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원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교원이 전문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를 보장, 생활 보장, 근무조 건 개선 등의 신분보장, 교권침해사항 방지 등 소극적인 권리가 있다.

∎적극적인권리

⓵자율성의 보장⓶생활보장⓷근무조건 개선⓸복지후생제도의 확충

∎소극적인권리

⓵신분보장⓶소송제기권⓷불체포특권⓸교직단체 활동권

의무로는 시대적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 적극적 의무는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의무로

⓵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⓶선서,성실,복종의 의무⓷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소극적 의무는 주로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을 말한다.

여기서 시대적 요구에 교사 스스로 부응하기위해서 적극적인 권리만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율성의 보장

자율성이 강조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직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업무의 수행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제조건이며, 헌법 제31조 4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교원의 자율성은 상급기관이나 교육행정 계통과의 관계, 학교장 학교 장학활동과 교사의 교

육활동과의 관계,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나친 간섭에 대한 학급담임의 자율권

행사, 또 사립학교에서의 재단의 간섭과 학교교육의 자율적 운영과의 관계에서 침해될 소

지가 있다.

(2) 생활보장

교원이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을 말하는데 생활보장은 일차적으로 보수 및 기타 물질적 급부가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져

야 하며, 교직에 전념하는 직업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직종들은

자신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극한투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교직은 다른 직업과는 달리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보장을

위한 권리행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국가와 사회는 교원의 생활권 보장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근무조건 개선

교원이 그들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개선과 정비를 해 주

어야 하며 전문직인 교직의 경우 교육의 효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적정량의 근무부담이

주어져야 한다. 근무 조건의 개선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의 변화, 교수-학습과 관련이 먼 잡무 등의 경감이 대상이 된다. 이

중에서 교원의 근무조건으로 가장 민감한 것은 주당 수업시수이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교원

정원은 학급당 인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담당 수업시수가 다르게 된다. 각 학

교별로 담당 수업시수 기준을 정해서 그보다 많은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현실적인 초과수당

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4)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교원의 복지 ․ 후생제도는 교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에 대한 유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부가혜택을 주는 것이다. 연금제도 및 자녀를

위한 학비 및 장학금 지급이 최대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

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유학제도가 시행중에 있고 국립박물관 무료입장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2. 학교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a: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며(동법 제2조 3호),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동법 제2조 4호).

b: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근거하여 가해

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가해

자의 행동을 처벌, 치료하고, 피해자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학교폭력예방교육(동법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실시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 따라

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해당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

한 교재도 책정이 되어야 하고, 이 교육을 위해서 교사 연수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나 단체

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요구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를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2) 피해학생의 보호(동법 제16조)

① 심리상담 및 조언 : 피해학생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상담전문교사나 심

리치료 전문상담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교 폭력이 심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관계향상치료까지도

해줄 수 있다.

② 일시보호 :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치료를 위한 요양 : 또한 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

를 하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부득이 하게 수업을 결석하게 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결석은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석인정 뿐 아니라 이런

보호조치로 성적에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학교폭력법이 그 누구

보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학급교체 : 일시보호 이외에도 학급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인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

생을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해학생의 학급교체와 함께 피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할 수 있

다.

⑤ 전학권고 : 다른 조치를 취해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힘든 경우 최후의 조치로 피해학생

에게 전학을 가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학생이 원하거나 위원회에서 문제

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결정된 다른 조치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우선은 사과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므로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동에 대해 사과하도록 한

다.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 피해사실을 학교에 알렸다고 해서 피해학생에게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학행에 대해 접촉이나 협박을 금지 할 수

있다.

③ 학급교체 :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반을 바꾸도록 할 수 있다.

④ 전학 :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전학을 보내는 것이 피해․가해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필요

한 조치하고 판단되면 전학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⑤학교에서의 봉사명령 : 가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사회봉사명령 : 사회에서 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각종 특별 교육과 치료조치 : 특별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받게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 :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이므로 힘들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징계로도 상황

이 해결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가해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4) 중재 및 위기개입을 통해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피해․가해학생이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교육적인 ‘중재’와‘합의’를 위해서 노

력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치료비 및 합의금 문제가 있을 경우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도록 한다.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건처리과정

(1) 사건접수, (2)학교폭력사건조사, (3) 피,가해자측 학부모 연락, (4) 자치위원회 개최일시

전달, (5) 자치위원회 개최, (6) 자치위원회 결정사항 실행, (7) 자치위원회 결과 지역교육

감 보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주요내용

가.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나. 제1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

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

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

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

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

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

조제5항을 준용한다.

바.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

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

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

게 할 수 있다.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①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

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학교폭력 사건은 필수적으로 학교 내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

도록 하고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 비행 건은 학교 자치기구인 ‘선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

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였다면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징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선도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조치할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징계학생에 대하

여 별도의 ‘선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가 있으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학교

의 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하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