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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1) 친권: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친권을 어떠한 성질의 것으로 하느냐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두 갈래의 큰 조류가 있었다. 그 하나는 로마법의 사고방식인데, 부(父) 또는 가장이 자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다. 거기서는 부친만이 친권자가 될 수 있었고, 자는 성년이 된 뒤에도 친권에 복종하였다.

다른 하나는 게르만법의 사고방식이다. 게르만법에서는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여러 권리를 지니나,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거기서는 모친도 친권자가 될 수 있고, 미성년인 자식만이 친권에 복종하였다. 대체적으로 친권법은 권위를 주로 하는 전자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후자로 변천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친권을 부모의 권리라기보다는 미성년인 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주어진 직분이라 생각하고 있다.

(2) 친권자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 한다. ①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한다(민법 909조 2·3항).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대리행사한다(910·911조). ②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한다(909조 4항). ③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909조 5항). 친권에 복종하는 자는 미성년인 자에 한한다(909조 1항).

(3) 친권의 내용

친권자는, ① 자의 보호·교양(913조), 거소지정(居所指定:914조)·징계(915조), 영업허락(8조 1항) 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916조). 다만 친권자와 자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및 자에 대한 무상수여자(無償授與者)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다(921·918조). 또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920조).

(4) 친권의 소멸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의 사망, 자의 성년 도달로 소멸한다. 또 분가·혼인·이혼·입양·파양·인지 또는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친권자와 자의 가(家), 즉 호적이 다르게 될 때에도 소멸한다. 그 밖에 친권소멸원인으로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사퇴가 있다(924∼9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