류, 폐교․학급감축 등으로 인한 퇴직․과원 교사 발생시 또는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전형을 거쳐 특별 채용한다.

2. 특별 채용 대상 교사

가.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또는 사립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특별 채용 예정일 현재 현임교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다음 요건에 해당되어 소속 학교장과 해당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교직관이 투철하고 신체 건강한 자

(2)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3) 공무원 임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최근 4년 이내에 징계(견책 이상)처분, 직위해제 중인 자, 사회적인 물의야기 등의 사실이 있는 자

(2) 질병이 있는 자

(3) 그 밖에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특별 채용 시기 :  매 학년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행 계획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Ⅸ. 기타 사항

1. 이 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침 또는 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2. 외부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긴급 전보할 수 있다.

3.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 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4. 이 원칙에서 근무 기간은 15일 이상을 1개월로 인정한다.

5. 이 원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