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2015년 9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되도록 연금 관련 법령 개정을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교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 www.moe.go.kr/web/106888/ko/board/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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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3-6650 [총괄]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배동인, 사무관 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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