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위한 로펌교실>

경기도 파주시 능안초등학교 교사 김경옥

Ⅰ. 교원의 권리와 의무

1.교원의 권리

가. 교육할 권리

(1)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교육과정의 결정 및 편성권은 교육활동의 핵심인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교과서를 작성하는 권한이다. 그리고 교재의 선택권은 출판된 교육용 도서를 선택하는 권한이다.

(2) 교재의 선택ㆍ결정권

우리 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3) 교육내용과 방법 및 수업할 권리

교육내용의 결정권은 교원이 교실에서 수업할 때 교과서 범위 내에서 구체적 내용을 선택, 결정할 권리이다.

(4) 성적 평가권

교원의 학생교육권에는 학생에 대한 교과성적 및 생활상태 평가권이 당연히 포함된다. 교육평가는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들의 도달 수준을 평가함으로서 학생들의 학습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교사의 학습지도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 평가권의 독립성이 교육적 재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평가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가 고려되어야 하며 중립적인 기준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5) 학생지도 및 징계권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에서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이다. 이러한 징계에는 꾸짖거나 체벌과 같은 사실 행위로서 행해지는 것, 퇴학, 정학과 같은 법적 효과가 따른 형태로 구분된다.

나. 신분상의 권리

(1) 신분 및 직위 보유권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과 직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제되거나 그 직위에 속하는 직무의 집행을 방해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즉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한 휴직, 해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직무집행권

교원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집행을 방해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방해할 때에는 공무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교원의 직무집행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는 없고,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한계를 제시한 규정도 없다.

(3) 재심 청구 및 행정소송권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설치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

공공 봉사자로서의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 조치(휴직·강임·면직)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56조).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해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5) 권고사직 당하지 않을 권리

교원은 사회적으로 우대되어야 한다는 교육법(제13조)의 정신에 입각해 권고사직 당하지 않을 신분상의 권리를 가진다.

(6)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을 특권을 가진다.

(7)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권 및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은 직권에 의해 처분 당할 때, 그 처분권자 혹은 처분제청권자로부터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교원이 그 처분에 불만해 소청할 경우에는 그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8) 여교원의 동등 신분 보장권

여자와 연소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헌법(제32조)이 규정하고 있다. 여교원에 대한 신분 보장상의 차이는 없다. 여교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교원에게는 산모의 건강 및 자녀 양육을 위해 3년간의 휴직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다. 재산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에는 보수청구권 등이 있다. 보수의 법적인 의미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따라서 교원의 봉급은 보수의 기본적인 재산권이 되며, 교원의 경제적 지위의 기초가 된다.

2. 교원의 의무

가. 성실 의무

교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권리를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성실의무는 공공봉사자의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로서, 각종의 개별적인 직무상의 의무는 물론이고, 직무 이외에서 기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까지 설명할 수 있다.

나. 직무상의 의무

(1) 복종의무

교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특히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할 것을 교육법 제75조에 규정하고 있다.

(2) 직무 전념 의무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교원도 이와 같은 의무가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친절·공정 의무

교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친절하고 공정히 집행하여야 한다.

이 친절ㆍ공정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도덕성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법적 의무인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다. 신분상의 의무

(1) 비밀 엄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직무상의 비밀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한다.

(2) 청렴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의무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증·수뢰죄를 구성한다.

(3)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공직의 체면, 신용,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마약·알콜 중독·방탕·낭비·과도한 부채 등과 같이 공직의 체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품위란 종래 관료주의 아래에서의 특수한 지위나 품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뜻한다.

(4) 영예 등의 제한

공무원은 대통령의 허가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지 못한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여야 함에 비추어,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나 증여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5) 정치활동 금지 의무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한 일정한 정치적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의 봉사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헌법 제7조) 하기 위한 것이다.

(6) 집단행동 금지 의무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Ⅱ. 학교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

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

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2)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기능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근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처벌, 치료하고, 피해자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역할

(1) 학교폭력예방교육(동법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실시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 따라

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해당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

한 교재도 책정이 되어야 하고, 이 교육을 위해서 교사 연수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나 단체

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요구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를 위한교육도 이루어진다.

(2) 피해학생의 보호(동법 제16조)

① 심리상담 및 조언 : 피해학생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상담전문교사나 심

리치료 전문상담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교 폭력이 심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관계향상치료까지도

해줄 수 있다.

② 일시보호 :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치료를 위한 요양 : 또한 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

를 하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부득이 하게 수업을 결석하게 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결석은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석인정 뿐 아니라 이런

보호조치로 성적에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학교폭력법이 그 누구

보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학급교체 : 일시보호 이외에도 학급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인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

생을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해학생의 학급교체와 함께 피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할 수 있

다.

⑤ 전학권고 : 다른 조치를 취해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힘든 경우 최후의 조치로 피해학생

에게 전학을 가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학생이 원하거나 위원회에서 문제

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결정된 다른 조치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우선은 사과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므로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동에 대해 사과하도록 한

다.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 피해사실을 학교에 알렸다고 해서 피해학생에게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학행에 대해 접촉이나 협박을 금지 할 수

있다.

③ 학급교체 :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반을 바꾸도록 할 수 있다.

④ 전학 :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전학을 보내는 것이 피해․가해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필요

한 조치하고 판단되면 전학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⑤학교에서의 봉사명령 : 가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사회봉사명령 : 사회에서 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각종 특별 교육과 치료조치 : 특별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받게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 :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이므로 힘들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징계로도 상황

이 해결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가해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4)중재 및 위기개입을 통해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피해․가해학생이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교육적인 ‘중재’와‘합의’를 위해서 노

력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치료비 및 합의금 문제가 있을 경우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