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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작성일 | 2017.02.15 | 조회수 | 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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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월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수 절차 마련 및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기한 단축을 위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ㅇ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개정(‘16.12.20, 시행일 ’17.3.21.)으로 교육비를 부정 수급한 자에게 비용을 ¡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비용의 ¡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등 유사 입법례 참고 [붙임 3]
ㅇ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현재 40일 이내인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 기한을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결과 안내 및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통보받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 (교육비) 4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 이내)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 ** (교육급여)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 교육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입학금?수업료 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8천억 원이며, 9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ㅇ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가 빨라져 신청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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