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을 기초로 하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의 강화

-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특별채용 대상자가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추가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세분화

-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일 것을 요건으로 함

*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교사와 동일하게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

-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일 것을 요건으로 함

-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폐교ㆍ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일 것을 요건으로 함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 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  (출처: 교육부)

[자료문의] ☎ 044-203-6484 교원정책과 과장 배동인, 교육연구관 최치수, 교육연구사 김태환
                 행정사무관 강종부, 주무관 김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