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11월 3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이하 연구윤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기준이 되어 왔으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와 대학 연구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침을 확정하였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을 위한 공청회(’15.6.3. / 대학·학회 등에서 150여명 참석)

□ 개정된 연구윤리 지침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 : 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 (출처 : 교육부)

[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6856   학술진흥과 과장 고영종, 사무관 신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