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심리 피해와 사회적 충격을 주고는
있지만 법령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이 수반되는 경우 이에 준해 처벌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집단따돌림의 방법, 내용,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98년 10월 심장병을 앓던 고등학생을 1년여간 괴롭힌 사건에서 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의 가족과 이 학교의 감독관청인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3천2백만원을 포함해 1억5천만원을 이 학부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