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1. 교원의 권리

교원이 전문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 보장, 생활보장,

근무조건 개선 등의 권리와 신분보장, 교권침해사항 방지 등 소극적인 권리가 있다.

가. 적극적 권리

(1) 자율성의 보장

(2) 생활보장

(3) 근무조건 개선

(4)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나. 소극적 권리

(1) 신분보장

(2) 소송제기권

(3) 불체포특권

(4) 교직단체 활동권

2. 교원의 의무

의무란 법률이 행위자에 대하여 어떤 일을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강제성을 띤 개념이다. 법

률에 의한 의무규정은 교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고 또 교원의 의무

는 시대적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적극적인

의무란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의무이며, 소극적 의무는 주로 해서는 안 되는 금

지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가. 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2) 선서 ․ 성실 ․ 복종의 의무

(3)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2. 학교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

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

을 말하며(동법 제2조 3호),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동법 제2조 4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보고 있으며 그 특징적

요소로 첫째, 서로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둘째, 학생들간에 발생하여 신체 ‧ 정신 또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이

며, 셋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넷째로, 심리적 또는 언어적 공격행위라는 점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근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처벌, 치료하고, 피해자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학교폭력예방교육(동법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실시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 따라

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해당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

한 교재도 책정이 되어야 하고, 이 교육을 위해서 교사 연수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나 단체

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요구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를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2) 피해학생의 보호(동법 제16조)

① 심리상담 및 조언 : 피해학생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상담전문교사나 심

리치료 전문상담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교 폭력이 심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관계향상치료까지도

해줄 수 있다.

② 일시보호 :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치료를 위한 요양 : 또한 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

를 하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부득이 하게 수업을 결석하게 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결석은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석인정 뿐 아니라 이런

보호조치로 성적에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학교폭력법이 그 누구

보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학급교체 : 일시보호 이외에도 학급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인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

생을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해학생의 학급교체와 함께 피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할 수 있

다.

⑤ 전학권고 : 다른 조치를 취해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힘든 경우 최후의 조치로 피해학생

에게 전학을 가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학생이 원하거나 위원회에서 문제

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결정된 다른 조치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우선은 사과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므로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동에 대해 사과하도록 한

다.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 피해사실을 학교에 알렸다고 해서 피해학생에게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학행에 대해 접촉이나 협박을 금지 할 수

있다.

③ 학급교체 :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반을 바꾸도록 할 수 있다.

④ 전학 :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전학을 보내는 것이 피해․가해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하고 판단되면 전학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⑤학교에서의 봉사명령 : 가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사회봉사명령 : 사회에서 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각종 특별 교육과 치료조치 : 특별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받게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 :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이므로 힘들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징계로도 상황

이 해결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가해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4) 중재 및 위기개입을 통해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피해․가해학생이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교육적인 ‘중재’와‘합의’를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치료비 및 합의금 문제가 있을 경우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