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는 1~2주차 범위에 해당하는 서술형 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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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교원의 권리에는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가 있다.

먼저 적극적 권리에는 자율적인 분위기 보장, 생활보장, 근무조건 개선, 복지후생제도의 확충의 네가지가 있다.

첫째, 자율적인 분위기 보장은 전문직으로서의 직능이 유감없이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상급기관, 교육행정 계통과의 관계, 학교장 학교 장학활동, 학부모님의 지나친 간섭 등과 관련이 있다.

둘째, 생활보장은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으로 보수 및 기타 물질적 급부, 교직에 전념하는 직업인으로서 권리 보장이다.

셋째, 근무조건 개선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 개선과 정비를 보장받는 것으로 근무조건 개선 대상에는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 수,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 교수학습과 관련이 먼 잡무 등의 경감으로 기준 초과시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넷째, 복지후생제도의 확충은 교원의 생활안정과 교직에 대한 유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부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연금제도 및 자녀를 위한 학비 및 장학금 지급 등이 있다.

다음으로 소극적 권리에는 신분보장, 소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이 있다.

첫째, 신분보장은 신분 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쟁송제기권 등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신분상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다.

둘째, 소송제기권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셋째,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교육활동에 있어 권력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넷째, 교직단체 활동권은 교육의 발전과 교원 자신들에 관한 제방 정책을 형성하고 교육기능, 교육현안, 교육과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다만 파업과 같이 극단적인 쟁의 수단이 허용되지 않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정당과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점이다.

교원의 의무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로 교원의 가장 우선적 의무는 학생 교육과 연구활동이다.

둘째, 선서 ․ 성실 ․ 복종의 의무로 소속기관장 앞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선서의 의무, 교원의 직무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과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데 따르는 각종 행정처분을 받는 성실의 의무, 교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 의무가 있다.

셋째,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로 교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성실히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전문직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을 말한다.

2. 학교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의미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처벌, 치료하고 피해자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학생의 보호 역할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역할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 각종 특별 교육과 치료조치,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셋째, 중재 및 위기개입을 통한 분쟁 조정의 역할로 피해, 가해 학생이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교육적인 중재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치료비 및 합의금 문제가 있을 경우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