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8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특별감사 실시


◈ 부당집행 사례 확인 시, 엄중 조치 예정

◈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11일(화)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밝혔다.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시립대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데 따른 것이다.

○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ㅇ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하여야 하나,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ㅇ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 https://www.moe.go.kr/main.do (출처: 교육부)